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68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신정현	이재용	01/20 임미경

2021년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수요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생 활 환 경 과

(음식폐기물관리팀)

2021년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수요조사 계획

음식물류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및 감량을 위한 2021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수요조사 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지원기간 : 2021. 3 ～ 12월

○ 지원대상 : 공동․단독주택(우선 지원),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공동․단독주택 지원 잔액 활용하여 지원대상 결정

○ 지원규모 : ************************************

○ 지원내용 : **********************************

○ 예산편성 : *********

□ ’20년 보급 실적

(단위 : 백만 원, 대)

예 산	보조금 배정			보급 실적				비고
	배정액	RFID 종량기	대 형 감량기	집행액	RFID 종량기	대 형 감량기	반납액
*****	*****	*****	**	*****	*****	**	***

**********************************

□ ’21년 보급사업 수요조사 계획

○ 조사기간 : 2021.1.21. ~ 1.28.(8일)

○ 대상기관 : 서울시 25개 구청

○ 조사항목 : RFID종량기 구매, 대형감량기 구매 및 임차계획

○ 지원조건

- ’20년 RFID종량기 등 교부대수 모두 설치 자치구 및 RFID종량기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 우선 배정

- 대형감량기는 구매 및 신규 임차 허용, RFID종량기는 구매만 지원(신규 임차 불가)

※ 발생지 처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고가의 대형감량기 초기 도입 비용 절감

- 보조금으로 설치된 노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를 동일 종류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단, RFID종량기를 대형감량기로 교체 시는 지원)

-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보조금 관리기간 : 5년(지방재정법 소멸시효)

※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내구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아님

	<사전 수요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20.7 ~ 8월 ○ 조사결과 - 설치대수 : ********************************* - 설치비용 : ***************************** ⇒ ******************************

□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별 사업계획 조사 : 2021.1 ～ 2월

○ 보급 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021.3월

○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보급사업 시행 : 2021.4 ～ 11월

○ 차기 년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수요조사(자치구․공공기관) : 2021.7월

○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021.12월

붙임 : 2021년 자치구 사업계획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