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관련 질의

「*****************************」직권감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구청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는 정비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별지 제33호서식)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4호서식)

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조례 시행규칙의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4호서식)를 통보’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인지?

2. 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현실적으로 준공시점에 구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하는 ‘최종확정명단’의 형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4호서식)를 사용하는 것인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1/20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07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41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