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 운영 개요>

시민들의 무료 생활법률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마을법무사 무료상담』운영을 위해 동주민센터 수요조사 등 협조 요청 드림

□ 사업 개요

○ 목적: 동 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를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마을법무사 역할 》
부동산 등기, 법원 관련 서류 작성, 개명신청, 상속, 입양, 이혼, 성년후견인, 경매, 공탁 및 그 밖의 기타 신청사건 등 생활 밀착 법률 상담 제공

○ 배 치: 동 주민센터 별 각 1∼2명의 법무사 배치

○ 상담시기: 월별 1∼2회, 1회당 약 2시간 정도 실시 원칙,

동 주민센터의 상황에 따라 가감 가능

※ 상담일정은 주민센터의 희망을 반영하여 배치 법무사와 협의 후 최종 결정 예정

※ 법무사 배치 및 동 주민센터의 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 내 상담 실시 예정

○ 운 영: 법무사의 배정, 홍보, 예산 등은 시에서 제공, 자치구에서는 상담환경 제공 및 실적 수합 등 협조

※ 기존 마을변호사 운영방식과 준해서 운용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 외 전화상담 등 언택트 상담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

○ 수 당: 시간당 3만5천원, 여비 2만원 법무사에게 별도 지급

□ 협조요청 사항

○ 자치구에서는 각 동주민센터의 희망수요를 조사・취합하여 ’21년 2월1일(월)까지 서울시청 법률지원담당관에 공문 제출

- 기한내에 미제출시 수요 없음 간주 예정

○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가능한 많은 동 주민센터에서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 협조 요청 부탁드림.

- 시민들의 수요 및 만족도에 따라 추후 단계적 확대 예정

작 성 자	법률지원담당관 : 배영근☎2133-6680 시민법률서비스팀장 : 서선교☎6712 담당 : 박현우☎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