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정 2016.08.22.

개정 2016.11.04.

개정 2017.08.01.

개정 2017.11.16.

개정 2018.03.07.

개정 2018.12.26.

개정 2019.04.12.

개정 2019.08.29.

개정 2019.12.20.

개정 2020.10.05.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1-1-1.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및 원칙

1-2-1. 이 기준은 청년주택의 건립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2. 조례 제2장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주택법」,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용어의 정의

1-3-1. “역세권”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하며, 범위는 각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산출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가.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역은 충무로역, 신이문역, 왕십리역, 길음역, 신금호역, 신도림역, 신길역, 동작역, 개화산역, 발산역, 종합운동장역, 일원역, 구룡역, 양재시민의숲역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승강장이 도로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1-3-2. “청년주택”이란 조례 제2조제2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 연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에서 청년주택 외 분양주택을 반영할 수 있다.

※ 주택 연면적이란 주택(공공,민간,분양),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주차장,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1-3-3. “공공임대주택”이란 조례 제2조제2호가목의 주택으로써,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함)가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주택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분양주택 반영 제외

1-3-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조례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으로써, 주택 세대수 및 총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각각 계획하여야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일반공급주택과 특별공급주택 공급비율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되, 1-3-2, 1-3-3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비율이 전체 주택 연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1-3-5. “기본용적률”이란 조례 제2조제3호의 용적률을 말한다.

1-3-6. “상한용적률”이란 조례 제2조제4호의 용적률을 말한다.

1-3-7. “공공시설등”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학교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1-3-8. “관련 위원회”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1-3-9.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란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료 산정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사업대상지 및 유형

제1절 사업대상지

2-1-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대상지로 한다.

2-1-2.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원 밀집지역, 대학가 등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다.

2-1-3. 사업대상지가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역사도심 내 역세권에 위치할 경우에는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율곡로·사직로 북측과 퇴계로 남측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절 사업의 유형

2-2-1. 청년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공급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의 경우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2-2-2. 청년주택은 다음의 3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 SH공사의 선매입 또는 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연면적의 30% 이하로 반영한다.

나. ②, ③ 방식의 경우 특별공급 주택은 전체 주택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반영하고, 이 경우 특별공급 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또는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당초 법정 공공기여율이 20% 이하였으나 위원회 자문·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등을 위해 SH공사 선매입을 (추가)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85% 이하로 할 수 있다

- 당초 법정 공공기여율이 20%를 초과하여 SH공사 선매입 또는 선분양을 불가피하게 30%까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SH공사 선매입 또는 선분양 가능한 최대 비율에 연동해서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 ③ 방식의 경우 분양주택 규모, 분양가 상한지역 여부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분양주택 공급 세부 기준

구 분		입주 대상	특별 공급 분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입주자 모집승인	입주자 모집시기, 그외 절차 등
				분양가격 심사	분양가격
30호이상	분양가 상한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불허	자치구 (분양가 심사위원회)	택지비+ 건축비 이하	자치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가 상한지역 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택지비+ 건축비 이하	서울시
30호미만	분양가 상한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년, 신혼부부	불허	자치구 (분양가 심사위원회)	택지비+ 건축비 이하	자치구
	분양가 상한지역 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택지비+ 건축비 이하	서울시

- 청년주택 분양주택 처리절차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	입주자모집 신청 (일반분양)	⇨	분양가격심사	⇨	입주자 모집승인
인·허가부서 (시, 자치구)		사업자 → 담당부서 (시, 자치구)		시·구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가격산정내역, HUG보증심사결과 등)		담당부서 (시, 자치구)

2-2-3.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청년주택 사업 추진 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사전검토단”,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전문가 디자인 자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사전검토단”은 사업계획에 대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나.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은 촉진지구 지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관련 사항을 자문한다.

다. “전문가 디자인 자문”은 청년주택의 디자인 등에 대하여 “서울시 청신호

건축가가” 자문한다.

2-2-4.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통합접수 시)

나.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제3장 사업계획 수립 기준

제1절 용도지역 변경

3-1-1.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가. 현재 용도지역 기준

1)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2)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 면적 기준

1)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사업부지 면적 500㎡ 이상

2)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사업부지 면적 1,000㎡ 이상

※ 상업지역 변경 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인접 및 도로 기준

1)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바로 접하고 있어야 한다.

2)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어야 한다.

3)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한다.

[인접 및 도로기준]

용도지역 변경 가능 대상지 범위

					2)	2)		2)	2)		2)		2)		2)
							20m 이하
3)		3)	3)		1),3)			상업지역							2),3)	3)		3)	3)		3)
20m 이상 간선도로															20m 이상 간선도로
							승강장
														: 용도지역 변경 가능 대상지

[인접 사례]

상업지역에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함: 인접에 해당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함

라. 사업대상지 요건 완화 기준

1)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의 경우 완화 받는 부지면적에 대한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검토 대상지 및 추가 공공기여 대상면적

○ 대상지: 대지면적 1천㎡이상이나 사업예정지 면적 중 역세권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완화로 인한 공공기여 대상면적: 전체면적의 절반에서 역세권내 면적을 제외한 면적

○ 추가 공공기여량 산정방식

(1) 추가 공공기여 대상면적(㎡)

=(전체 사업대상지 면적)×0.5-(역세권내 면적)

(2) 추가 공공기여량(㎡)

=(추가공공공기여대상면적)×(추가공공기여율)×(조정계수)

○ 추가 공공기여율

대상면적 용도 비율 지역계획	0~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용도지역 유지	2%	4%	6%	8%	10%
준주거지역 변경	3%	6%	9%	12%	15%
상업지역 변경	5%	10%	15%	20%	25%

※ 추가 공공기여 대상면적 비율(%): 추가공공기여 대상면적/사업 예정지 면적×100

○ 조정계수

-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1) 사업예정지 형상과 도로, 철도, 하천 등 주변 지형지물 현황에 따른 보행 접근성

(2) 용도지역 및 경관상 주변지역과의 조화

(3) 공공기여 내용의 공공성 확보 여부

(4) 커뮤니티시설의 공간적·기능적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적합한 경우 0.5~1.0의 계수 중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2) 사업대상지 요건 완화를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 내용(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제안

나)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 검토

다) 본 기준에 따른 추가 공공기여량은 추가적인 상한 용적률을 제공하지 않음

라) 계획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예정지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사례별 기준

1)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가) 사업대상지가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부지면적 500㎡ 이상(사업대상지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부지면적이 500㎡ 이상, 나)목도 동일하게 적용)이고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인접하는 경우[인접 및 도로 기준 1)~2)]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대상지가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이 500㎡ 이상이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해있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부지 이면부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적절한 교통처리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사업대상지가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이거나 준주거·상업지역이 없는 중심지 역세권(도심,광역,지역,지구중심), 폭 20m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경우,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로기준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 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가) 사업대상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이 1,000㎡ 이상(사업대상지에 상업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이고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인접하는 경우[인접 및 도로 기준 1)~2)]에는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대상지가 노선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노선상업지역을 포함한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전체 사업면적 중 노선상업지역이 20% 이상인 경우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와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선상업지역이 20% 미만이더라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업대상지가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이며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노선상업지역 제외)이 있는 역세권의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해있는 경우에는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이 1,000㎡ 이상(사업대상지에 준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이고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바로 접할 때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사업대상지가 근린상업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이고 3-1-1. 다항의 인접 및 도로기준 3)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중심지체계에 따른 일반·근린상업지역 변경( 가), 다), 라), 마)목의 경우 적용)

- 해당 역세권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도심 및 광역·지역·지구중심)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 이면부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적절한 교통처리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용도지역 변경 기준표(요약정리)

용도지역 변경 전	변 경 기 준			용도지역 변경 후
	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제2·3종일반주거지역	500㎡ 이상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인접		준주거지역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1,000㎡ 이상	이면도로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인접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00㎡ 이상(1)	노선상업지역 20% 이상 (1,000㎡이상과 관련 위원회가 인정시 예외 적용)		일반 상업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일반 혹은 근린상업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직접 (관련 위원회 자문 통해 인정)		일반 혹은 근린상업지역

(1) 면적기준은 3-1-1. ‘나’목(부지면적 기준)에 따른 예외 가능

(2) 도로기준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 기준 적용

제2절 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

3-2-1.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용적률, 공공기여율 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1) 기본용적률: 400% 이하

2) 공공기여율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 15% 이상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 10% 이상

3) 용도별 비율

가) 주거 비율: 85% 이상

나) 비주거 비율: 15%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나.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1) 기본용적률: 540% 이하

2) 공공기여율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 25% 이상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 20% 이상

다) 준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 10% 이상

3) 용도별 비율

가) 주거 비율: 80% 이상 90% 이하

나) 비주거 비율: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1) 기본용적률: 680% 이하

2) 공공기여율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 30% 이상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 25% 이상

다) 준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 20% 이상

3) 용도별 비율

가) 주거 비율: 80% 이상 90% 이하

나) 비주거 비율: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용도별 비율 완화 : 가, 나, 다목의 경우 적용

-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비주거 비율은 기존 건물을 존치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 자문을 통해 인정받은 경우 완화 할 수 있다.

라. 근린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1) 기본용적률: 700% 이하

2) 공공기여율: 10%

3) 용도별 비율

가) 주거 비율: 80% 이상 90% 이하

나) 비주거 비율: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마. 기타

1) 공공기여율 산정기준 등

가) 기본용적률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율은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부지면적은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이 상향되는 부지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대상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도로 등 부지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다.

나) 상한용적률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등이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을 일부 설치·제공할 수 있다.

라) 상한용적률 적용 시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량 산출은 기본용적률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조례 제7조제3항 의거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별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마)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등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입안권자가 또는 관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등은 별도로 확보하게 할 수 있다.

바) 사업시행자등이 국·공유지 등 토지를 장기 임차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지역에 대한 토지 가격을 말한다.(붙임 1 현금납부 예시 참조)

2) 용도별 비율 산정기준

가)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비주거 용도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형태 및 고저차 등의 사유와 상업지역에서 지상 2층까지 비주거 비율 10%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위치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공공청사 등 건축물로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은 비주거 비율에 포함한다.

3) 용적률 등 추가 인센티브 기준

가) 관련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용적률 20%p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

※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용적률, 공공기여율 및 용도별 비율표

현재 용도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상업 지역
변경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400%		540%			680%			700%
공공기여율		15%	10%	25%	20%	10%	30%	25%	20%	10%
용도별 비율	주거	85% 이상		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3-2-2.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용적률, 공공기여율 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준주거지역의 경우

1) 기본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가) 기본용적률 500% 이하 및 공공기여율 6% 이상

2) 용도별 비율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

나. 준공업지역의 경우

1) 기본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가) 기본용적률: 400% 이하

나) 공공기여율

① 공장비율 10% 미만인 경우: 10% 이상

② 공장비율 10 % 이상인 경우: 15%  이상

(단, 공공기여율의 2분의 1은 공공임대주택, 2분의1은 임대산업시설로 확보)

2) 용도별 비율 등

가) 용도별 비율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

나) 공장비율 10% 이상인 경우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기부채납하는 임대산업시설, 산업부지 내 설치되는 시설은 비주거 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공장의 범위는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의 1호에 따른다.

다.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1) 기본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가) 기본용적률 600% 이하인 경우 공공기여율 8% 이상

나) 기본용적률 700% 이하인 경우 공공기여율 10% 이상

다) 기본용적률 800% 이하인 경우 공공기여율 12% 이상

※ 기본용적률 적용은 관련 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허용

2) 용도별 비율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

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 기본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가) 기본용적률이 800% 이하인 경우 공공기여율 10% 이상

나) 기본용적률이 900% 이하인 경우 공공기여율 12% 이상

다) 기본용적률이 1,000% 이하인 경우 공공기여율 14% 이상

※ 역사도심은 기본용적률 600% 이하 및 공공기여율 8% 이상으로 하며, 높이는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을 따름

※ 기본용적률 적용은 관련 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허용

2) 용도별 비율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

마. 공공기여율 및 용도별 비율 산정기준, 용적률 등 추가 인센티브 기준은 3-2-1. 라에 따른다.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용적률, 공공기여율 및 용도별 비율표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 )는 역사도심 내]			500%	400%	600%	700%	800%	800% (600%)	900%	1000%
상한 용적률	임대기간 10년이상		575	400%	900			1,300
	임대기간 20년이상		600
공공기여율 [( )는 역사도심 내]			6%	10~15%	8%	10%	12%	10% (8%)	12%	14%
용도별 비율		주거	85% 이상		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제3절 건축 및 주차계획 등

3-3-1.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나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최고높이

나.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인접대지경계선 및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높이제한

3-3-2. 청년주택의 경관계획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사업대상지 이면부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하의 저층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조, 경관 등의 부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3-3. 사업시행자등이 이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3장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계획 수립기준에서 규정하는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중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3-4. 진·출입도로 최소폭원 관련사항은 「주택법」 대상사업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건축법」 대상사업의 경우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따른다.

3-3-5. 청년주택 건립 시 주차장 설치기준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완화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3-6. 청년주택 건립 시 주차대수가 120대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주차는 주차대수에 상관없이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7.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거주민의 자동차 이용 수요를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나눔카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가.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면수(기계식 포함)의 15% 범위에서 나눔카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대 이하로 산정될 경우 1대로 산정한다. 또한 주차대수가 1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1개소 이상 설치·제공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따르고, 120대 미만인 경우에는 나눔카 사업자가 전기차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기시설을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나. 나눔카 사용을 위한 주차면은 다수의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나눔카 주차면은 모두 일반주차면으로 구성하며, 30%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나눔카의 운영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나눔카 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나눔카 사업자가 하며, 나눔카 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는 나눔카 사업자가 부담한다.

마. 공급자는 입주자 모집 시 공고내용에 나눔카 사용계획과 주차장 제공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3-8. 역세권 청년주택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공간 배분 및 운영 원칙은 아래와 같다.

가. 필수(입주자 등) 및 활용(외부개방 등) 배분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함

나. 지역 여건 및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주차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

다. 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의 공간적 배분

구 분		비율 예시%	설정 기준
합계		100
필수 주차공간	소계	30
	장애인	3	법정 기준
	비주거(상가등)	12	법정 기준
	유자녀	10	초혼 신혼부부(59.9%) 출산비율 및 신혼부부 세대 감안
	생업용	5	육상 운송업 종사자비율(4.3%) 감안
활용가능 주차공간	소계	30
	거주자우선주차	10	자치구 수요조사 반영
	나눔카	15	나눔카 업체 수요조사 반영
	외부개방	5
여유주차 공간 (필수 또는 활용)		40	※ 배정 원칙 (1) 필수 입주자 수요 높을 경우 우선반영 (2) 거주자우선주차 설정 후 나눔카 우선 예정

※ 생업용자동차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등, 차량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차량 사진 등 증빙)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라. 부설주차장 수익은 전액 입주자 관리비 절감을 전제로 하며, 필수 주차 주차장 징수 여부는 입주자 협의를 통해 결정, 거주자 우선주차 금액 수준 이내(장애인 50%)로 권장

마.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 부설주차장의 운영계획은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징수 수입	-	지출 비용	=	입주자 관리비 인하
필수 주차(입주자,상가) 거주자 우선주차 나눔카 개방형 주차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보험등),감가상각, 임대사업자 운영,관리비용		암차인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 협의(협약) 통해 사용

1)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금액을 매월 임차인   관리비에 명기하여야 함

2) 주차계획 및 징수·운영방안에 대해 역세권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문결과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구와 나눔카 업체와 계약을 시행, 운영한다.

나눔카 및 거주자우선주차 수요 조사(협의)		사업시행자
↓
부설주차장 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외부 개방 주차장 계획 포함)		서울시
↓
협약서 체결		서울시, 사업시행자
↓
관련 업체와 자치단체장 협의 후 운영		사업시행자

3-3-9. 청년주택 사업 추진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외 아래의 기준에 따라 커뮤니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커뮤니티시설은 입주자들의 사용이 편리한 위치(필요시 층별 면적 분할하여 설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가 기존에 용도지역 변경 이력이 있는 부지일 경우에는 커뮤니티시설 면적 확대 등 추가적인 공공성 확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시설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공동체 운영을 통해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공급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자는 임대의무기간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매매 할 경우에 분양 등을 받은 자들이 이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가. 커뮤니티시설 설치면적

1) 100호 미만                  : 100㎡ 이상

2)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 150㎡ 이상

3) 300호~364호 미만          : 200㎡ 이상

4) 364호 이상                  : (전체 건립호-299호)×2.5×1.25

나. 커뮤니티시설의 용도 : 도서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 공용취사장, 주민교육시설(비영리목적), 공용세탁실, 주민운동시설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등

※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커뮤니티시설 설치 계획 제시하여야 함

1) 설치 인허가시: 청년주택 운영위원회에서 주변시설 등의 여건 검토 후 용도 권장

2) 커뮤니티시설 설치 시기: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승인이나 준공 전 설치 완료

3) 커뮤니티시설의 변경사용: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변경 결정, 설치 후 운영

3-3-10. 준공업지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3-3-11. 사업시행자등은 동일 단지 및 건축물 안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함께 계획하는 경우에 상호 간에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사용상의 불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12. 공공임대주택만을 별동으로 건립하는 것을 지양한다. 다만, 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규모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별동으로 건립할 수 있다.

3-3-13. 사업시행자등은 단위세대 계획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신호 주택평면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자를 고려한 평면계획을 하여야 한다.

3-3-14. 사업시행자등은 단위세대 계획 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구분 없이 다음 항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설치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 한하여 그 비용을 공공임대주택 매입 계약금액에 실비로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구 분	가 구	가 전
현관	수납장(신발장)
침실·거실·주방	수납장(옷장), 식탁, 의자, 싱크대	냉장고(150리터 이상), 세탁기(9kg 이상), 에어컨(6평형 이상), 인덕션(쿡탑), 전자레인지
욕실·화장실	수납장(욕실장)

※  침대, 책상은 안전한 위생과 공간활용측면에서 입주자가 필요시 구매, 사용

3-3-15. 그밖에 건축기준 관련 사항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설계 기본방향’을 준용한다.

3-3-16. 사업계획 제출 시 사업계획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3-17. 역세권 청년주택에서의 “다락” 설치 기준

가. 건축법시행령 제19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락은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1.8미터)이하이고,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구조 및 형태기준

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상층에만 허용

다만, 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미관·구조·방화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락 설치 목적의 별도 구조물(외벽 및 일부 경사지붕 등) 설치 불가

다)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은 설치불가

라)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설치 불가 (다락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위에 설치)

2) 설비 기준

가) 난방, 급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를 금지하며 건축허가 조건 및 입주자모집공고 시 다락을 거실로 사용 할 수 없음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임을 명기한다.

제4장 공급 및 운영 기준

제1절  규모별 건설비율 및 입주대상자

4-1-1.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청년주택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전용면적 18㎡ ~60㎡  내외에서 세대유형별 세대수 비율은 1인 세대 규모(셰어형 포함,18㎡이상)와 2인이상 규모(36㎡이상) 설치비율은 7:3으로 계획한다(권장).

나. 대학교 주변, 업무밀집지역 등의 경우 공간 나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입주자 모집 시 주변 대학과 기업들에 입주 홍보

4-1-2.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을 따르되,
청년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나. 소득 우선순위 비율

구분	소득 우선순위
	변경 전		변경 후
	공공	민간 특별	공공	민간 특별
1순위	50%이하	50%이하	100%이하	100%이하
2순위	70%이하	100%이하	110%이하	110%이하
3순위	10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제2절  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급

4-2-1.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2-2. 공공임대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 차량 미운행자(차량 미소유자 포함)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2-3.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서울시에 매입 신청 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 담당공무원은 공공임대주택 매입신청 여부를 확인 후 협약 추진하여야 한다.

제3절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3-1. 시장은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료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및 임대료 인상비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다. 기존 상가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 보호대책

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부 영향 저감 방안

마. 주민공동시설 운영방안

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3-2.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에 따른다.

4-3-3. 4-3-1의 각 사항에 대한 자문 결과를 표준협약서에 반영하여 착공 전에 사업시행자등과 협약을 체결한다.

4-3-4.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표준협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조치 요청 등 최고 후 사업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1]

(1)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등 산정 예시

- 대상지

· 부지면적: 5,000㎡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공공임대주택 제공)
400%	500%

* 상한용적률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완화용적률, 공공기여 및 공공임대주택

구 분		산 정 예 시
완화용적률		100% ( = 500% - 400%)
공공기여		50% ( = 100% × 1/2)
공공임대 주택	용적률산정용연면적	2,500㎡ ( = 5,000 × 0.5)
	세대별 지상층 연면적	25㎡/세대
	세대수	100세대 ( = 2,500㎡ ÷ 25㎡)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는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을 세대별 지상층 연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2)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상한 용적률 산정식	○ 상한용적률 산정식: 기본용적률×[1 + + ] (1.3×가중치× α토지) (0.7× α현금·건축물) - 가중치: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현금·건축물: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환산부지 면적(㎡)=[eqn: {공공시설`등`설치비용(원)+현금`기부채납비용(원)} over {용적률을`완화`받고자`하는`부지가액(원/㎡)}] ＊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부지가액은 변경 후 용도지역에 대한가액 적용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eqn: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부지가액} over {용적률을`완화받는`부지의`부지가액}] ※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3) 현금납부 예시

- 대상지: 부지면적: 3,000㎡(철도부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량 산정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400%	450%

구 분		산출근거
기본용적률 공공기여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10%
	토지면적	300㎡ ( = 3,000㎡ × 0.1)
상한용적률 공공기여	완화용적률	50% ( = 450% - 400%)
	공공기여량	25% ( = 50% × 1/2)
	공공기여율	5.56% ( = 25% / 450%)
	토지면적	168㎡ ( = 3,000㎡ × 0.056)
공공기여 총량(토지면적)		468㎡ ( = 300㎡ + 168㎡)
현금납부	감정평가액	6,000,000원/㎡
	납부액	2,808,000,000원

[붙임 2]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2에 따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청년주택 사업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및 임대료 인상 비율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3. 기존 상가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 보호대책

4.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부영향 저감방안

5. 주민공동시설 운영방안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주택기획관으로 한다.

1. 서울시에서 주택(건설, 재생, 정비,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2인 이상(주택기획관 당연직)

2.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해당 주택 임대 관련 부서장 1인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명 이상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이상

5. 건축·교통·금융·개발사업시행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6명 이상(단,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6. 청년 분야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1명 이상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사업시행자등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4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조의 자문 대상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만으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회 재상정 기준) 주변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기 협약된 내용과 달리 최초 임대료 변경을 위해 위원회에 재자문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제한적으로 기 협약된 사업 중 특별한 정부 정책이나 시책으로 해당사업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경우 시책 영향,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감안, 위원회 자문을 거쳐 5%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

제7조(회의결과의 반영) ①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자문, 심의 결과는 “표준협약서”에 반영하여 시와 사업시행자등 간 협약을 체결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조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