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35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도연	이현삼	하재호	01/18 최윤종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 추진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 추진계획

기온 상승 등 폭염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보고드림

▢ 추진근거

○ 2021년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3641호(2020. 12. 31.)]

▢ 추진방향

○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과 연계 추진 통해 사업 저변 확대

○ 공공시설의 옥상녹화 등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냉방비 절감

○ 건물표면에 그늘 제공하여 건물 표면온도 상승 방지와 건축물 수명 증대

▢ 그간 추진경위

○ 2020. 9.   : 사업대상지 조사·제출(자치구·시→행정안전부)

○ 2020. 12. : 사업대상지 및 예산 확정(행정안전부→시)

□ 추진계획

○  대 상 지 : 중구 신당5동 주민센터 등 10개소(붙임 참조)

○  사업규모 : 2,814㎡

○  사업기간 : 2021. 1. ~ 6.

○  시행기관 : 소재지 해당 자치구

○  사업내용 : 휴게 및 녹지공간 등 옥상녹화

○  총사업비 : **************************

○  세부 추진일정

- 2021. 1.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2021. 2.       : 구조안전진단 시행

- 2021. 3. ~ 4. :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 2021. 4. ~ 6. : 공사시행 및 준공(정산)

□ 행정사항

○ 설계심의(조경과) 및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재배정

- 사업규모, 설계난이도 등을 고려 설계자문(자체, 내부, 외부) 실시

○ 착·준공 시 5일 이내 보고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철저

○ 사업대상지 무더위쉼터 지정 및 사업 완료 다음 해부터 5년간 무더위쉼터 지정해제 금지

붙임 : 1. 사업대상지 및 현황사진 1부.

2. 사업추진 절차 1부.

3. 설계심의요구(서식) 및 착·준공보고(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