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개선관련 의견수렴 계획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개선 관련 각 담당자(시도‧시군구‧읍면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5년도 조사계획 수립 등에 반영코자 함

□ 의견수렴 개요

○ 기 간 : ‘14. 8. 1 ~ 8. 28

○ 대 상 : 각 지자체(시도‧시군구‧읍면동)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담당자

○ 내 용 : 조사 방식, 시스템 기능 개선, 조사 내용, 조사결과 활용현황 등

□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개요(2014년도 기준)

○ 기 간 : ‘14. 2.17 ~ 4.30   * 집계‧확인, 검증‧조정 및 분석(5～7월)

○ 조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의 지역‧유형‧국적‧성별 현황

○ 조사 방법 : 시군구, 읍면동에서 관련 시스템*에 의한 조사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 조사 체계

기초 정보 입력 (읍면동)			→				자료 검증 (시군구, 시도)				→				결과분석․발표 (안행부)
	자료입력									현황집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시스템(자동집계)

○ 조사 결과 공표‧제공

- 안정행정부 홈페이지 게시, 국가통계포털(KOSIS) 등록, 통계집 발간‧배부 등

□ 그간 현황조사 개선내역(2011~2014)

2011	조사결과를 엑셀시트 입력‧집계에서 웹사이트 입력‧집계(DB화) 방식으로 전환
2012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온라인시스템 개발, 전국단위 중복자 일괄보정 실시 등
2013	통계 생성방식을 안행부에서 일괄 통계 생성후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전환, 시도행정시스템에서 읍면동 조사 진척사항 실시간 조회기능 추가 개발 등
2014	통계생성‧공표 단위를 읍면동으로 확대, 한국국적취득자 명단 추출시점 지정, 다문화가족 연령별(5세 단위) 통계 신설 등

※ ’13년도 대비 ’14년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3년	2014년
국적취득자 명단 추출 시점	조사기간(3월～5월)중 시군구별 자체적으로 추출	한국국적취득자 명단은 지정일(2.21, 18:00)에 전국 동시 추출
통계 생성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통계 생성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자녀 유형별(외국인, 외-한국인, 한국인)․연령별 통계 제공
	-	다문화가족 연령(5세 단위) 현황 읍면동별 제공
	시군구별 통계 생성	읍면동별 통계 생성
현황조사 매뉴얼	-	중복자 처리 매뉴얼 등재
	-	자주하는 질문 답변 모음(FAQ) 등재

□ 향후 계획

○ 의견수렴 결과 취합 및 분석 : ‘14. 9월

○ 외국인주민현황 조사시스템 기능개선방안 논의(사업단) : ‘14. 9월

○ 개선의견 관련 관계부처 협의 : ‘14.10월

○ ‘15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계획 수립 : ’15.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