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1.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그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온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위탁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고내용 조사권 위탁범위 명확화(안 제19조의4)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조사 대상자 분류 및 선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접수, 제출자료의 정확성 확인 및 검토업무 등만 위탁범위에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1.18. ～ 1. 22.)

3) 행정규제 :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의 대상자 분류 및 선정

나. 법 제3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한 정확성 확인 및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다.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 제6조제1항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라.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확성 확인 및 검토

마. 위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1의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의 대상자 분류 및 선정 나. 법 제3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한 정확성 확인 및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다.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 제6조제1항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라.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확성 확인 및 검토 마. 위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