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90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최익수	김영균	최영창	01/15 이정화
협 조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

2021. 1. 1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

지적·부동산 등 행정정보 운영시스템 사용자의 철저한 관리로 개인정보보호 및 공간정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안 교육과 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로 보안업무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시스템 개요

❍  운영시스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 제 공 자 료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정책정보 제공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

(조회 자료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PETI에 등록)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추출한 지적전산자료 및 공간자료

■ 추진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76조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7조, 제11조, 제12조.

■ 추진 방향

❍ 서울시·자치구별 행정정보 운영시스템 권한관리 책임자 지정

❍ 인사이동 및 사용자권한변경 사유 발생 시 권한 요청 및 등록

❍ 지적전산자료 이·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관리

❍ 운영시스템 사용자의 주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실시

❍ 자체보안 진단 및 점검 실시로 보안업무 관리체계 확립

Ⅱ		그간의 추진현황

■ 그간의 추진경과

❍ ’20.03.04.: 부동산 행정정보 사용자 권한관리 추진계획 수립

• 각 자치구별 개인정보보호 및 권한관리 추진계획 수립 시달

❍ ’20.01.~12.: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철저 안내(자치구)

• 상하반기 인사이동 시 사용자 권한 변경(신규)된 사항에 대해 신속히  권한등록사항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1월, 7월, 12월)

❍ ’20.9.~12: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 현행화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 자치구별 사용자 권한정비(2회)

• 서울시 및 자치구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조정(말소, 미승인, 승인, 변경) 및 시스템 정비

• 서울시 및 자치구 권한부여 및 정비 현황

(’20.12.31.기준)

구 분	총 사용자(명)		타부서	조정현황
	부여	조정		신규부여	업무변경	전출	퇴직(말소)
총 계	368	163	21	41	63	30	19
서울시	32	2	15	0	2	0	0
자치구	336	161	6	41	61	30	19

❍ ’20.12.23.: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보안 강화(서울시장 기관표창)

Ⅲ		추진계획

■ 시스템 권한관리

❍  권한관리책임자: 지적업무담당부서장

• 시 권한관리책임자는 시 업무담당자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붙임1: 권한관리책임자 권한신청 흐름도 참고)

• 구 권한관리책임자는 구 업무담당자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붙임2: 사용자 권한신청 흐름도 참고)

❍  업무담당자 및 일반사용자: 업무분장에 의한 사용자권한을 부여받아 사용

※ 사용자는 국토정보시스템에 사용자 계정을 등록 후 공문으로 권한 신청(붙임3: 별지 제1호, 붙임4: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운영시스템 내역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관련정보(18종) 통합 열람 관리

• 국토정보시스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정책정보제공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중개업

■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보안

❍  신청서는 공문으로 접수하고 근거법규 및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  요청 기관의 적격 여부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의 구체적 근거조항 존재 여부

• 자료요청 근거법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붙임5: 업무처리 흐름도 참고)

❍  개인정보 제공 기준

•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자료제공 처리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전자문서에 의한 회신이 원칙

• 자료제공 내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작성

• 업무처리 후 PC에 개인정보 자료가 저장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 문서 본문에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를 표기하여 제공불가

•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되, 암호화하고 암호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별도 통보

• 부득이 보조기억매체 및 모사전송, 우편, e-mail로 제공(개인정보파일 암호화)하는 경우 반드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제공

■ 주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실시

❍ 행정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주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실시

❍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참석 또는 이수(사이버 교육 포함 7시간 이상 이수증)

•행정안전부 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 알림 시 참가하거나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에서 개별 이수

❍ 각 개인용 pc는 ‘업무용 pc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를 이용한 점검 실시 시 미흡 부분은 바로 조치(월1회)

•점검결과는 조상 땅 분기 보고 시 결과보고

Ⅳ		추진일정

■ ’21.1.~’21.12.: 자치구 운영시스템 권한 관리 계획 수립

■ ’21.1.~’21.12.: 퇴직, 인사이동에 따른 권한변경 즉시 권한 회수 또는 변경(신규)처리

• 개인정보 제공 담당자는 지적 7급 또는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지정

• 내토지 찾기, 조상 땅 찾기는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정 가능

■ ’21.2.~’21.12.: 사용자 권한 일제정비 실시(상하반기 년2회)

• 서울시·자치구별 타부서 사용자 업무 변동 사항도 같이 정비

• 서울시·자치구별 타부서 사용자에게는 단순조회만 부여

■ ’21.9.~’21.12.: ’21년 지적전산자료 자체 실태점검’ 실시

• 우수 자치구는 기관 시책 평가 시 반영 및 유공자 표창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계획 수립 제출 : ’21.2월말 까지

붙임  1. 권한관리책임자 권한신청 흐름도  1부.

2. 사용자 권한신청 흐름도 1부.

3. 사용자권한 등록(변경) 신청서 1부.

4. 사용자권한등록부 1부. 1부.

5. 업무처리흐름도 1부.  끝.

붙임1   < 권한관리책임자 권한신청 흐름도 >

붙임2   < 사용자 권한신청 흐름도 >

붙임3  별지 제1호 서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5조[별지 제1호 서식]

사용자권한등록(변경)신청서

등록구분	⃞ 신규 ⃞ 변경 ⃞ 말소
권한부여 대 상 자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위(급)		담당업무
	사용자번호(ID)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업무담당일 (신규/변경시)		업무종료일 (폐지시)
권한부여 대상업무
기타사항

붙임4 별지 제2호 서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15조[별지 제2호 서식]

사용자권한등록부

일련 번호	소속기관		성명	직급	사용자 권한	사용자 ID	등록일자	말소일자	사용여부	결재
	기관	부서								담당자	센터장

붙임5  업무처리흐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신청시>

<공공기관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