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관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모색 』

2020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장애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관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모색

– 장애 청소년의 피해를 중심으로 -

2020.  12.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장애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관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모색 – 장애 청소년의 피해를 중심으로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 과제제안 :	봉양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연구기관 :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이상열 (중원대학교, 교수)
■ 연 구 원 :	김철수 (중원대학교, 교수)
	남재성 (원주한라대학교, 교수)
	강길주 (주예모요양원, 원장)
■ 자문위원 :	이병욱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송희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박창호 (숭실대학교, 교수)
	정용기 (용인대학교, 교수)

(요약문)

장애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관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모색 – 장애 청소년의 피해를 중심으로 -

중원대학교 이상열·중원대학교 김철수·원주 한라대학교 남재성·주예모요양원 강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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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연구, 관련 법령 및 실무운영자료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증연구로서 장애 청소년은 물론 보호자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및 범죄피해 두려움의 원인과 실태, 대책방안 등에 대한 인식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일반범죄에서는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총 143명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건수는 307건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연령별로는 20-24세 청소년,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의 장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가족 형태별로는 부모 중 한 분과 사는 경우의 청소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그루밍 범죄에 있어서는 26명이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건수는 5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20-24세 청소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성범죄의 피해자는 총 49명이었고 피해 건수가 10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자 장애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장애 청소년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4세 장애 청소년,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 장애 청소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가운데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청소년, 부모 중 한 분과 거주하는 경우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범죄 피해의 경우,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범죄 피해 장소 및 시간대에서는 일반범죄와 디지털범죄의 경우, 학교(직장)나 학교(직장) 근처에서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성범죄 피해 역시 오후 시간대에 학교(직장)나 학교(직장) 근처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오후 시간대의 학교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장애 청소년과 성인 간의 범죄 피해실태를 비교해 보면, 모든 범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범죄 피해는 청소년과 성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62.0%로 나타나 많은 사건이 암수 범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시각,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로 나타났다.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이후 느꼈던 감정은 공포와 분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좌절감, 대인기피증과 우울감, 자존감 저하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범죄 피해의 두려움 및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장애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 되는 범죄로 성폭력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고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대상으로 부모님(37.3%) 다음으로 경찰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앞선 연구 결과 조사대상인 장애 청소년들은 그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대안으로 법,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가칭 「장애인 범죄피해 방지법」을 제정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가칭 「서울특별시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 청소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선 실증조사 결과 범죄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 가운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한 대상자가 전체의 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사법 관련 지식의 부족, 경찰에 대한 불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등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 전담 경찰관제와 전담 검사제를 확대하고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 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하여 성인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모든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증원과 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비율을 확대하여 장애인과 장애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의 빅토리아 州와 같이 발달장애 청소년 서비스 인력의 등록․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은 물론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확대하여 장애 청소년들의 학대 피해 예방과 피해 이후의 피해복구 활동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확대, 특수 교육기관의 증설과 범죄피해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경각심을 갖고 장애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 청소년의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여 장애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 시설의 확대를 통해 이미 피해를 경험한 피해 장애 청소년들이 열악하고 부적절한 보호시설에 재입소하여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계성 기능 장애 청소년들의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 청소년의 학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실태조사와 같이 3년 단위의 정기적 조사와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주민 요청 시 수시 전수조사를 통해 엄격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대 피해 장애 청소년을 위한 쉼터 개설, 지역사회 지향적 ‘준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지향적인 장애 청소년 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제도 도입 등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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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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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가. 연구의 목적	1

나.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가. 연구의 범위	5

나. 연구의 방법	5

Ⅱ. 이론적 배경	7

1. 장애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7

가. 장애 청소년의 개념	7

나. 장애 청소년의 특성	8

2.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응 능력 및 삶의 질	10

가.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응 능력	10

나.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다. 장애 청소년의 삶의 질	12

3. 청소년 일탈 행위 유형 및 범죄피해	14

가. 청소년 일탈 행위의 유형	14

나.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15

4. 서울시 장애인 등록현황	16

가. 서울시 장애인 등록 및 유형별 현황	16

나. 연령별 장애인 등록현황	17

다. 장애 유형별·자치구 등록현황	18

라. 장애 유형별·연령별 등록현황	19

마. 서울시 장애 청소년 현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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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분석	25

1. 연구 설계	25

가. 조사·분석 모형	25

나. 설문지 회수 현황	26

다. 설문지 구성	28

라. 조사 변인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29

2. 조사 결과	32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32

나. 범죄피해의 두려움 및 개인적 대응조치	49

다. 범죄피해 실태	54

라. 장애 청소년과 성인 간 범죄피해의 비교	72

마. 피해 이후 개인상태 및 해결방안 모색	76

바. 범죄예방에 대한 대안 마련	81

3. 조사 요약 및 논의	83

가. 일반범죄 피해 실태	83

나.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실태	84

다. 성범죄 피해실태	85

라. 범죄피해 장소 및 시간대	86

마. 장애청소년과 성인간 범죄피해의 비교	87

바. 피해 이후 개인상태 및 해결방안 모색	87

사. 범죄피해의 두려움 및 대응조치	88

Ⅳ.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90

1. 입법적 개선방안	90

가.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가칭 「장애인 범죄피해 방지법」 제정	90

나. 가칭「서울특별시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	95

2.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	97

가.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98

나.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99

다.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내실화	100

라. 장애 청소년 전담 경찰관제와 전담 검사제의 확대	102

마.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103

바. 경찰의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 대책 강화	105

3. 사회적 지원 체계의 확대	107

가. 장애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107

나. 장애 청소년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증원과 장애인 임용 확대	109

다. 발달장애 서비스 인력의 등록·인증제 도입	111

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112

마.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확대	113

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의 증설과 범죄피해 예방 교육 강화	114

4. 장애 청소년의 성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	115

가. 장애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	117

나. 장애 청소년 대상 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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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24

참고문헌	129

<표 목 차>

<표 2-1> 서울시 장애인 등록 현황	16

<표 2-2> 장애유형별 현황	17

<표 2-3> 연령별 장애인 등록 현황	18

<표 2-4> 장애유형별·자치구 등록 현황	18

<표 2-5> 장애유형별·연령별 현황	19

<표 2-6>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 지 여부	21

<표 2-7>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목적	21

<표 2-8> 학교형태	22

<표 2-9> 복지사업 이용 경험	23

<표 2-10> 복지사업 이용 희망	24

<표 3-1> 적정표본 크기	26

<표 3-2> 설문지 회수 현황	27

<표 3-3> 환경적 특성 구성 문항의 신뢰도	29

<표 3-4> 환경적 특성 구성 문항간 Pearson 상관계수	30

<표 3-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32

<표 3-6>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징 및 주변환경 인식	34

<표 3-7> 성별 친한 친구	36

<표 3-8> 연령별 친한 친구	36

<표 3-9> 학력별 친한 친구	36

<표 3-10> 가족형태별 친한 친구	37

<표 3-11> 장애유형별 친한 친구	37

<표 3-12> 성별 인터넷 이용시간	38

<표 3-13> 연령별 인터넷 이용시간	38

<표 3-14> 학력별 인터넷 이용시간	38

<표 3-15> 장애유형별 인터넷 이용시간	39

<표 3-16> 가족형태별 인터넷 이용시간	39

<표 3-17>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	40

<표 3-18> 주위환경 인식의 성별 평균차 비교	42

<표 3-19> 주위환경 인식의 연령별 평균 비교	42

<표 3-20> 주위환경 인식의 연령별 변량 분석	43

<표 3-21> 주위환경 인식의 학력별 평균 비교	44

<표 3-22> 주위환경 인식의 학력별 변량 분석	45

<표 3-23> 주위환경 인식의 장애유형별 평균 비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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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주위환경 인식의 장애유형별 변량 분석	46

<표 3-25> 주위환경 인식의 가족형태별 평균비교	47

<표 3-26> 주위환경 인식의 가족형태별 변량 분석	48

<표 3-27>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범죄 인식	49

<표 3-28> 성별 우리사회의 문제되는 범죄 인식	50

<표 3-29> 연령별 우리사회의 문제되는 범죄 인식	50

<표 3-30> 학력별 우리사회의 문제되는 범죄 인식	51

<표 3-31> 장애유형별 우리사회의 문제되는 범죄 인식	51

<표 3-32> 범죄피해 시 연락처	52

<표 3-33> 성별 범죄피해 시 연락처	52

<표 3-34> 연령별 범죄피해 시 연락처	53

<표 3-35> 학력별 범죄피해 시 연락처	53

<표 3-36> 장애유형별 범죄피해 시 연락처	53

<표 3-37> 최근 1년간 일반범죄 피해	54

<표 3-38> 일반범죄 피해간의 상관관계	55

<표 3-39> 최근 1년간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	56

<표 3-40>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간의 상관관계	56

<표 3-41>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성별 평균차 검증	57

<표 3-42>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연령별 평균비교	57

<표 3-43>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연령별 변량분석	58

<표 3-44>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학력별 평균비교	58

<표 3-45>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학력별 변량분석	58

<표 3-46>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장애 유형별 평균비교	59

<표 3-47>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장애유형별 변량분석	59

<표 3-48>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가족형태별 평균비교	59

<표 3-49>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가족형태별 변량분석	60

<표 3-50>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61

<표 3-51>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61

<표 3-52>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61

<표 3-53>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62

<표 3-54>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62

<표 3-55>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62

<표 3-56>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피해 장소	63

<표 3-57>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피해 시간대	64

<표 3-58> 최근 1년간 성범죄 피해	65

<표 3-59> 성범죄 피해간 상관관계	65

<표 3-60> 성범죄 피해의 성별 평균차 검증	66

<표 3-61> 성범죄 피해의 연령별 평균비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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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성범죄 피해의 연령별 변량분석	66

<표 3-63> 성범죄 피해의 학력별 평균비교	67

<표 3-64> 성범죄 피해의 학력별 변량분석	67

<표 3-65> 성범죄 피해의 장애유형별 평균비교	67

<표 3-66> 성범죄 피해의 장애 유형별 변량분석	67

<표 3-67> 성범죄 피해의 가족 유형별 평균비교	68

<표 3-68> 성범죄 피해의 가족유형별 변량분석	68

<표 3-69>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68

<표 3-70>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69

<표 3-71>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69

<표 3-72> 성범죄의 가해자	70

<표 3-73> 성범죄의 가해자의 성별 비교	70

<표 3-74> 성범죄의 가해자의 연령별 비교	70

<표 3-75> 성범죄의 가해자의 학력별 비교	70

<표 3-76> 성범죄의 가해자의 장애유형별 비교	71

<표 3-77> 성범죄 피해의 시간대	71

<표 3-78> 성범죄 피해의 장소	71

<표 3-79> 장애청소년과 성인장애자의 범죄피해 비교	72

<표 3-80>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73

<표 3-81>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73

<표 3-82>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73

<표 3-83> 디지털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74

<표 3-84> 디지털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74

<표 3-85> 디지털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74

<표 3-86>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75

<표 3-87>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75

<표 3-88>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75

<표 3-89> 범죄피해 신고 여부	77

<표 3-90> 범죄피해 신고 여부의 성별 비교	77

<표 3-91> 범죄피해 신고 여부의 연령별 비교	77

<표 3-92> 범죄피해 신고 여부의 학력별 비교	78

<표 3-93> 범죄피해 신고 여부의 장애유형별 비교	78

<표 3-94>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노력	79

<표 3-95> 경찰 범죄예방의 적극성에 대한 성별 비교	79

<표 3-96> 경찰 범죄예방의 적극성에 대한 연령별 비교	79

<표 3-97> 경찰 범죄예방의 적극성에 대한 학력별 비교	80

<표 3-98> 경찰 범죄예방의 적극성에 대한 장애유형별 비교	80

<표 3-99>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감정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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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0>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	81

<표 3-101>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에 대한 연령별 비교	82

<표 3-102>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에 대한 학력별 비교	82

<표 3-103>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에 대한 장애유형별 비교	82

<표 3-104> 가족형태별 범죄예방 필요조치	83

<표 4-1>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보호 및 차별금지 등)	91

<표 4-2>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현황	95

<표 4-3>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현황	96

<표 4-4>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 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104

<표 4-5> 장애인 학대 유형별 피해 장애인 연령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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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3-1> 조사·분석 모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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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도중의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갈등과 방황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여 자기 존재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자아 조망(self-landscape)을 시작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만약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확립하지 못하면 부적절한 자아를 갖게 되어 일탈이나 비행과 같은 부적응을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기에 놓인 아동의 변화는 부모나 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할 정도로 당혹감과 곤란함을 안겨주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동에 대한 이들의 안정적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범죄피해를 경험할 경우 이러한 영향은 피해자의 삶 전체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고통을 가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불안 장애와 더불어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건강 악화는 물론 사회적 집단에서 소외, 약물 남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피해 이후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결과들은 비장애 청소년보다 장애 청소년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 등 심리적 장애가 있는 장애 청소년들은 그들의 범죄피해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어려울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비행, 범죄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논의들은 주로 비장애 청소년들에 집중되어 그들과 관련된 여러 논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장애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탈, 비행, 범죄는 물론 그들의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청소년 정책들은 비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소년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된 법, 제도 역시 장애가 없는 일반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논의들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는 이들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붕괴시키고 있다. 더불어 대중매체에서는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묘사하여 행위의 위법성과 사회적 비난의 강도를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장애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경험하는 범죄피해는 피해 이후 경험하는 공포심, 우울감, 분노감, 자존감의 저하, 자살뿐만 아니라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적 인격장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성장 과도기에서의 혼란과 사회의 편견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범죄피해로 인한 이중고에까지 시달리면서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기 쉬우며, 범죄피해에 따른 공포심과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범죄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나아가 그들이 범죄피해에 노출된 후에 경험하는 정신적, 신체적 2차 피해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와 동시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이들이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범죄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영역에 대해서 더욱 관심 있게 살펴봄으로써 사회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장애 청소년들은 범죄피해 이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 밖에서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해 방치되면서 지속적인 범죄피해는 물론 스스로도 비행이 일상화되는 청소년으로 전락하기 쉬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장애 청소년들은 범죄피해 이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적대적 반항성 장애(ODD), 과잉 공격성, 사회성 저하 증상 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고 종국에는 무단결석, 약물 남용, 가출 등 낮은 수준의 일탈 및 비행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역으로 이들이 성범죄와 같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 청소년들은 비장애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보이스 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학교·사회가 합심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문제행동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료해줄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 및 위험관리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장애 청소년들의 연령별, 성별, 사회계층별로 그들의 범죄피해와 사회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대책의 수립은 물론 가정방문상담의 확대,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원인에 대한 심화 연구, 장애 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전문상담사 양성, 예방 교육의 집중화, 학업 지원 및 직업훈련 확대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을 구축한다면 이는 서울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장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감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각 유형별 맞춤형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의 원인과 형태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인구사회요인 특성별로 분석하고, 이들 요인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포함한 공식·비공식적인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필요성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장애 청소년이 범죄행위의 객체가 되어 문화적, 규범적으로 벗어나는 행위로부터 경험하는 피해 결과’를 의미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장애 청소년들이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지?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과연 일반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관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일부 일탈 장애 청소년들이 더욱 중대한 범죄피해를 야기한다는 관점이 부적절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과연 장애 청소년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 체계를 실현하고 있는지?, 끝으로 이들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및 지원 체계는 정상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논의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책적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체적 장애는 물론 정서장애나 행동장애 등으로 범죄피해나 사회적 부적응 등의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의 장애 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상적 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장애 청소년이 범죄행위의 객체가 되어 문화적, 규범적으로 벗어나는 행위로부터 경험하는 피해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만 해당 청소년의 장애 종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피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물론 정신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피해는 일반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에 비해 더욱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매우 특수한 피해발생 메커니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 등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장애 청소년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범죄피해 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하여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국내에서는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원인과 현상,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제시된 대부분의 논의가 비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 학교, 친구 등 사회 환경 요인 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역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는 물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심층적 후속연구를 활성화함은 물론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차원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장애 소년들의 범죄피해는 청소년 개인의 불안, 우울, 및 자살 기도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안을 수립함으로써 장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서울시의 안전도 향상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넷째, 장애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범죄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방어적 대안만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방안 역시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신체적 장애는 물론 정서장애나 행동장애 등으로 범죄피해나 사회적 부적응 등의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의 장애 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상적 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구체적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통계를 통해 서울시 및 전국 단위의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동향을 연구하여 법, 제도적 방안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와 관련된 문헌, 학위논문, 학회지,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의 현황, 실태, 개념 이해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발생 원인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 청소년들과 그들의 보호자 등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실증조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시에 실시하고, 추출된 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다섯째, 위의 연구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실무적 방안을 수립하고, 장애 청소년에 관한 법,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서울특별시 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서울시의 체계적 보호 및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장애와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고 서울시 장애 청소년 현황 및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현황 분석, 서울시의 장애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에 대한 실무자료 분석, 서울시의 장애 청소년 관련 제도 운용 분석, 국내 장애 청소년 지원 및 보호 체계에 대한 사례분석, 중앙정부 및 각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관리체계 등 실무상 주요 분야에 관한 선행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둘째, 국내 관계 기관의 관련 법령 및 실무운영자료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는 국내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의 장애 청소년 관련 법령 분석 및 실무상 지원 매뉴얼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셋째, 실증연구이다. 실증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등 두 개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양적 연구에서는 실무자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의 원인과 실태, 대책방안 등에 대한 인식 태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그들의 피해 실태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태도를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질적 연구로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한 실무적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장애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어려움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가. 장애 청소년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고, 시대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이문정(2014)은 장애청년을 ①18～34세 까지의 연령대에 해당하며 ②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고 ③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원)에 재학(휴학생 포함)하거나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우리사회는 청년을 15~29세로 규정하여 각종 통계와 분석, 연구의 대상 집단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실업의 증가와 청년 취업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15~34세로 연령을 확대 적용하는 움직임이 있다(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2018).

청소년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장애 청소년을 정의하면, 장애 청소년은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이종복 외,1998). 9세 이상부터 24세 미만인 장애 청소년의 연령을 세분화하면, 9세 이상 14세 미만을 초기장애 청소년, 15세 이상 19세 미만을 중기장애 청소년, 20세 이상 24세 미만을 후기장애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오혜경, 2001).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토대로 장애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에서 24세 미만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장애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기에는 장애를 갖지 않은 청소년들도 그 시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전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장애로 인해 비장애청소년에 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문은희, 2014).

장애 청소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신체발달을 비롯하여 인지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독립·자율성 확립, 성 정체감, 직업에 대한 준비, 자아정체감 확립 등 일곱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신체발달

장애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체로 같은 연령의 청소년에 비해 신체적 발달이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자아상(self-image)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며, 실제보다 어리게 대접받으면서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경향도 있다(김정숙, 2006).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급속한 성장과 생식능력의 획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보다 신체적 발달이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부담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자아상(self-image)을 갖게 된다(이은진, 2005).

2) 인지발달

장애 청소년은 사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환경적인 자극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와 더불어 일반교육체계와 분리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또래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이 시기에 많은 갈등과 불안 및 긴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장애 청소년의 인지 및 심리사회적발달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김주미, 2009).

또한 장애 청소년은 이 시기에 다양한 갈등과 불안 및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상담기관이나 청소년 집단활동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비장애 청소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 청소년을 위한 개별상담이나 집단활동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들을 통하여 장애 청소년의 인지 및 심리사회적 발달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이은진, 2005).

3) 심리․사회적 발달

장애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환경과 사회환경의 분리로 인해 장애 청소년간의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집단 활동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서로의 기능향상을 위해서 상호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지환경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 청소년의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비장애 청소년에 비해 개별적으로나 집단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성과의 교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기에 이성교제로 이어질 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김정숙, 2006).

4) 독립․자율성 확립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고, 특히, 사고와 행동이 더 자율적으로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표현하고 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계획하기에 사회적 환경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립생활의 기술을 적절히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지역생활 중심의 사회복지로 이행해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복지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 내에 장애인이 살아가는 일은 또 다른 도전이라 할 수 있다(이은진, 2005).

이처럼 장애 청소년에게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부모로부터의 자립인데, 가정에 있는 장애 청소년이나 시설에 있는 청소년 모두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표현하고 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에게는 스스로의 독립 보다는 성인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모의 또 다른 부담이 생겨나게 된다(김정숙, 2006).

5) 성 정체감

장애 청소년기에 주요한 발달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성적인 자아발달이다. 장애 청소년들은 자신과 유사한 장애를 가진 성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역할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자신의 장애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비장애인과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을 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장애로 발달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성에 있어서 장애가 갖는 특수한 문제점 모두를 장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올바른 성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김주미, 2009).

6) 직업에 대한 준비

직업은 성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사회적 지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기 후기는 직업선택을 준비를 하는 시기로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개인적인 능력, 관심, 자신에 대한 부모나 중요한 사람들의 기대와 같은 개인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 청소년에게 있어서 직업선택은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고용환경에서 제약을 받아 직업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김정숙, 2006).

7) 자아정체감 확립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발달은 장애와 동반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은 건강한 성장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강제적으로 장애인이라고 불려지는 사회적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은진, 2005).

장애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애를 확인하고 인정하며 그 과정을 지지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진로교육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 청소년들은 비장애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발달과정은 사회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복잡해질 수 있다(김주미, 2009).

2.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응 능력 및 삶의 질

가.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응 능력

사회적응 능력이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동연령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욕구와 기대를 만족스럽게 수행하여 기능적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이명원, 2010).

장애 청소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생활하려면 지역사회에 기초한 적절한 훈련과 학습기회를 통해서 사회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양질의 적응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사회기술을 획득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환경에 활발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김주미. 2009).

장애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함께 겪으면서 역시 사회적 역할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특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발달이 지체되는 장애 청소년들의 경우에 문제를 더하게 됨으로 사회적응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이은진, 2005).

나.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적 요인과 가족요인, 사회환경적인 요인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1) 개인적 요인

가) 장애수용

장애를 수용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고 신체 능력과 개인적인 기대 사이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체적 제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곽승철, 2005).

장애 수용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신체적 장애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 놓을 수 있고 자신의 신체적 장애가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는 계기로 상의하려는 태도로 정의하였다(김성희,1999).

장애 청소년은 자신들이 가진 장애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수용 여부에 의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회적응 결과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수용은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은진, 2005).

나)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처 행동을 대처한 어떤 상황의 요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서 안녕을 위협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이 보이는 노력 행동으로 인지적, 행동적인 내용을 갖는다. 인생에서 스트레스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적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대처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김주미, 2009).

이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장애 청소년에게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가족 요인

가) 가족지지

가족지지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서적, 물질적 도움과 일상적인 활동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이은진, 2005).

일반적으로 지지체계로서 가족은 건강상태와 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구성원들이 위기를 조절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 결국에는 개인이 가능한 정상적이고 질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가족지지와 사회적응과의 관계의 연구를 통해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명선,1991; 한수정, 1996; 박수경, 1999; 하경희, 2000; 권태연, 2002).

이처럼 가족지지는 장애 청소년들의 정상발달과 사회적응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다.

나) 가족기능

Caplan(1973)은 가족기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가족은 문제 해결의 안내자, 중재자로서 기능을 한다. 둘째, 가족은 재정적인 도움으로 가족원들을 돌보며 질병이나 사고 등의 위기 시에 도움을 준다. 셋째, 가족은 휴식과 회복의 안식처이다. 넷째 가족은 정서에 기여한다(김주미, 2009).

가족기능에서는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응집력과 적응성이 높은 가족기능과 청소년기 장애인의 사회적응 영향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이은진, 2005).

3)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가운데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고 생활 사건의 적용성을 증진시키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서 타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서적, 신체적, 도구적 그리고 물질적 도움을 포함한다(김주미, 2009).

개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개인의 적응 및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다(최선경, 2004).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

다. 장애 청소년의 삶의 질

학문적으로나 실천적 측면에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애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개인‧사회적으로 다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인의 삶의 질은 개인의 신체‧정서‧사회적 환경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안녕감 혹은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최재성·김명일, 2014).

장애 청소년은 그동안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주로 보육이나 교육 등에 치중되어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종합적인 복지시책의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인과 달리 장애로 인한 부가적인 욕구를 자신의 의지대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당사자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박영균·이상훈·양숙미, 2010).

삶의 만족 또는 삶의 질은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감 또는 안녕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개념이다(권재숙‧김성진, 2012).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삶의 질 개념은 사회의 문화 및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휴먼서비스 분야에서는 대상자의 욕구 및 서비스 필요 수준을 사정하는 근거로서 제시되기도 한다(오세란, 2006).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 역시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식 또는 주관적 느낌인 삶의 질을 의미하며,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백은령, 2004).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은 사회와 장애인의 삶의 향상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원칙으로, 정서적 안녕, 대인관계, 물질적 안녕, 개인 발달, 신체적 안녕, 자기 결정, 사회통합, 권리의 8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확장적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Schalock and Verdugo, 2002).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들의 욕구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의 계획 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 및 타당성 결정 시 주어진 목표의 성취로 인해 그들의 생활에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변화, 즉 삶의 질 향상여부를 반드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경우가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전달할 수 있는 구어적 표현이 지체되거나 또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즉 장애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경험적 부족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평가 상황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측면에서 제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방법적으로도 접근이 어렵고 결과의 측면에서도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박영균 외, 2010).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의 욕구와 삶의 질은 장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치료, 관련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질, 교육적 배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정서적 안녕, 대인관계, 물질적 안녕, 개인적 발전, 신체적 안녕, 자기결정, 사회적 통합, 권리 등이 삶의 질의 핵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회적 노력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 및 통합,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셋째, 자기결정, 선택권 및 권한 부여, 넷째, 교육, 의료, 심리, 직업적 재활 서비스 제공, 다섯째, 가정 내에서의 가치 있는 역할부여, 여섯째, 오락 및 여가, 사회적 서비스 접근 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박영균 외, 2009).

한편 추주희(2020)는 장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친구 및 친척과 만남, 가족과의 외식 및 쇼핑을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3. 청소년 일탈행위 유형 및 범죄피해

가. 청소년 일탈행위의 유형

1) 일탈행동의 정의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와 규범, 규칙이 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러한 틀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기대되며, 허용하는 규범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이를 일탈이라고 한다. 즉 일탈행동은 사회체제의 규범적인 규칙과 기대를 위반하는 행동이며 일탈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이다(장상회, 1993).

Clinard(1968)에 의하면 일탈이란 ‘지역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해진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행동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의미한다(서상철, 2010).

Kobrin(1972)에 의하면,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중비행자(전적으로 중한 비행을 저지르는 자들), 경비행자(사소한 비행을 저지르는 자들), 지위비행자(간헐적인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유형으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손정순, 2014).

이상에서 정의한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국가, 시대, 사회, 문화, 환경,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위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일탈행위들은 얼마든지 예방 조치가가능하며 또한 그런 행위들은 언제든 쉽게 확장되어 범죄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현주, 2019).

2)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차별접촉

Sutherland(1939)가 주장한 ‘사회의 한 부분은 법의 준수와 관련된 가치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다른 부분은 범죄적 가치로 둘러싸여 조직되어 있다. 차등적 사회조직은 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차별접촉 이론(Theory of Differential Association)에서 주목한 일탈 요인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서 범죄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친밀한 그룹으로부터 학습하는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청소년기의 경우 주변 환경에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받고 주위 환경에 있는 가족, 또래 친구,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모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년 시기는 사회심리적인 관점에서 사춘기에 진입하게 되면 가족구성원들과 작고 큰일들로 인하여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족과 분리하여 홀로 가족 이외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인간관계 또한 가족에서 또래로 옮겨지게 된다(임 림, 2011). 특히나 이시기에 청소년들은 또래문화(정기원, 2007)를 형성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유해매체에 접촉하며 음주와 흡연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에서 본보기인 부모의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은 청소년들에게 도덕성과 성장발달에 따른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Sutherland, 1939), 가정으로부터의 폭력과 가출 그리고 성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학교와 가정 내에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탈행동의 요인으로 발전될 수 있다(이세경·김영혜, 2011).

나) 낙인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에 따른 청소년의 일탈행위 유발은 관련된 연구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Lemert(1967)에 의해 창시된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서는 ‘왜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나?’와 같이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가 일탈행위로 낙인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일탈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다르거나 벗어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개념을 정했기 때문이다(이선형, 2011: 18). 1차적 일탈행위에 의한 사회적 멸시나 차별이 청소년들에게 일탈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경향을 더욱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는 2차적인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홍봉선 외, 2007).

나.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하며 범죄피해의 영향은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피해유형과 개인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홍영오·이수정, 2006; 홍영오·연성진).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보호법익이나 피해자의 이익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해 직접피해를 당한 자, 범죄행위로 인해 침해당한 법익의 주체로 본다(김창휘, 2010; 명도현·박한호, 2016). 또한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상처, 감정적 고통, 재산상손실을 입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개인 또는 집단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법익 침해를 받은 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친지·친권자·이해관계인 등을 피해자 개념으로 포함하고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도 포함하여 범죄로 인한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정영훈, 2017).

피해라는 단어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지만 피해의 형태, 종류,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규정하거나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찾아보기 쉽지 않다(이윤호, 2007). 일반적으로 피해는 어떠한 외부세력이나 개인, 집단, 조직에 의해 야기되거나 발생된 원치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나 부정적 영향의 하나로 볼 수 있다(이윤호, 2007). 이를 범죄피해로 국한할 경우 위법행동으로 인한 객관적 손실, 주관적 인식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혼합된 경험이다(최은하, 2009).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정의는 우선 청소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같은 경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서는 청소년 시기를 다른 시기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임하늘, 2017).

이상에서 고찰한 개념을 토대로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란 “장애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비롯하여 감정적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당하거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4. 서울시 장애인 등록 현황

가. 서울시 장애인 등록 및 유형별 현황

2020년 7월 현재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는 394,975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 (9,729,109명)의 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서울시 장애인 등록 현황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411,570	407,528	403,435	398,908	393,245	391,027	391,753	392,920	394,843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2020).

장애인은 15개 유형으로 분류 등록하고 있는 바, 유형별로는 지체(174,468명, 44.2%), 청각(56,483명, 14.3%), 시각(41,781명, 10.6%), 뇌병변(41,116명, 10.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6.0%)이 사고(32.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2〉장애유형별 현황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394,975	174,468	41,116	41,781	56,483	3,373	27,002	6,304
100%	44.2%	10.4%	10.6%	14.3%	0.9%	6.8%	1.6%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6,530	17,631	1,059	2,130	2,564	378	2,903	1,253
4.2%	4.5%	0.3%	0.5%	0.6%	0.1%	0.7%	0.3%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2020).

한편 장애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다. 최초시행한 1988년에는 5종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이었으며,이후 2000년 5종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이 확대되었으며, 2003년에 5종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이 확대되어 현재 15종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나. 연령별 장애인 등록 현황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연령 현황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장애인 인구수(243,616명)는 전체 장애인 인구수의 61.7%를 차지하며, 70대 장애인 인구수가 93,173명으로 전체의 2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층에 해당하는 10-19세는 8,825명으로 전체의 2.23%로 나타났다.

〈표 2-3〉연령별 장애인 등록 현황
연령 성별	합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계	394,975	4,801	8,825	16,239	19,949	35,725	65,820	90,498	93,173	59,945
남	228,931	3,220	5,765	10,524	13,309	24,370	44,438	55,583	48,487	23,235
여	166,044	1,581	3,060	5,715	6,640	11,355	21,382	34,915	44,686	36,710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2020).

다. 장애 유형별․자치구 등록현황

장애 유형별 현황은 다음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이 174,468명으로 전체의 4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이 56,483명으로 14.3%,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 41,781명으로 10.6%, 뇌병변장애인이 41,116명으로 10.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구별 등록 현황은 강서구가 28,795명으로 전체의 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원구 27,344명으로 6.9%, 관악구 20,311명으로 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장애유형별·자치구 등록 현황
구분	합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서울시	394,975	174,468	41,116	41,781	56,483	3,373	27,002	6,304	16,530	17,631	1,059	2,130	2,564	378	2,903	1,253
종로구	6,057	2,633	568	728	933	44	389	107	265	253	10	26	49	6	31	15
중구	5,705	2,581	569	729	824	33	302	73	216	232	13	33	35	5	38	22
용산구	8,016	3,475	800	974	1,169	69	531	118	299	356	21	45	64	6	67	22
성동구	11,578	5,338	1,194	1,182	1,633	102	705	178	423	477	34	96	78	13	86	39
광진구	12,445	5,689	1,217	1,341	1,688	94	817	172	507	583	39	64	69	8	109	48
동대문구	15,755	7,358	1,647	1,541	2,338	131	901	155	635	651	38	87	98	18	109	48
중랑구	20,411	9,721	2,128	2,047	2,510	169	1,307	232	858	895	58	130	100	16	168	72
성북구	17,640	7,961	1,848	1,951	2,518	155	1,091	222	655	786	35	92	135	17	121	53
강북구	17,531	7,778	1,761	1,974	2,640	145	1,218	158	732	712	35	97	91	9	129	52
도봉구	15,457	6,823	1,679	1,647	2,222	110	1,106	180	633	660	37	72	92	16	137	43
노원구	27,344	11,915	2,915	2,772	3,553	239	2,272	376	1,498	1,112	98	152	107	33	189	113
은평구	21,758	9,070	2,219	2,359	3,197	174	1,773	324	1,158	883	54	133	151	23	172	68
서대문구	12,578	5,503	1,386	1,330	1,826	117	797	163	519	612	36	45	94	9	111	30
마포구	13,048	5,695	1,400	1,469	1,860	115	855	195	501	623	31	51	86	11	120	36
양천구	17,579	7,909	1,789	1,739	2,756	161	1,160	280	626	709	46	88	131	12	124	49
강서구	28,795	12,397	2,967	2,826	4,317	244	2,030	369	1,609	1,315	65	167	155	35	180	119
구로구	18,266	8,304	1,758	1,901	2,761	153	1,229	287	633	765	54	101	102	27	136	55
금천구	11,398	5,213	1,098	1,177	1,739	93	769	120	435	465	40	59	46	16	86	42
영등포구	14,426	6,519	1,460	1,547	2,250	130	846	199	458	679	34	58	84	19	113	30
동작구	14,671	6,375	1,524	1,548	2,377	141	891	227	539	662	42	66	110	11	112	46
관악구	20,311	9,008	2,010	2,260	2,973	175	1,351	253	859	960	53	94	103	12	144	56
서초구	10,532	4,312	1,203	1,207	1,447	86	742	287	363	557	32	59	132	2	78	25
강남구	15,267	6,179	1,762	1,571	1,922	131	1,032	566	836	816	47	105	141	20	84	55
송파구	20,264	8,727	2,221	2,073	2,637	167	1,526	646	644	1,041	59	121	190	13	141	58
강동구	18,143	7,985	1,993	1,888	2,393	195	1,362	417	629	827	48	89	121	21	118	57

라. 장애 유형별․연령별 현황

장애유형별·연령별 현황은 다음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가운데 청소년층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10-14세의 경우 3,875명으로 전체의 0.98%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1,882명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가 1,007명으로 15.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의 경우 지적장애가 2,513명으로 전체의 9.31%, 지적장애가 870명으로 13.80%로 나타났다. 20-24세의 경우 지적장애가 3,584명으로 전체의 13.27%, 지적장애가 1,244명으로 19.73%로 나타났다.

〈표 2-5〉장애유형별·연령별 현황
구분		총합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총 합계	합계	394,975	174,468	41,116	41,781	56,483	3,373	27,002	6,304	16,530	17,631	1,059	2,130	2,564	378	2,903	1,253
	남	228,931	98,350	24,390	25,157	31,130	2,418	16,532	5,350	8,470	10,392	692	1,567	1,781	205	1,802	695
	여	166,044	76,118	16,726	16,624	25,353	955	10,470	954	8,060	7,239	367	563	783	173	1,101	558
0~4세	소계	941	30	365	31	120	140	120	111	-	4	2	2	12	1	-	3
	남	579	16	211	18	63	92	74	92	-	3	2	1	4	-	-	3
	여	362	14	154	13	57	48	46	19	-	1	-	1	8	1	-	-
5~9세	소계	3,860	92	553	101	188	289	1,335	1,248	-	6	15	-	20	2	3	8
	남	2,641	53	309	56	95	207	883	1,002	-	5	12	-	10	1	1	7
	여	1,219	39	244	45	93	82	452	246	-	1	3	-	10	1	2	1
10~14세	소계	3,875	137	440	96	199	46	1,882	1,007	-	9	14	1	25	1	2	16
	남	2,594	75	254	53	115	30	1,193	844	-	7	7	1	7	-	1	7
	여	1,281	62	186	43	84	16	689	163	-	2	7	-	18	1	1	9
15~19세	소계	4,950	351	522	261	271	46	2,513	870	9	20	30	4	29	1	7	16
	남	3,171	192	291	150	145	34	1,563	730	5	12	19	2	9	1	6	12
	여	1,779	159	231	111	126	12	950	140	4	8	11	2	20	-	1	4
20~24세	소계	7,585	847	644	452	457	39	3,584	1,244	104	79	60	4	26	5	7	33
	남	4,902	475	376	294	251	34	2,194	1,085	57	54	39	2	10	3	5	23
	여	2,683	372	268	158	206	5	1,390	159	47	25	21	2	16	2	2	10
25~29세	소계	8,654	1,531	576	825	532	37	3,485	946	395	180	45	11	23	14	19	35
	남	5,622	937	363	558	278	23	2,206	836	237	97	24	4	11	7	11	30
	여	3,032	594	213	267	254	14	1,279	110	158	83	21	7	12	7	8	5
30~34세	소계	8,490	2,158	584	994	522	46	2,618	574	561	286	39	8	23	13	12	52
35~39세	소계	11,459	3,938	836	1,438	632	100	2,510	189	1,032	517	37	16	49	29	30	106
40~44세	소계	14,741	5,915	1,112	1,886	833	126	2,081	75	1,555	816	30	36	88	32	40	116
45~49세	소계	20,984	9,054	1,615	2,629	1,122	207	2,048	29	2,450	1,345	36	60	140	49	53	147
50~54세	소계	28,102	13,870	2,143	3,214	1,670	251	1,572	7	2,850	1,771	52	95	268	41	116	182
55~59세	소계	37,718	19,647	3,332	3,953	3,002	295	1,242	4	2,806	2,274	82	192	419	42	203	225
60~64세	소계	46,405	24,472	4,723	4,836	4,379	411	1,002	-	2,344	2,686	108	323	568	50	346	157
65~69세	소계	44,093	23,202	5,252	4,617	5,034	420	502	-	1,302	2,296	120	437	417	34	372	88
70~74세	소계	46,246	23,018	5,624	5,337	7,515	358	258	-	663	2,039	150	402	319	31	487	45
75~79세	소계	46,927	22,083	6,025	5,115	10,110	296	134	-	326	1,722	124	333	114	21	510	14
80~84세	소계	34,440	15,137	4,111	3,479	9,618	180	81	-	102	1,084	75	151	19	8	385	10
85~89세	소계	17,763	6,693	1,949	1,764	6,530	65	30	-	24	401	34	45	5	4	219	-
90~94세	소계	6,306	1,936	580	626	2,970	20	3	-	3	78	5	7	-	-	78	-
95~99세	소계	1,243	311	117	103	670	1	1	-	4	18	1	3	-	-	14	-
100세 이상	소계	193	46	13	24	109	-	1	-	-	-	-	-	-	-	-	-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2020)

마. 서울시 장애 청소년 현황

서울시 장애 청소년으로 특화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를 참고하였다.

1) 재활치료 현황

다음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 청소년은 65세 이상 노인층 다음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비율이 높고,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활 목적의 진료를 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 청소년이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는 언어치료(52.0%), 작업치료(20.0%), 심리행동치료(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청소년이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약 63~79.6%가 재활치료 바우처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 지 여부
구 분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예	77.7	88.5	82.2	62.1	76.5	92.8
아니오	22.3	11.5	17.8	37.9	23.5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477,194	1,103,146	84,619	354,878	937,546	1,203,297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재구성.

〈표 2-7〉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목적
구 분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치료	87.1	50.7	50.7	78.6	88.1	90.4
재활	8.1	40.9	40.9	12.1	7.7	6.4
건강관리·예방	4.8	8.3	8.3	9.3	4.2	3.2
기타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 수	1,147,524	976,247	69,520	220,252	717,505	1,116,495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재구성.

2) 학교형태

17세 미만 장애인이 다녔거나 재학 중인 학교 유형은 다음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교의 경우 초등학교(40.6%), 고등학교(38.5%), 중학교(3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경우 초등학교(30.8%), 중학교(30.4%), 고등학교(29.3%)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29.2%), 중학교(29.1%), 초등학교(22.1%) 순으로, 다니지 않는 경우 초등학교(5.5%), 고등학교(3.0%), 중학교(2.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심한 장애로 인해서”(81.7%),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2%)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 청소년 돌봄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35.8%),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에 따른 심적 스트레스 (10.5%), 장애아동 보호에 대한 지식 부족(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학교형태
학교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학교	40.6%	37.5%	38.5%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30.8%	30.4%	29.3%
특수학교	22.1%	29.1%	29.2%
다니지 않음	5.5%	2.9%	3.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재구성.

3) 복지사업 이용 경험

장애 청소년들이 복지사업 이용 경험은 다음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면제(74.9%),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면제(68.0%), 발달재활서비스(64.1%), 승용차관련 세금 감면(62.0%), 장애인복지관(32.3%), 장애아동수당(2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복지사업 이용 경험
복지사업	17세 이하	전체 연령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27.0%	2.5%
장애인의료비 지원	13.8%	6.2%
장애아동수당	29.7%	1.7%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6.6%	3.9%
장애검사비	9.8%	3.8%
발달재활서비스	64.1%	2.9%
언어발달지원	26.5%	1.3%
장애인보조기기 무료교부	11.1%	5.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8.1%	3.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3%	0.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5.0%	0.4%
승용차 관련 세금 면제	62.0%	25.9%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면제	74.9%	75.8%
통신 관련 요금감면 및 면제	68.0%	85.4%
장애인복지관	32.3%	1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0%	1.4%
장애인체육시설	6.4%	2.2%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4.8%	0.8%
장애인재활지원센터	7.7%	1.1%
장애인콜택시	18.2%	5.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2.9%	0.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6%	0.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재구성.

4) 복지사업 이용희망

17세 이하 장애인 복지 관련 실시기관 이용 희망 정도는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72.9%), 지적장애인자립센터(68.1%), 특수교육지원센터(67.5%), 장애인복지관(47.8%), 장애인재활병의원(4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0〉복지사업 이용 희망
기관	희망률
직업재활시설	35.1%
장애인복지관	47.8%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5.9%
장애인체육시설	18.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3.7%
장애인재활지원센터	42.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3.6%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68.1%
장애인 재활병의원	43.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72.9%
특수교육지원센터	67.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8.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재구성.

Ⅲ. 조사 분석

1. 연구 설계

가. 조사·분석 모형

본 연구의 조사·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비교집단 (장애성인집단)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연령,가족구성,학력,장애유형,친구수,거주주택형태,거주지편의시설,인터넷·스마트폰이용시간)
					범죄피해	일반범죄 디지털그루밍범죄 성범죄
환경적 특성 (개인환경,자아환경,학교환경,주위환경,근린환경,경찰인식,경찰환경)

[범례]  - : 비교관계    ↔ : 상관관계    → : 인과관계

〈그림 3-1〉조사·분석 모형

본 조사연구의 대상은 장애 청소년들이다. 장애 청소년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9-24세의 청소년 중에 장애를 지닌 자들을 말한다. 조사대상은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추출은 장애인 복지관에 의뢰하여 서울시내의 복지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다시 해당 기관의 장애 청소년을 단순·무작위 표집방법(simple random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였다.

통계적으로 적정한 표본크기를 확보하기 위해 D. J. Luck, H. G. Wales & D. A. Taylor가 제시한 기준(<표 3-1>)을 사용하였다. 2020년 2월 현재 모집단인 서울시 장애 청소년의 수가 약 15,000명으로 추정된다.(서울시 내부자료) 이를 기준으로 Luck 등이 제시한 적정표본 크기 기준에서 모집단 1만 이상, 95% 신뢰도 수준에서의 허용 표집오차 ±5%를 적용하면 적정표본의 크기는 313-318명이 된다.

<표 3-1> 적정표본 크기
모집단의 크기	적정표본의 크기
	95% 신뢰도 수준에서의 허용 표집 오차				99% 신뢰도 수준에서의 허용 표집 오차
	±1%	±2%	±3%	±5%	±1%	±2%	±3%	±5%
1,000			473	244				360
3,000		1,206	690	291			1,021	470
5,000		1,437	760	303		2,053	1,182	502
10,000	4,465	1,678	823	313		2,584	1,341	527
20,000	5,749	1,832	858	318	8,213	2,967	1,437	542
50,000	6,946	1,939	881	321	10,898	3,257	1,502	551
100,000	7,465	1,977	888	321	12,231	3,367	1,525	554
500,000 이상	7,939	2,009	895	322	13,557	3,460	1,544	557
※출처 : D. J. Luck, H. G. Wales & D. A. Taylor, Marketing Research,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70 : 611-612. 정대연, 1994 : 66 재인용.

나. 설문지 회수 현황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표본 수를 좀 더 상회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10-24세 장애 청소년 중 무작위로 표집한 4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3주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 청소년의 특성상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참여하여 설문 응답에 도움을 주었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산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시설 등 38개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92명이 응답하여 98%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성인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자들을 조사하여 장애 청소년들과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명이 응답하였다. 이렇게 회수된 비교집단의 설문지 가운데 결측치 과다 등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10건을 제외한 85건이 비교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분석에는 IBM SPSS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표 3-2> 설문지 회수 현황
기관명	부수	기관명	부수
청음복지관	7	양천 해누리복지관	6
충현복지관	6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10
시립뇌성마비복지관	10	강서뇌성마비복지관	10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10	성분도복지관	7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10	종로장애인복지관	3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7	마포장애인복지관	13
동문장애인복지관	10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9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3	기쁜우리복지관	10
홀트강동복지관	5	성민복지관	7
하상장애인복지관	10	강북장애인복지관	3
늘푸른나무복지관	12	도봉장애인복지관	4
용산장애인복지관	33	서울재활병원	4
SRC부설의원	18	성동재활의원	9
주몽재활의원	8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18
한국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8	하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5
성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5	노원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20
소리샘청각 학습지원센터	3	서울곰두리체육센터	16
동천재활체육센터	5	서부재활체육센터	16
서울시편의시설센터	26	수어통역센터본부	26

다. 설문지 구성

본 조사에서 주로 사용된 변인들은 독립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구사회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조사 설계되었다. 첫째, 인구사회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족구성, 학력, 장애유형, 친구 수, 거주주택 형태, 거주지 편의시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시간으로 설문하였다.

둘째, 환경적 특성은 개인환경, 자아환경, 학교환경, 주위환경, 근린환경, 경찰인식, 경찰환경의 7개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의 변인들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의 1～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인식점수는 1～4점 사이에 분포하며 근린환경을 제외하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을 설문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집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항목들은 선행연구 등에서 도출된 항목들로 이를 통해 조사 대상자들의 환경적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은 장애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겪은 범죄피해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범죄는 크게 일반범죄, 디지털 그루밍 범죄, 그리고 성범죄로 3분하여 살펴보았고, 그 피해 횟수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 조사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워딩을 조정하였다. 그래서 일반범죄는 ‘강도 혹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 유괴, 인신매매, 모르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주거침입, 소매치기 혹은 물건을 도둑맞은 경우, 사기(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본 경우), 집단 따돌림, 교통사고, 데이트 폭력, 협박, 보이스 피싱, 불법 상거래, 금전갈취,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 괴롭힘’으로 구성하여 그 피해 횟수를 조사하였다. 디지털 그루밍 범죄는 ‘인터넷 협박, 폭력, 나의 모습 불법촬영, 나의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유포, 내 정보를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내 사진 불법적으로 합성,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으로 구성되었고,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의 음란전화, 모르는 사람의 성기 노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 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고의로 밀착시킨 적이 있었다,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강제로 성 행위를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상태를 좀 더 확인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켜 보았다. 이들에 대해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범죄피해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검증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설계한 것이다. 그 변인들로 범죄피해의 시간대와 장소, 범죄피해 시 경찰신고 여부와 신고 안한 이유 또는 적절한 조치를 받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인지 여부와 그렇지 않은 이유, 향후 피해 발생 시 수사협조 여부 등을 설문하였고 범죄피해 이후의 감정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의 인지 여부도 설문하였고,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과 범죄피해 시 연락처도 확인하였다. 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설문하여 보았다. 이들 변인들은 대부분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구성되었다.

라. 조사 변인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본 조사에 사용된 변인 중에 범죄피해는 피해 횟수를 조사하였고, 인구사회적 특성은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통상적 내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타당성 검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적 특성인 개인환경, 자아환경, 학교환경, 주위환경, 근린환경, 경찰인식, 경찰환경의 7개 변인은 각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항구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과정에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개인환경 변인 등 7개 변인의 3개 항목의 Cronbach’s α 계수는 .647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3-3>과 같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 특성의 7개 변인 각각을 구성하는 3개 문항들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표 3-3> 환경적 특성 구성 문항의 신뢰도 (N=392)
변인	문항수	평균	Cronbach‘s α
개인환경	3	3.110	.647
자아환경	3	2.830	.769
학교환경	3	2.907	.800
주위환경	3	2.974	.847
근린환경	3	2.131	.830
경찰인식	3	2.960	.861
경찰환경	3	2.948	.816

<표 3-4> 환경적 특성 구성 문항간 Pearson 상관계수 (N=392)
구 분	@1 개인 환경	@2 개인 환경	@3 개인 환경	@4 자아 환경	@5 자아 환경	@6 자아 환경	@7 학교 환경	@8 학교 환경	@9 학교 환경
@1 개인환경	1
@2 개인환경	.420**	1
@3 개인환경	.390**	.450**	1
@4 자아환경	.291**	.306**	.309**	1
@5 자아환경	.183**	.457**	.167**	.448**	1
@6 자아환경	.096	.439**	.149**	.362**	.677**	1
@7 학교환경	.232**	.282**	.303**	.415**	.326**	.246**	1
@8 학교환경	.240**	.252**	.344**	.312**	.280**	.295**	.587**	1
@9 학교환경	.241**	.220**	.293**	.268**	.188**	.205**	.476**	.603**	1

개인환경  1)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내가 힘들 때 잘 도와준다.

2)나의 친구들은 내가 힘들 때 잘 도와준다.

3)내가 힘들 때 도와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자아환경  4)나는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5)나는 내 일은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다.

6)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학교환경  7)우리 학교(직장 혹은 내가 다니는 집단)는 괴롭힘이나 폭력이 없게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

8)학교(혹은 집단)규칙을 어긴 학생에 대해서 누구든지 상관없이 공정하게 처벌

한다.

9)우리 학교(직장 혹은 내가 다니는 집단)는 싸움이나 괴롭힘 등이 일어날 경우

잘 해결한다.

구분	@10 주위환경	@11 주위환경	@12 주위환경	@13 근린환경	@14 근린환경	@15 근린환경
@10 주위환경	1
@11 주위환경	.660**	1
@12 주위환경	.614**	.643**	1
@13 근린환경	.070	.106*	.058	1
@14 근린환경	.027	.093	.034	.620**	1
@15 근린환경	.005	.066	-.070	.571**	.661**	1

주위환경 10)내 주변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11)내 주변사람들은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도와줄 것 같다.

12)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낯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다.

근린환경 13)우리 집(혹은 내가 다니는 길)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후미진 곳이 많다.

14)우리 집(혹은 내가 다니는 길) 주변은 불량 청소년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이   많다.

15)우리 집(혹은 내가 다니는 길) 주위에는 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하다

구분	@16 경찰인식	@17 경찰인식	@18 경찰인식	@19 경찰환경	@20 경찰환경	@21 경찰환경
@16 경찰인식	1
@17 경찰인식	.734**	1
@18 경찰인식	.571**	.651**	1
@19 경찰환경	.531**	.643**	.655**	1
@20 경찰환경	.560**	.598**	.542**	.589**	1
@21 경찰환경	.456**	.597**	.581**	.572**	.643**	1
** p < 0.01 * p < 0.05

경찰인식 16)경찰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잘 도와줄 것이다.

17)우리 동네 경찰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할 것이다.

18)우리 동네 경찰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

경찰환경 19)우리 동네 경찰들은 순찰활동을 잘하는 편이다.

20)범죄가 일어나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할 것이다.

21)범죄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꼭 잡아 줄 것이다.

2. 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59.7%, 여성이 40.3%였고, 연령별로는 15-19세가 69.6%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이 50.5%로 절반을 차지했고 대학 재학 또는 졸업은 8.4%였다.

자신의 장애유형을 밝힌 청소년들을 보면 발달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50.6%로 조사 대상자의 절반을 넘고 있었고 발달장애 중에도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40.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부 신체 기능장애를 가진 청소년 역시 48.9%로 다수였고 그 중에서 시각장애(17.2%)를 가진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13.5%)와 지체장애(10.0%), 청각장애(7.9%)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내부기관 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조사 대상자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유형에 응답을 하지 않은 청소년은 33명으로 8.4%로 나타났다.

<표 3-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N=392)
특 성			실수	백분율
성별	남성		234	59.7
	여성		158	40.3
연령별	9-13세		42	10.7
	14-16세		129	32.9
	17-19세		179	45.7
	20-24세		42	10.7
학력(재학 또는 졸업)	무학		3	.8
	초등학교		40	10.2
	중학교		118	30.1
	고등학교		198	50.5
	전문대학		19	4.8
	4년제대학		14	3.6
장애유형	외부신체기능 장애	지체장애	38	10.0
		뇌병변장애	43	13.5
		시각장애	65	17.2
		청각장애	30	7.9
		언어장애	1	0.3
		안면장애	-	-
	내부기관장애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간장애	-	-
		호흡기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뇌전증장애	1	0.3
	발달장애	지적장애	154	40.5
		자폐성장애	38	10.1
	정신장애	정신장애	1	0.3
	무응답		33
* 사례수(실수)가 392명보다 부족한 경우는 무응답 수임

2) 가족적 특징 및 개인환경

조사대상인 장애 청소년들의 가족형태는 부모+자녀 구성 가족이 6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조부모+부모+자녀로 구성된 3대 가족이 20.5%를 차지해 많았다.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8.1%였고 조부모와 같이 사는 장애 청소년은 1.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친한 친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1-2명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3.2%로 가장 많았다. 친한 친구가 3-4명 정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2%였고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6.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친구관계가 활발하다고는 보기는 어려웠다.

조사 대상자들의 거주 주택 형태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44.6%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주택도 34.4%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주변 공간의 편의시설은 조사 대상자의 56.9%가 그런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하였고, 43.1%는 갖추어져 있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주변 편의시설이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응답도 적지 않은 것이다.

하루 평균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33.7%는 1-3시간 정도였고, 3시간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53.9%로 절반을 넘고 있었다. 이에 비해 1시간 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은 12.5% 정도로 나타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본 결과, 역시 부모님을 지적한 청소년이 45.7%로 가장 많았다. 형제자매가 17%였고 기타의 경우도 조부모와 친척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 가족을 떠올리는 청소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선생님이 16.2%, 친구가 14.2%로 나타났다.

<표 3-6>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징 및 주변환경 인식
구분	응답 내용	실수	백분율
가족형태	조부모+부모+자녀	80	20.5
	부모+자녀	261	66.8
	부+자녀	8	2.0
	모+자녀	24	6.1
	조부모+자녀	5	1.3
	형제자매	6	1.5
	홀로 거주	7	1.8
친한 친구	없다	66	16.8
	1-2명	130	33.2
	3-4명	95	24.2
	5-6명	48	12.2
	7-8명	23	5.9
	9명 이상	30	7.7
현재 거주주택 형태	아파트(대형 단지형)	175	44.6
	아파트(4개동 이하 소형단지)	44	11.2
	다세대 주택	135	34.4
	단독주택	35	8.9
	기타(상가 등)	3	0.8
거주주택 주변의 편의시설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43	11.0
	그런대로 갖추어진 편이다	180	45.9
	갖추어져 있지 못한 편이다	123	31.4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46	11.7
하루 평균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1시간 미만	49	12.5
	1~3시간 미만	132	33.7
	3~5시간 미만	112	28.6
	5~10시간 미만	81	20.7
	10시간 이상	18	4.6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중복선택)	부모님	342	45.7
	형제자매	127	17.0
	선생님	121	16.2
	전문상담사	11	1.5
	친구	106	14.2
	경찰	26	3.5
	기타(친척, 배우자, 부처님, 조부모 등)	15	2.0

이들 항목 중 친한 친구와 인터넷 사용시간은 성별, 연령 등 사회인구적 변인들에 따라 그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먼저 장애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친한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지를 성별, 연령, 학력, 가족형태, 장애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친한 친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여성보다 남성(19.2%)이 많았고 1-2명과 3-4명의 경우는 여성들이, 5-6명과 9명 이상의 친구가 있다는 응답은 남성들이 많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친한 친구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연령이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고 1-2명은 17-19세(36.3%), 3-4명은 20-24세(40.5%)에서 많았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친한 친구가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추측할 수 있다. 학력별 역시 연령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친한 친구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9-13세가 27.9%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1-2명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3-8명, 대학생은 3-4명 그리고 9명 이상이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학력별 친한 친구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가족형태별로는 친한 친구가 없다는 응답이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3대 가족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22.5%), 3-4명 정도 있다는 응답은 부모+자녀의 2세대 가족에서 많았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분과 거주하는 장애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5명 이상의 친구와 사귀는 경우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친한 친구가 없거나 1-2명 정도 있다는 응답이 지적, 자폐성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응답했고(27.6%와 40.6%)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3-4명과 7-8명 정도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은 5-6명과 9명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표 3-7> 성별 친한 친구
성별	친한 친구						전체
	없다	1-2명	3-4명	5-6명	7-8명	9명이상
남자	19.2	32.1	22.6	12.8	4.3	9.0	100.0(234)
여자	13.3	34.8	26.6	11.4	8.2	5.7	100.0(158)
전체	16.8	33.2	24.2	12.2	5.9	7.7	100.0(392)

<표 3-8> 연령별 친한 친구
연령	친한 친구						전체
	없다	1-2명	3-4명	5-6명	7-8명	9명이상
9-13세	28.6	31.0	19.0	11.9	2.4	7.1	100.0(42)
14-16세	17.1	31.0	22.5	16.3	3.1	10.1	100.0(129)
17-19세	15.1	36.3	22.9	10.6	9.5	5.6	100.0(179)
20-24세	11.9	28.6	40.5	7.1	2.4	9.5	100.0(42)
전체	16.8	33.2	24.2	12.2	5.9	7.7	100.0(392)

<표 3-9> 학력별 친한 친구
학력	친한 친구						전체
	없다	1-2명	3-4명	5-6명	7-8명	9명이상
초등이하	27.9	30.2	25.6	7.0	0.0	9.3	100.0(43)
중학교	22.0	39.0	16.9	13.6	2.5	5.9	100.0(118)
고교	13.1	30.8	27.3	13.1	9.6	6.1	100.0(198)
대학이상	6.1	30.3	30.3	9.1	3.0	21.2	100.0(33)
전체	16.8	33.2	24.2	12.2	5.9	7.7	100.0(392)
χ²=35.135 df=15 p=.002

<표 3-10> 가족형태별 친한 친구
가족형태	친한 친구						전체
	없다	1-2명	3-4명	5-6명	7-8명	9명이상
조부모+부모+자녀	22.5	35.0	13.8	15.0	6.3	7.5	100.0(80)
부모+자녀	16.9	31.0	28.0	11.1	5.0	8.0	100.0(261)
부or모+자녀	6.3	31.3	25.0	15.6	12.5	9.4	100.0(32)
기타	11.1	61.1	11.1	11.1	5.6	0.0	100.0(18)
전체	16.9	33.2	24.0	12.3	5.9	7.7	100.0(391)

<표 3-11> 장애유형별 친한 친구
장애유형	친한 친구						전체
	없다	1-2명	3-4명	5-6명	7-8명	9명이상
지체, 뇌병변	6.7	28.1	27.0	16.9	6.7	14.6	100.0(89)
시각, 청각, 언어	6.3	24.0	29.2	13.5	13.5	13.5	100.0(96)
지적, 자폐성	27.6	40.6	20.8	7.8	1.6	1.6	100.0(192)
전체	17.2	33.4	24.4	11.4	5.8	7.7	100.0(377)
χ²=72.777 df=10 p=.000

다음은 인터넷 이용 시간을 성별, 연령, 학력, 가족형태, 장애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들은 1-3시간과 5-10시간 사용한다는 응답이 여성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여성들은 3-5시간에서 남성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1시간 미만은 20-24세에서 많았고, 9-13세는 1-3시간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편이었다.(54.8%) 14-16세는 3-5시간(33.3%), 17-24세는 5-10시간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1-3시간(41.9%), 중학생은 3-5시간, 대학생은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사용 시간과 학력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1시간 미만과 3-5시간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1-5시간 사용,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5-10시간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별로 보면 조부모+부모+자녀로 구성된 3대 가족의 청소년들은 3-10시간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부모+자녀의 가족구성의 청소년들은 1-3시간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 중 한 분과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1-3시간 사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지만 1시간 미만이나 10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3-12> 성별 인터넷 이용시간
성별	인터넷 이용시간					전체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10시간	10시간이상
남자	12.0	35.5	25.6	21.4	5.6	100.0(234)
여자	13.3	31.0	32.9	19.6	3.2	100.0(158)
전체	12.5	33.7	28.6	20.7	4.6	100.0(392)

<표 3-13> 연령별 인터넷 이용시간
연령	인터넷 이용시간					전체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10시간	10시간이상
9-13세	7.1	54.8	23.8	14.3	0.0	100.0(42)
14-16세	14.7	31.8	33.3	13.2	7.0	100.0(129)
17-19세	11.2	31.3	27.9	26.3	3.4	100.0(179)
20-24세	16.7	28.6	21.4	26.2	7.1	100.0(42)
전체	12.5	33.7	28.6	20.7	4.6	100.0(392)

<표 3-14> 학력별 인터넷 이용시간
학력	인터넷 이용시간					전체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10시간	10시간이상
초등이하	11.6	41.9	30.2	16.3	0.0	100.0(43)
중학교	16.9	33.1	31.4	11.9	6.8	100.0(118)
고교	10.6	34.3	27.8	24.2	3.0	100.0(198)
대학이상	9.1	21.2	21.2	36.4	12.1	100.0(33)
전체	12.5	33.7	28.6	20.7	4.6	100.0(392)
χ²=24.534 df=12 p=.017

<표 3-15> 장애유형별 인터넷 이용시간
장애유형	인터넷 이용시간					전체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10시간	10시간이상
지체,뇌병변	15.7	31.5	31.5	20.2	1.1	100.0(89)
시각,청각,언어	7.3	37.5	31.3	17.7	6.3	100.0(96)
지적,자폐성	14.6	33.3	24.0	22.9	5.2	100.0(192)
전체	13.0	34.0	27.6	21.0	4.5	100.0(377)

<표 3-16> 가족형태별 인터넷 이용시간
가족형태	인터넷 이용시간					전체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10시간	10시간이상
조부모+부모+자녀	13.8	26.3	31.3	20.0	8.8	100.0(80)
부모+자녀	11.9	36.0	28.4	21.5	2.3	100.0(261)
부or모+자녀	15.6	34.4	18.8	18.8	12.5	100.0(32)
기타	11.1	27.8	38.9	16.7	5.6	100.0(18)
계	12.5	33.5	28.6	20.7	4.6	100.0(391)

3) 환경적 특성

앞의 표를 참조해 보았을 때, 환경적 특성을 구성하는 개인환경, 자아환경, 학교환경, 주위환경, 근린환경, 경찰인식, 경찰환경의 7개 변인의 평균은 1-4점 중에 2.102 이상으로 보통 이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개인환경이 3.159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찰환경(2.980) 주위환경과 경찰인식(각각 2.975) 학교환경(2.933) 순으로 높았고 근린환경(2.102)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여기서 근린환경은 다른 변인들과 다르게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표 3-17>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 (1-5점)
주위 환경		평균
개인 환경	1)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내가 힘들 때 잘 도와준다.	3.337	3.159
	2)나의 친구들은 내가 힘들 때 잘 도와준다.	3.018
	3)내가 힘들 때 도와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3.122
자아환경	4)나는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2.941	2.807
	5)나는 내 일은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다.	2.827
	6)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2.651
학교 환경	7)우리 학교(직장 혹은 내가 다니는 집단)는 괴롭힘이나 폭력이 없게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	2.967	2.933
	8)학교(혹은 집단)규칙을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누구든 상관없이 공정하게 처벌한다.	2.941
	9)우리 학교(직장 혹은 내가 다니는 집단)는 싸움이나 괴롭힘 등이 일어날 경우 잘 해결한다.	2.890
주위 환경	10)내 주변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2.987	2.975
	11)내 주변사람들은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도와줄 것 같다.	2.967
	12)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낯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다.	2.972
근린 환경	13)우리 집(혹은 내가 다니는 길)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후미진 곳이 많다	2.184	2.102
	14)우리 집(혹은 내가 다니는 길) 주변은 불량 청소년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이 많다.	2.074
	15)우리 집(혹은 내가 다니는 길) 주위에는 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하다	2.056
경찰 인식	16)경찰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잘 도와줄 것이다.	2.997	2.975
	17)우리 동네 경찰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할 것이다.	3.028
	18)우리 동네 경찰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	2.895
경찰 환경	19)우리 동네 경찰들은 순찰활동을 잘 하는 편이다	2.878	2.980
	20)범죄가 일어나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할 것이다	3.087
	21)범죄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꼭 잡아 줄 것이다	2.977

이러한 주위환경의 7개 변인을 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형, 가족형태에 따라 그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은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환경에 대한 인식은 여성 청소년들(M=2.8460)에 비해 남성 청소년들(M=2.9915)이 보다 긍정적이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인환경은 17-19세가 가장 높고 다음은 14-16세, 9-13세 순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아환경 역시 17-19세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14-16세였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학교환경은 9-13세가 가장 높고 다음이 17-19세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은 9-13세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17-19세, 14-16세의 순이었다. 그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근린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연령별 차이를 보면 14-16세가 가장 높고 다음이 17-19세였으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경찰인식은 9-13세 청소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은 17-19세, 14-16세 청소년의 순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별 경찰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17-19세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9-13세였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도 연령별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연령과 학력이 서로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학력별 차이는 9-13세가 초등학교, 14-16세가 중학교, 17-19세가 고등학교, 20세 이상이 대학생과 서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래서 개인환경, 자아환경, 주위환경, 경찰인식, 경찰환경에서 학별에 따라 연령과 유사한 특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장애유형별에 따른 주위환경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자아환경과 근린환경이었다. 자아환경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이었다. 근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가족형태별로 보면, 먼저 개인환경은 조부모+부모+자녀의 가족구성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자녀, 부 혹은 모+자녀의 가족형태 청소년의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아환경, 학교환경, 주위환경, 경찰인식, 경찰환경 모두 개인환경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어 조부모+부모+자녀, 그리고 부모+자녀, 부 혹은 모+자녀의 가족형태 순이었다. 그 중 주위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3-18> 주위환경 인식의 성별 평균차 비교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개인환경	남	234	3.1823	.56692	.006
	여	158	3.1245	.58464
자아환경	남	234	2.8476	.65003	.080
	여	158	2.7447	.65073
학교환경	남	234	2.9915	.60590	5.163*
	여	158	2.8460	.67367
주위환경	남	234	2.9786	.62763	.299
	여	158	2.9705	.67235
근린환경	남	232	2.1322	.74229	.872
	여	157	2.0531	.72453
경찰인식	남	234	2.9986	.59844	.002
	여	158	2.9367	.56578
경찰환경	남	234	2.9957	.57568	.943
	여	158	2.9578	.61098
** p < 0.01 * p < 0.05

<표 3-19> 주위환경 인식의 연령별 평균 비교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개인환경	9-13	42	3.1429	.64242
	14-16	129	3.1731	.53050
	17-19	179	3.2123	.55384
	20-24	42	2.9048	.66376
	합계	392	3.1590	.57409
자아환경	9-13	42	2.4841	.71075
	14-16	129	2.8656	.64350
	17-19	179	2.8734	.60283
	20-24	42	2.6587	.71563
	합계	392	2.8061	.65144
학교환경	9-13	42	2.9921	.52827
	14-16	129	2.9432	.56845
	17-19	179	2.9609	.68811
	20-24	42	2.7222	.69030
	합계	392	2.9328	.63726
주위환경	9-13	42	3.0635	.64702
	14-16	129	3.0026	.60881
	17-19	179	3.0298	.63036
	20-24	42	2.5714	.69175
	합계	392	2.9753	.64519
근린환경	9-13	42	2.0476	.67302
	14-16	127	2.1339	.79711
	17-19	178	2.1236	.72768
	20-24	42	1.9524	.62717
	합계	389	2.1003	.73526
경찰인식	9-13	42	3.1111	.48089
	14-16	129	2.9922	.62007
	17-19	179	2.9963	.52525
	20-24	42	2.6825	.72863
	합계	392	2.9736	.58555
경찰환경	9-13	42	3.0079	.58197
	14-16	129	2.9897	.58473
	17-19	179	3.0298	.56785
	20-24	42	2.7143	.65258
	합계	392	2.9804	.58968

<표 3-20> 주위환경 인식의 연령별 변량 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개인환경	집단-간	3.260	3	1.087	3.357*	.019
	집단-내	125.606	388	.324
	합계	128.866	391
자아환경	집단-간	6.533	3	2.178	5.301**	.001
	집단-내	159.399	388	.411
	합계	165.932	391
학교환경	집단-간	2.165	3	.722	1.788	.149
	집단-내	156.622	388	.404
	합계	158.787	391
주위환경	집단-간	7.805	3	2.602	6.514**	.000
	집단-내	154.957	388	.399
	합계	162.762	391
근린환경	집단-간	1.275	3	.425	.785	.503
	집단-내	208.481	385	.542
	합계	209.757	388
경찰인식	집단-간	4.489	3	1.496	4.481**	.004
	집단-내	129.572	388	.334
	합계	134.061	391
경찰환경	집단-간	3.454	3	1.151	3.371*	.019
	집단-내	132.507	388	.342
	합계	135.961	391
** p < 0.01 * p < 0.05

<표 3-21> 주위환경 인식의 학력별 평균 비교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개인환경	초등이하	43	3.0310	.64165
	중학교	118	3.1638	.55426
	고교	198	3.2323	.56392
	대학이상	33	2.8687	.51329
	합계	392	3.1590	.57409
자아환경	초등이하	43	2.3411	.63616
	중학교	118	2.8531	.63087
	고교	198	2.8939	.63413
	대학이상	33	2.7172	.60737
	합계	392	2.8061	.65144
학교환경	초등이하	43	2.8295	.46218
	중학교	118	2.9859	.55878
	고교	198	2.9444	.72871
	대학이상	33	2.8081	.47893
	합계	392	2.9328	.63726
주위환경	초등이하	43	2.9690	.62069
	중학교	118	2.9915	.64120
	고교	198	3.0354	.65848
	대학이상	33	2.5657	.46011
	합계	392	2.9753	.64519
근린환경	초등이하	42	1.9762	.65598
	중학교	116	2.1121	.78136
	고교	198	2.1229	.74349
	대학이상	33	2.0808	.61819
	합계	389	2.1003	.73526
경찰인식	초등이하	43	3.0543	.59952
	중학교	118	2.9605	.57350
	고교	198	3.0269	.56934
	대학이상	33	2.5960	.58783
	합계	392	2.9736	.58555
경찰환경	초등이하	43	3.0000	.61721
	중학교	118	2.9463	.54776
	고교	198	3.0741	.58281
	대학이상	33	2.5152	.52764
	합계	392	2.9804	.58968

<표 3-22> 주위환경 인식의 학력별 변량 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개인환경	집단-간	4.553	3	1.518	4.737**	.003
	집단-내	124.313	388	.320
	합계	128.866	391
자아환경	집단-간	11.348	3	3.783	9.494**	.000
	집단-내	154.584	388	.398
	합계	165.932	391
학교환경	집단-간	1.332	3	.444	1.094	.352
	집단-내	157.455	388	.406
	합계	158.787	391
주위환경	집단-간	6.285	3	2.095	5.194**	.002
	집단-내	156.477	388	.403
	합계	162.762	391
근린환경	집단-간	.777	3	.259	.477	.699
	집단-내	208.980	385	.543
	합계	209.757	388
경찰인식	집단-간	5.570	3	1.857	5.606**	.001
	집단-내	128.491	388	.331
	합계	134.061	391
경찰환경	집단-간	9.034	3	3.011	9.205**	.000
	집단-내	126.927	388	.327
	합계	135.961	391
** p < 0.01 * p < 0.05

<표 3-23> 주위환경 인식의 장애유형별 평균 비교
장애유형		N	평균	표준편차
개인환경	지체, 뇌병변장애	89	3.2472	.57192
	시각, 청각, 언어장애	96	3.2049	.49647
	지적, 자폐성장애	192	3.0885	.60320
	합계	377	3.1556	.57320
자아환경	지체, 뇌병변장애	89	2.5768	.66242
	시각, 청각, 언어장애	96	2.9896	.40883
	지적, 자폐성장애	192	2.7917	.70937
	합계	377	2.7913	.64921
학교환경	지체, 뇌병변장애	89	2.9026	.54403
	시각, 청각, 언어장애	96	2.9236	.71489
	지적, 자폐성장애	192	2.9531	.65131
	합계	377	2.9337	.64368
주위환경	지체, 뇌병변장애	89	3.0187	.64031
	시각, 청각, 언어장애	96	3.0521	.57700
	지적, 자폐성장애	192	2.9271	.67223
	합계	377	2.9805	.64245
근린환경	지체, 뇌병변장애	88	1.9015	.53524
	시각, 청각, 언어장애	96	2.0799	.61320
	지적, 자폐성장애	190	2.1877	.83386
	합계	374	2.0927	.72676
경찰인식	지체, 뇌병변장애	89	2.9139	.62468
	시각, 청각, 언어장애	96	2.8924	.52202
	지적, 자폐성장애	192	3.0469	.60692
	합계	377	2.9761	.59377
경찰환경	지체, 뇌병변장애	89	2.9401	.64660
	시각, 청각, 언어장애	96	2.9340	.46546
	지적, 자폐성장애	192	3.0226	.61969
	합계	377	2.9805	.59119

<표 3-24> 주위환경 인식의 장애유형별 변량 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개인환경	집단-간	1.843	2	.921	2.832	.060
	집단-내	121.694	374	.325
	합계	123.537	376
자아환경	집단-간	7.870	2	3.935	9.772**	.000
	집단-내	150.604	374	.403
	합계	158.474	376
학교환경	집단-간	.168	2	.084	.202	.817
	집단-내	155.618	374	.416
	합계	155.787	376
주위환경	집단-간	1.170	2	.585	1.420	.243
	집단-내	154.021	374	.412
	합계	155.191	376
근린환경	집단-간	4.948	2	2.474	4.779**	.009
	집단-내	192.061	371	.518
	합계	197.009	373
경찰인식	집단-간	1.980	2	.990	2.835	.060
	집단-내	130.583	374	.349
	합계	132.563	376
경찰환경	집단-간	.693	2	.346	.991	.372
	집단-내	130.720	374	.350
	합계	131.413	376
** p < 0.01 * p < 0.05

<표 3-25> 주위환경 인식의 가족형태별 평균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개인환경	조부모+부모+자녀	80	3.3083	.53506
	부모+자녀	261	3.1430	.57436
	부or모+자녀	32	3.0833	.68784
	기타	18	2.9074	.33927
	합계	391	3.1611	.57330
자아환경	조부모+부모+자녀	80	2.9208	.66507
	부모+자녀	261	2.7918	.63757
	부or모+자녀	32	2.7292	.69529
	기타	18	2.6296	.70376
	합계	391	2.8056	.65220
학교환경	조부모+부모+자녀	80	3.0375	.61164
	부모+자녀	261	2.9246	.63437
	부or모+자녀	32	2.7708	.80071
	기타	18	2.8704	.41443
	합계	391	2.9327	.63807
주위환경	조부모+부모+자녀	80	3.0375	.60470
	부모+자녀	261	3.0140	.61898
	부or모+자녀	32	2.8229	.77591
	기타	18	2.4074	.70066
	합계	391	2.9753	.64602
근린환경	조부모+부모+자녀	80	2.2542	.85065
	부모+자녀	258	2.0439	.69881
	부or모+자녀	32	2.1354	.70766
	기타	18	2.1111	.68599
	합계	388	2.0979	.73479
경찰인식	조부모+부모+자녀	80	3.0917	.61618
	부모+자녀	261	2.9745	.55719
	부or모+자녀	32	2.7292	.66901
	기타	18	2.8704	.60649
	합계	391	2.9736	.58630
경찰환경	조부모+부모+자녀	80	3.1500	.56354
	부모+자녀	261	2.9553	.58262
	부or모+자녀	32	2.9375	.64723
	기타	18	2.6667	.56011
	합계	391	2.9804	.59044

<표 3-26> 주위환경 인식의 가족형태별 변량 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개인환경	집단-간	3.171	3	1.057	3.273	.021
	집단-내	125.011	387	.323
	합계	128.182	390
자아환경	집단-간	1.856	3	.619	1.460	.225
	집단-내	164.038	387	.424
	합계	165.894	390
학교환경	집단-간	1.804	3	.601	1.482	.219
	집단-내	156.978	387	.406
	합계	158.782	390
주위환경	집단-간	7.249	3	2.416	6.014	.001
	집단-내	155.512	387	.402
	합계	162.761	390
근린환경	집단-간	2.753	3	.918	1.709	.165
	집단-내	206.192	384	.537
	합계	208.945	387
경찰인식	집단-간	3.219	3	1.073	3.174	.024
	집단-내	130.841	387	.338
	합계	134.060	390
경찰환경	집단-간	4.296	3	1.432	4.209	.006
	집단-내	131.665	387	.340
	합계	135.961	390

나. 범죄피해의 두려움 및 개인적 대응조치

조사 대상자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범죄로 성폭력을 26.3%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살인(21.0%) 폭행상해(13.5%) 인터넷 협박·폭력(13.3%)의 순이었다. 이들 범죄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로 장애청소년 역시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본 조사에서도 일반범죄와 더불어 성폭력과 디지털 그루밍 범죄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인식을 성별, 연령, 학력, 자장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9-13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행 상해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고(23.8%), 14-16세는 상대적으로 살인(36.9%) 성폭력(37.6%), 인터넷 협박과 폭력(21.0%)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17-19세는 강도와 성폭력, 그리고 20--24세는 다른 연령에 비해 사기를 지적하고 있었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생 이하가 성폭력과 폭행상해 그리고 인터넷 협박과 폭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살인, 대학생은 강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사기, 부정부패와 뇌물 그리고 인터넷 협박과 폭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했고,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살인과 성폭력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성폭력과 폭행상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범죄 인식
구 분		실수	백분율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범죄 (중복응답)	살인	159	21.0
	강도	60	7.9
	성폭력	199	26.3
	폭행상해	102	13.5
	유괴, 인신매매	20	2.6
	절도, 소매치기	17	2.2
	사기	39	5.1
	횡령배임	6	0.8
	방화	5	0.6
	부정부패, 뇌물	33	4.4
	마약, 약물남용	10	1.3
	인터넷 협박, 폭력	101	13.3
	기타(묻지마 폭행, 음주운전)	6	0.8

<표 3-28> 성별 우리사회의 문제되는 범죄 인식
구분	남성	여성	전체
1.살인	59.2(109)	40.8(75)	100.0(184)
2.강도	63.3(38)	36.7(22)	100.0(60)
3.성폭력	54.3(108)	45.7(91)	100.0(199)
4.폭행상해	61.8(63)	31.2(39)	100.0(102)
5.유괴, 인신매매	65.0(13)	35.0(7)	100.0(20)
6.절도, 소매치기	64.7(11)	35.3(6)	100.0(17)
7.사기	74.4(29)	25.6(10)	100.0(39)
8.횡령배임	50.0(3)	50.0(3)	100.0(6)
9.방화	20.0(1)	80.0(4)	100.0(5)
10.부정부패, 뇌물	69.7(23)	30.3(10)	100.0(33)
11.마약, 약물남용	30.0(3)	70.0(7)	100.0(10)
12.인터넷 협박, 폭력	62.4(63)	37.6(38)	100.0(101)
13.기타(묻지마 폭행, 음주운전)	50.5(3)	50.5(3)	100.0(6)

<표 3-29> 연령별 우리사회의 문제되는 범죄 인식
연령	문제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상해	유괴, 인신 매매	절도, 소매 치기	사기	횡령 배임	방화	부정 부패, 뇌물	마약, 약물 남용	인터넷 협박, 폭력	기타
9-13	14.3	4.8	31.0	23.8	3.6	2.4	1.2	-	2.4	3.6	-	11.9	-	100.0(84)
14-16	36.9	10.8	37.6	19.7	5.1	3.8	8.3	1.3	0.6	4.6	3.2	21.0	1.3	100.0(157)
17-19	28.0	13.6	35.4	17.5	2.3	2.7	5.8	0.8	0.4	5.4	1.6	18.7	1.6	100.0(257)
20-24	20.2	4.8	27.4	7.1	3.6	2.4	11.9	2.4	1.2	3.6	1.2	11.9	-	100.0(84)

<표 3-30> 학력별 우리사회의 문제되는 범죄 인식
학력	문제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상해	유괴, 인신 매매	절도, 소매 치기	사기	횡령 배임	방화	부정 부패, 뇌물	마약, 약물 남용	인터넷 협박, 폭력	기타
초등이하	11.6	2.3	27.9	20.9	3.5	2.3	1.2	-	3.5	1.2	3.5	15.1	2.3	100.0(86)
증학교	20.4	8.9	25.1	15.7	2.5	2.1	3.4	0.4	0.4	4.3	1.3	13.6	0.4	100.0(235)
고등학교	22.8	8.6	24.8	10.9	2.3	2.3	6.1	0.5	0.3	5.1	0.3	11.9	0.8	100.0(395)
대학이상	16.7	4.5	27.3	6.1	3.0	1.5	9.1	4.5	-	3.0	4.5	13.6	-	100.0(66)

<표 3-31> 장애유형별 우리사회의 문제되는 범죄 인식
장애 유형	문제범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유괴, 인신매매	절도, 소매치기	사기	횡령 배임	방화	부정부패, 뇌물	마약, 약물남용	인터넷 협박, 폭력	기타
지체, 뇌병변	18.0	7.3	21.3	14.0	2.3	1.1	7.3	0.6	-	6.2	1.7	16.3	1.7	100.0(178)
시각, 청각, 언어	24.6	5.8	27.7	10.5	2.1	1.0	5.2	1.6	0.5	4.7	-	12.0	1.0	100.0(191)
지적, 자폐성	20.1	9.4	27.2	14.1	2.9	3.4	2.6	0.5	1.0	2.4	1.8	10.7	0.3	100.0(383)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부모님(37.3%)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이 경찰(26.8%)이었다. 선생님(9.5%)과 주변 사람들(8.3%), 그리고 형제자매(6.3%)와 119(4.5%) 등도 소수이지만 지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은 ‘최근 5년 내에 경찰이나 친구 또는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은 범죄피해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횟수를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2%(373명)이었고, 19명은 있었다고 응답했다. 1회는 7명, 2회는 6명, 3회는 5명, 5회가 1명으로 전체 평균 .099건이었다.

다음은 이러한 범죄 피해 시 연락처를 성별, 연령, 학력, 자장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성별로 남자 청소년들은 범죄피해 시에 전문상담사와 형제자매 그리고 선생님과 경찰에 연락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친구와 편의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119에 연락 그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가겠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9-13세는 부모님에게 연락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20-24세는 선생님이나 형제자매에 연락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경찰에 연락이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과 경찰 그리고 119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원하고 있었고, 중학생은 선생님, 대학생은 전문상담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경찰에게 알리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연락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3-32> 범죄피해 시 연락처
구분		실수	백분율
범죄피해 시 가장 먼저 연락처 (중복응답)	부모님	279	37.3
	형제자매	47	6.3
	선생님	71	9.5
	전문상담사	10	1.3
	친구	28	3.7
	경찰	201	26.8
	주변사람들에 소리침	62	8.3
	편의점 뛰어듬	14	1.9
	119 전화	34	4.5
	기타(조부모 등)	3	0.4

<표 3-33> 성별 범죄피해 시 연락처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범죄피해 시 가장 먼저 연락처 (중복응답)	1.부모님	58.4	41.6	100.0(279)
	2.형제자매	72.3	27.7	100.0(47)
	3.선생님	66.2	33.8	100.0(71)
	4.전문상담사	80.0	20.0	100.0(10)
	5.친구	42.9	57.1	100.0(28)
	6.경찰	60.2	39.8	100.0(201)
	7.주변사람들에 소리침	54.8	45.2	100.0(62)
	8.편의점 뛰어듬	42.9	55.1	100.0(14)
	9.119 전화	44.1	55.9	100.0(34)
	10.기타(조부모 등)	66.7	33.3	100.0(3)

<표 3-34> 연령별 범죄피해 시 연락처
연령	범죄피해연락1										전체
	부모님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상담사	친구	경찰	주변사람들에 소리침	편의점 뛰어듬	119 전화	기타
9-13	41.7	6.0	8.3	-	1.2	25.0	10.7	-	6.0	-	100.0(84)
14-16	35.7	4.7	9.4	0.8	3.5	23.5	9.4	3.5	5.1	-	100.0(255)
17-19	35.2	6.2	8.7	1.1	4.2	27.7	6.4	1.1	3.9	0.8	100.0(358)
20-24	32.1	9.5	10.7	4.8	3.6	25.0	7.1	1.2	2.4	-	100.0(84)

<표 3-35> 학력별 범죄피해 시 연락처
학력	범죄피해연락1										전체
	부모님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상담사	친구	경찰	주변사람들에 소리침	편의점 뛰어듬	119 전화	기타
초등이하	39.5	4.7	3.5	-	-	30.2	12.8	-	7.0	-	100.0(86)
중학교	37.8	5.6	12.0	-	2.6	22.7	8.1	3.4	4.3	-	100.0(233)
고교	35.1	6.1	8.3	1.8	4.5	26.3	7.3	1.3	3.8	0.8	100.0(396)
대학이상	27.3	9.1	10.6	4.5	6.1	27.3	4.5	1.5	4.5	-	100.0(66)

<표 3-36> 장애유형별 범죄피해 시 연락처
장애유형	범죄피해연락1										전체
	부모님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상담사	친구	경찰	주변사람들에 소리침	편의점 뛰어듬	119 전화	기타
지체,뇌병변	31.8	5.7	4.5	1.7	4.0	30.7	8.5	0.6	5.1	1.1	100.0(176)
시각,청각,언어	29.8	6.8	8.4	1.1	7.3	24.1	10.0	4.2	4.7	0.5	100.0(191)
지적,자폐성	41.9	6.0	12.0	0.8	1.0	23.4	6.5	1.3	3.7	-	100.0(384)

다. 범죄피해 실태

1)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

일반범죄는 ‘강도 혹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 유괴·인신매매, 모르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주거침입, 소매치기 혹은 물건을 도둑맞은 경우, 사기(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본 경우), 집단 따돌림, 교통사고, 데이트 폭력·협박, 보이스 피싱, 불법 상거래, 금전 갈취,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괴롭힘’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일반범죄 피해는 범죄 피해자 총 143명, 피해 건수는 307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와 괴롭힘(44건) 교통사고(36건) 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32건) 강도 혹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26건) 보이스 피싱(21건)의 순이었다.

다음은 일반범죄를 구성하는 각각의 범죄피해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강도 혹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는 ‘모르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집단 따돌림’, ‘데이트 폭력·협박’, ‘보이스 피싱’, ‘불법 상거래’, ‘금전 갈취’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은 ‘집단 따돌림’, ‘교통사고’, ‘데이트 폭력·협박’, ‘금전 갈취’,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괴롭힘’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은 ‘데이트 폭력·협박’, ‘보이스 피싱’, ‘금전 갈취’,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괴롭힘’과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사기(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본 경우)’는 ‘교통사고’와, ‘집단 따돌림’은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괴롭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데이트 폭력·협박’, ‘보이스 피싱’, ‘불법 상거래’, ‘금전 갈취’,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괴롭힘’간에도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범죄피해들 간에는 서로 얽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7> 최근 1년간 일반범죄 피해 (N=392)
범죄피해 구분	없음	피해 인원	피해 건수	평균 건수
1)강도 혹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	95.7	19	26	.066
2)유괴, 인신매매	100.0	-	-	-
3)모르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98.7	5	12	.031
4)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96.7	13	32	.082
5)주거침입	99.5	2	2	.005
6)소매치기 혹은 물건을 도둑맞은 경우	98.2	7	8	.020
7)사기(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본 경우)	97.1	11	13	.033
8)집단 따돌림	92.3	30	84	.214
9)교통사고	95.4	18	36	.092
10)데이트 폭력, 협박	99.5	2	5	.013
11)보이스 피싱	99.0	4	21	.054
12)불법 상거래	99.5	2	6	.015
13)금전갈취	97.4	10	18	.046
14)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 괴롭힘	94.9	20	44	.112

<표 3-38> 일반범죄 피해간의 상관관계
구분#	범죄 피해 1	범죄 피해 3	범죄 피해 4	범죄 피해 5	범죄 피해 6	범죄 피해 7	범죄 피해 8	범죄 피해 9	범죄 피해 10	범죄 피해 11	범죄 피해 12	범죄 피해 13
1	1
3	.159**	1
4	.183**	.068	1
5	-.015	-.007	-.010	1
6	.074	.091	.036	.443**	1
7	.121*	.024	.060	.163**	-.021	1
8	.484**	.317**	.044	-.014	.064	.037	1
9	.149**	.240**	.141**	.057	.134**	.189**	.038	1
10	.555**	.174**	.269**	-.005	-.009	-.011	.064	-.013	1
11	.166**	-.008	.099*	-.006	.212**	-.013	.031	.054	.124*	1
12	.142**	-.006	.074	.135**	.431**	-.010	.034	.106*	-.004	.682**	1
13	.560**	.138**	.241**	-.010	.181**	.092	.096	.175**	.683**	.412**	.451**	1
14	.093	.307**	.107*	-.013	.056	.011	.232**	.073	.126*	.127*	.152**	.310**
** p < 0.01 * p < 0.05 # 범죄피해 구분의 일련번호는 앞의 ‘최근 1년간 일반범죄 피해’ 표를 참조바람

디지털 그루밍 범죄는 ‘인터넷 협박·폭력, 나의 모습 불법촬영, 나의 정보 등을 동의없이 유포, 내 정보를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내 사진 불법적으로 합성, 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는 범죄 피해자 총 26명이었고 피해건수가 55건이었다. 그 중에서 나의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협박이나 폭력(9건) 나의 모습을 불법 촬영(6건) 등이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그루밍 범죄피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 협박·폭력’은 ‘나의 모습 불법촬영’, ‘내 정보를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내 사진 불법적으로 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고, ‘나의 모습 불법촬영’은 ‘내 사진 불법적으로 합성’과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3-39> 최근 1년간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 (N=392)
구분	없음	피해 인원	피해 건수	평균 건수
1)인터넷 협박, 폭력	98.0	8	9	.023
2)나의 모습 불법촬영	98.5	6	6	.015
3)나의 정보 등을 동의없이 유포	98.2	7	31	.079
4)내 정보를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99.7	1	2	.005
5)내 사진 불법적으로 합성	99.5	2	3	.008
6)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	99.5	2	4	.010

<표 3-40>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1)인터넷 협박, 폭력	1
2)나의 모습 불법촬영	.358**	1
3)나의 정보 동의없이 유포	.006	.014	1
4)내 정보 유포하겠다고 협박	.603**	-.006	-.005	1
5)내 사진 불법적 합성	.127*	.176**	-.007	-.003	1
6)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	-.009	-.008	-.006	-.003	-.004	1

이러한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를 사회인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일반범죄 피해는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더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디지털 그루밍 범죄는 여성들 보다 남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 볼 때 일반범죄는 20-24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고 다음은 17-19세, 9-13세 순이었다. 디지털 그루밍 범죄 역시 20-24세 청소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다음이 14-16세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이 일반범죄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학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연령과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 모두 대학 이상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고등학교, 중학교 순이었다. 모두 학력이 높아갈수록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일반범죄 피해는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디지털 그루밍 범죄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였고 다음이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모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가족형태에 따른 각 범죄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곧 일반범죄 피해는 부모 중 한 분과 사는 경우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조부모+부모+자녀의 가족형태였다. 또 디지털 그루밍 범죄도 부모 중 한 분과 사는 경우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3-41>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성별 평균차 검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일반범죄	남	234	.7607	2.67768	.003
	여	158	.8165	2.43603
디지털그루밍	남	234	.1453	.89601	.057
	여	158	.1329	.83783

<표 3-42>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연령별 평균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일반범죄	9-13	42	.6667	2.39580
	14-16	129	.6434	2.37104
	17-19	179	.7933	2.62160
	20-24	42	1.2857	3.16448
	합계	392	.7832	2.57996
디지털그루밍	9-13	42	.0000	.00000
	14-16	129	.2093	1.19683
	17-19	179	.1006	.72743
	20-24	42	.2381	.65554
	합계	392	.1403	.87196

<표 3-43>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연령별 변량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일반범죄	집단-간	13.715	3	4.572	.685	.562
	집단-내	2588.854	388	6.672
	합계	2602.569	391
디지털그루밍	집단-간	2.125	3	.708	.931	.426
	집단-내	295.158	388	.761
	합계	297.283	391

<표 3-44>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학력별 평균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일반범죄	초등이하	43	.8605	2.52211
	중학교	118	.2797	1.15385
	고교	198	.9949	3.16468
	대학이상	33	1.2121	2.24663
	합계	392	.7832	2.57996
디지털그루밍	초등이하	43	.0000	.00000
	중학교	118	.1186	.87871
	고교	198	.1616	.98421
	대학이상	33	.2727	.67420
	합계	392	.1403	.87196

<표 3-45>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학력별 변량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일반범죄	집단-간	45.125	3	15.042	2.282	.079
	집단-내	2557.444	388	6.591
	합계	2602.569	391
디지털그루밍	집단-간	1.570	3	.523	.687	.561
	집단-내	295.713	388	.762
	합계	297.283	391

<표 3-46>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장애 유형별 평균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일반범죄	지체, 뇌병변	89	.7303	2.94172
	시각, 청각, 언어	96	.8333	2.09092
	지적, 자폐성	192	.8021	2.71170
	합계	377	.7931	2.62043
디지털그루밍	지체, 뇌병변	89	.1685	1.01395
	시각, 청각, 언어	96	.1667	1.01221
	지적, 자폐성	192	.1146	.75015
	합계	377	.1406	.88659

<표 3-47>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장애유형별 변량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일반범죄	집단-간	.521	2	.261	.038	.963
	집단-내	2581.341	374	6.902
	합계	2581.862	376
디지털그루밍	집단-간	.265	2	.132	.168	.846
	집단-내	295.284	374	.790
	합계	295.549	376

<표 3-48>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가족형태별 평균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일반범죄	조부모+부모+자녀	80	1.0500	2.82350
	부모+자녀	261	.5326	1.79847
	부or모+자녀	32	2.2188	5.60952
	기타	18	.7222	1.99427
	합계	391	.7852	2.58296
디지털그루밍	조부모+부모+자녀	80	.0625	.36781
	부모+자녀	261	.0958	.64631
	부or모+자녀	32	.7188	2.28931
	기타	18	.1111	.47140
	합계	391	.1407	.87305

<표 3-49> 일반범죄 및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가족형태별 변량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일반범죄	집단-간	88.101	3	29.367	4.521	.004
	집단-내	2513.853	387	6.496
	합계	2601.954	390
디지털그루밍	집단-간	11.724	3	3.908	5.297	.001
	집단-내	285.539	387	.738
	합계	297.263	390

다음은 지금까지 분석한 조사대상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들이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여기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성별(남자), 나이, 학력, 가족형태(부모+자녀), 거주주택(아파트), 친한 친구, 편의 시설, 인터넷 이용시간, 경찰대처 적극성, 근린환경, 자아환경, 학교환경, 개인환경, 주위환경, 경찰환경, 경찰인식이었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들의 일반범죄 피해에 대한 설명력은 .130이었다. 그리고 일반범죄 피해를 영향을 준 변인들 중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닌 것들로 인터넷 이용시간(.196) 근린환경(.170) 경찰대처 적극성(-.120) 부모+자녀의 가족형태(-.114)가 나타났다. 곧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장애청소년들이 일반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생활주변 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식할수록 피해가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비해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인식하거나 부모 양친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장애 청소년들이 일반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3-50>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통계량변화량
				R 제곱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F 변화량
.361	.130	.082	2.71995	.130	2.723	16	291	.000

<표 3-51>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322.316	16	20.145	2.723	.000
잔차	2152.853	291	7.398
합계	2475.169	307

<표 3-52>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85	1.816		-.157	.875
성별남자	-.040	.327	-.007	-.123	.902
나이기재	.066	.083	.061	.798	.426
학력	-.042	.250	-.013	-.170	.865
가족형태부모자녀	-.677	.348	-.114	-1.946	.050
거주주택아파트	.333	.353	.058	.945	.345
편의시설	-.111	.207	-.033	-.534	.594
친한 친구	.215	.119	.107	1.798	.073
인터넷이용시간	.526	.154	.196	3.414	.001
경찰대처적극성	-.685	.352	-.120	-1.947	.049
개인환경	-.102	.359	-.021	-.286	.775
자아환경	-.481	.329	-.106	-1.460	.145
학교환경	-.345	.332	-.079	-1.041	.299
주위환경	-.130	.353	-.029	-.367	.714
근린환경	.635	.226	.170	2.812	.005
경찰인식	.024	.443	.005	.055	.957
경찰환경	.511	.421	.108	1.212	.227

다음은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 결과, 투입된 성별(남자), 나이, 학력, 가족형태(부모+자녀), 거주주택(아파트), 친한 친구, 편의 시설, 인터넷 이용시간, 경찰대처 적극성, 근린환경, 자아환경, 학교환경, 개인환경, 주위환경, 경찰환경, 경찰인식의 전체 설명력은 .088로 크지는 않았다. 이러한 변인들 중 디지털 그루밍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닌 것으로는 근린환경(.155) 인터넷 이용시간(.136) 친한 친구(138)로 나타났다. 곧 거주하고 있는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경우 디지털 그루밍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거나 친한 친구들이 많을수록 디지털 그루밍 범죄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표 3-53>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통계량변화량
				R 제곱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F 변화량
.297	.088	.038	.96061	.088	1.761	16	291	.036

<표 3-54>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26.006	16	1.625	1.761	.036
잔차	268.526	291	.923
합계	294.532	307

<표 3-55>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70	.641		.733	.464
성별남자	-.016	.116	-.008	-.136	.892
나이기재	-.016	.029	-.043	-.548	.584
학력	.041	.088	.037	.461	.645
가족형태부모자녀	-.105	.123	-.051	-.855	.393
거주주택아파트	.091	.125	.046	.733	.464
편의시설	-.039	.073	-.034	-.535	.593
친한친구	.095	.042	.138	2.261	.025
인터넷이용시간	.126	.054	.136	2.312	.021
경찰대처적극성	-.073	.124	-.037	-.587	.558
개인환경	-.068	.127	-.040	-.533	.594
자아환경	-.060	.116	-.038	-.512	.609
학교환경	.089	.117	.060	.763	.446
주위환경	-.114	.125	-.075	-.917	.360
근린환경	.199	.080	.155	2.494	.013
경찰인식	-.061	.156	-.037	-.388	.698
경찰환경	-.112	.149	-.069	-.755	.451

다음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장소를 확인한 결과 학교(직장)나 학교(직장)근처가 35.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길거리(19.1%) 온라인(인터넷, SNS 등)(9.5%)을 지적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시간대를 확인한 결과 오후가 26.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저녁(16.0%) 오전과 밤(각 13.7%)이었다.

<표 3-56>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피해 장소
구분	문항	실수(명)	백분율(%)
범죄피해장소 (복수응답)	집	9	7.1
	학교(직장)나 학교(직장)근처	45	35.7
	학원이나 방과후 활동장소	8	6.4
	길거리	24	19.1
	공터나 주차장	7	5.5
	산이나 숲속	5	4.0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6	4.8
	온라인(인터넷, SNS 등)	12	9.5
	음식점 등 실내	8	6.4
	대중교통(버스, 전철 등)	2	1.6
	기타	-	-

<표 3-57>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피해 시간대
구분	문항	실수(명)	백분율(%)
범죄피해 시간대 (복수응답)	새벽	6	4.6
	아침	8	6.1
	오전	18	13.7
	한낮	12	9.2
	오후	34	26.0
	저녁	21	16.0
	밤	18	13.7
	심야	14	10.7

2) 성범죄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의 음란전화, 모르는 사람의 성기 노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 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고의로 밀착시킨 적이 있었다,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강제로 성 행위를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 총 49명이었고 피해건수가 109건이었다. 그 중에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31건), 모르는 사람의 성기 노출과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각 10건)의 순으로 많았다.

성범죄 피해를 구성하는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모르는 사람의 음란전화’는 다른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 항목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성기 노출’이나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 ‘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고의로 밀착시킨 적이 있었다’, 그리고 ‘강제로 성 행위를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는 피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다른 성범죄 피해 요인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성범죄 행위는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피해행동들을 함께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8> 최근 1년간 성범죄 피해 (N=392)
문항	없음	피해인원	피해건수	평균건수
1)모르는 사람의 음란전화	98.5	6	8	.020
2)모르는 사람의 성기 노출	98.7	5	10	.026
3)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96.4	14	35	.089
4)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	97.2	11	31	.079
5)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98.7	5	7	.018
6)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고의로 밀착시킨 적이 있었다	98.7	5	7	.031
7)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99.5	2	10	.026
8)강제로 성 행위를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99.7	1	1	.003
9)강제로 성 행위를 하였다	-	-	-	-

<표 3-59> 성범죄 피해간 상관관계
구분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모욕	음란한 시선	신체접촉	신체밀착	강제로 만짐	성행위 실패
음란전화	1
성기노출	.673**	1
성적모욕	.121*	.002	1
음란한시선	.126*	.004	.778**	1
신체접촉	.428**	.314**	.057	.134**	1
신체밀착	.510**	.199**	.332**	.357**	.484**	1
강제로만짐	-.007	-.006	.044	-.007	-.006	-.006	1
@8 성행위실패	.576**	.424**	-.007	-.006	-.005	-.005	-.003	1
** p < 0.01 * p < 0.05

이러한 성범죄 피해가 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형,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남자 장애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장애 청소년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 장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고 다음이 14-16세, 17-19세의 순이었다. 학력별 차이를 보면 대학 이상 장애 청소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고 다음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 순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다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그리고 가족형태별로 보면 부모 중 한 분과 거주하는 경우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60> 성범죄 피해의 성별 평균차 검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성범죄	남	234	.1325	.82580	21.810**
	여	158	.5253	2.25930
** p < 0.01 * p < 0.05

<표 3-61> 성범죄 피해의 연령별 평균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성범죄	9-13	42	.0952	.48437
	14-16	129	.2481	1.29922
	17-19	179	.2235	1.50105
	20-24	42	.9048	2.83540
	합계	392	.2908	1.57899

<표 3-62> 성범죄 피해의 연령별 변량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일반범죄	집단-간	18.485	3	6.162	2.500	.059
	집단-내	956.362	388	2.465
	합계	974.847	391

<표 3-63> 성범죄 피해의 학력별 평균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성범죄	초등이하	43	.3023	1.43982
	중학교	118	.1102	.77110
	고교	198	.2778	1.57989
	대학이상	33	1.0000	3.09233
	합계	392	.2908	1.57899

<표 3-64> 성범죄 피해의 학력별 변량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성범죄	집단-간	20.487	3	6.829	2.776*	.041
	집단-내	954.360	388	2.460
	합계	974.847	391
** p < 0.01 * p < 0.05

<표 3-65> 성범죄 피해의 장애유형별 평균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성범죄	지체, 뇌병변	89	.3933	1.96918
	시각, 청각, 언어	96	.2604	1.19864
	지적, 자폐성	192	.2708	1.60483
	합계	377	.2971	1.60677

<표 3-66> 성범죄 피해의 장애 유형별 변량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성범죄	집단-간	1.085	2	.542	.209	.811
	집단-내	969.642	374	2.593
	합계	970.727	376

<표 3-67> 성범죄 피해의 가족 유형별 평균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성범죄	조부모+부모+자녀	80	.0625	.36781
	부모+자녀	261	.3333	1.81871
	부or모+자녀	32	.4688	1.52367
	기타	18	.3889	1.24328
	합계	391	.2916	1.58095

<표 3-68> 성범죄 피해의 가족유형별 변량분석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성범죄	집단-간	5.828	3	1.943	.776	.508
	집단-내	968.934	387	2.504
	합계	974.762	390

다음은 조사대상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들이 성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여기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성별(남자), 나이, 학력, 가족형태(부모+자녀), 거주주택(아파트), 친한 친구, 편의 시설, 인터넷 이용시간, 경찰대처 적극성, 근린환경, 자아환경, 학교환경, 개인환경, 주위환경, 경찰환경, 경찰인식이었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들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설명력은 .085로 큰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를 영향을 준 변인들 중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닌 것은 성별(남자)이 유일하게 -.155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자 장애 청소년일수록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요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들은 없었으나 나이와 개인환경이 다소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나이가 들수록, 부모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수록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69>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통계량변화량
				R 제곱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F 변화량
.292	.085	.035	1.74225	.085	1.699	16	291	.046

<표 3-70>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82.493	16	5.156	1.699	.046b
잔차	883.312	291	3.035
합계	965.805	307

<표 3-71>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58	1.163		-.909	.364
성별남자	-.560	.210	-.155	-2.671	.008
나이기재	.089	.053	.131	1.674	.095
학력	.034	.160	.017	.211	.833
가족형태부모자녀	.295	.223	.080	1.325	.186
거주주택아파트	-.011	.226	-.003	-.048	.962
편의시설	.060	.133	.029	.451	.652
친한 친구	.110	.076	.088	1.433	.153
인터넷이용시간	.092	.099	.055	.935	.351
경찰대처 적극성	-.168	.225	-.047	-.744	.457
개인환경	.386	.230	.128	1.679	.094
자아환경	-.238	.211	-.084	-1.128	.260
학교환경	.071	.213	.026	.335	.738
주위환경	-.093	.226	-.034	-.411	.681
근린환경	.123	.145	.053	.847	.397
경찰인식	-.144	.284	-.049	-.508	.612
경찰환경	-.268	.270	-.091	-.994	.321

성범죄 피해를 당한 조사 대상자 중 가해자를 아는 경우가 46.7%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해자 인지여부와 사회인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장애 청소년들은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남자 청소년들은 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9-13세 청소년과 20-24세의 청소년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17-19세 장애 청소년의 경우는 아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 이하와 중학교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횟수가 많았고 대학 이상의 청소년들은 아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고 그 외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2> 성범죄의 가해자
구분	문항	실수(명)	백분율(%)
성폭력 및 성희롱 가해자	모르는 사람	16	53.3
	아는 사람	14	46.7

<표 3-73> 성범죄의 가해자의 성별 비교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성폭력 및 성희롱 가해자	모르는 사람	40.0(4)	60.0(6)	100.0(10)
	아는 사람	60.0(12)	40.0(8)	100.0(20)
χ²=1.071 df=1 p=.259

<표 3-74> 성범죄의 가해자의 연령별 비교
구분	성폭력가해자		전체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9-13	33.3	66.7	100.0(3)
14-16	42.9	57.1	100.0(7)
17-19	80.0	20.0	100.0(10)
20-24	40.0	60.0	100.0(10)
전체	53.3	46.7	100.0(30)

<표 3-75> 성범죄의 가해자의 학력별 비교
구분	성폭력 가해자		전체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초등이하	60.0	40.0	100.0(5)
중학교	83.3	16.7	100.0(6)
고교	45.5	54.5	100.0(11)
대학이상	37.5	62.5	100.0(8)
전체	53.3	46.7	100.0(30)

<표 3-76> 성범죄의 가해자의 장애유형별 비교
구분	성폭력 가해자		전체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지체, 뇌병변	28.6	71.4	100.0(7)
시각, 청각, 언어	66.7	33.3	100.0(9)
지적, 자폐성	61.5	38.5	100.0(13)
합계	55.2	44.8	100.0(29)

조사 대상자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시간대를 확인한 결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저녁과 심야(각 13.2%) 아침과 오전 그리고 밤(각 11.3%)이었다. 곧 성범죄의 시간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장소를 확인한 결과 학교(직장)나 학교(직장) 근처가 3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14.1%) 길거리(12.5%)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표 3-77> 성범죄 피해의 시간대
구분	시간대	실수(명)	백분율(%)
성폭력 및 성희롱 발생 시기	새벽	5	9.4
	아침	6	11.3
	오전	6	11.3
	한낮	4	7.6
	오후	12	22.6
	저녁	7	13.2
	밤	6	11.3
	심야	7	13.2

<표 3-78> 성범죄 피해의 장소
구분	문항	실수	백분율
성폭력 및 성희롱 발생장소	집	5	7.8
	학교(직장)나 학교(직장)근처	21	32.8
	학원이나 방과후 활동장소	9	14.1
	길거리	8	12.5
	공터나 주차장	5	7.8
	산이나 숲속	3	4.7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3	4.7
	온라인(인터넷, SNS 등)	3	4.7
	음식점 등 실내	3	4.7
	대중교통(버스, 전철 등)	4	6.3
	기타	-	-

라. 장애청소년과 성인간 범죄피해의 비교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인 장애 청소년과 비교집단으로 조사된 성인 장애자들 간에 범죄피해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 그리고 성범죄에 있어 장애 청소년과 성인 장애자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곧 이러한 범죄 피해는 청소년과 성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조사된 세 가지 범죄 모두에서 성인 장애자들의 경우가 장애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횟수가 많은 사실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알 수 있다.

<표 3-79> 장애청소년과 성인장애자의 범죄피해 비교
구분	청소년일반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일반범죄	장애청소년	392	.7832	2.57996	.13031
	성인장애자	85	.8588	2.39122	.25936
디지털범죄	장애청소년	392	.1403	.87196	.04404
	성인장애자	85	.1882	1.02926	.11164
성범죄	장애청소년	392	.2908	1.57899	.07975
	성인장애자	85	.4000	1.50555	.16330

다음은 비교분석 대상으로 조사된 성인 장애자들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들이 일반범죄, 디지털 그루밍 범죄, 그리고 성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여기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장애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성별(남자), 나이, 학력, 가족형태(부모+자녀), 거주주택(아파트), 친한 친구, 편의 시설, 인터넷 이용시간, 경찰대처 적극성, 근린환경, 자아환경, 학교환경, 개인환경, 주위환경, 경찰환경, 경찰인식이었다.

분석 결과, 먼저 일반범죄의 경우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1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범죄 피해를 영향을 준 변인들 중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닌 것은 주변 편의시설(.328)과 나이(-.323)이었다. 곧 거주하는 주택 주변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나이가 어릴수록 일반범죄 피해를 당하는 횟수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그루밍 범죄의 경우는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12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독립변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191), 주위환경(.173)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172)에 디지털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다소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는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228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변수는 주위환경(-.416) 성별(남성)(-.286)으로 나타났다. 곧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을수록, 여성일수록 성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표 3-80>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438	.192	-.025	2.60168

<표 3-81>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89.936	15	5.996	.886	.583c
잔차	379.050	56	6.769
합계	468.986	71

<표 3-82> 일반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520	4.590		.985	.329
성별남성	.169	.768	.033	.220	.827
나이기재	-.063	.033	-.323	-1.936	.050
학력	-.432	.344	-.177	-1.256	.214
거주주택아파트	-.372	.738	-.071	-.503	.617
친한 친구	.376	.263	.229	1.432	.158
편의시설	.990	.473	.328	2.093	.041
인터넷이용시간	.042	.344	.018	.121	.904
경찰대처적극성	-.233	.772	-.045	-.302	.764
개인환경	-1.161	.776	-.218	-1.497	.140
자아환경	-.497	.569	-.127	-.873	.386
학교환경	.072	.686	.018	.105	.916
주위환경	.119	.980	.026	.122	.904
근린환경	.067	.496	.018	.136	.893
경찰인식	1.387	.960	.341	1.445	.154
경찰환경	-.811	1.009	-.173	-.804	.425

<표 3-83> 디지털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351	.123	-.112	1.17688

<표 3-84> 디지털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0.882	15	.725	.524	.916c
잔차	77.562	56	1.385
합계	88.444	71

<표 3-85> 디지털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849	2.076		.409	.684
성별남성	-.015	.348	-.007	-.044	.965
나이기재	-.014	.015	-.168	-.971	.336
학력	.074	.156	.070	.477	.635
거주주택아파트	.388	.334	.172	1.163	.250
친한친구	.095	.119	.133	.803	.425
편의시설	.074	.214	.056	.345	.731
인터넷 이용시간	-.146	.156	-.149	-.938	.352
경찰대처 적극성	-.295	.349	-.130	-.844	.402
개인환경	.015	.351	.006	.041	.967
자아환경	-.120	.257	-.071	-.467	.643
학교환경	-.199	.310	-.113	-.643	.523
주위환경	.346	.443	.173	.780	.439
근린환경	.028	.224	.017	.123	.903
경찰인식	.244	.434	.138	.561	.577
경찰환경	-.388	.456	-.191	-.850	.399

<표 3-86>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478	.228	.022	1.60940

<표 3-87>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42.896	15	2.860	1.104	.374c
잔차	145.049	56	2.590
합계	187.944	71

<표 3-88> 성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6.116	2.840		2.154	.036
성별남성	-.930	.475	-.286	-1.956	.050
나이기재	-.026	.020	-.210	-1.290	.202
학력	-.383	.213	-.248	-1.800	.077
거주주택아파트	-.516	.457	-.157	-1.130	.263
친한 친구	.043	.163	.042	.266	.791
편의시설	-.031	.293	-.016	-.107	.915
인터넷이용시간	-.336	.213	-.235	-1.577	.120
경찰대처적극성	-.318	.478	-.096	-.667	.508
개인환경	.147	.480	.044	.306	.761
자아환경	-.524	.352	-.211	-1.488	.142
학교환경	.308	.424	.120	.727	.470
주위환경	-1.212	.606	-.416	-2.000	.049
근린환경	-.087	.307	-.038	-.284	.778
경찰인식	1.024	.594	.398	1.725	.090
경찰환경	.096	.624	.032	.153	.879

마. 피해 이후 개인상태 및 해결방안 모색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했는지 여부를 설문해 보았다. 그 결과 신고한 경우가 38.0%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62.0%로 많은 편이었다. 많은 부분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경우도 25%는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했다 지적하였다. 그리고 신고 안한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36.4%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해결’(18.2%)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와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각 11.4%)의 순이었다. 그런데 기타로 지적한 ‘신고방법 모름, 인지기능 미달’도 적지 않은 비율(13.6%)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피해 신고여부를 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신고한 경우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9-13세가 가장 높았고 신고한 경우는 20-24세가 가장 많았다. 곧 연령이 많을수록 신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에 따라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신고한 경우가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신고하지 않은 장애 청소년들이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도는 보여주지 못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표 3-89> 범죄피해 신고 여부
구 분	문 항	실수	백분율
범죄피해 신고여부	신고했다	27	38.0
	신고하지 않았다	44	62.0
(신고한 사람만) 신고 후 적절한 조치 받음 여부	받았다	21	75.0
	받지 못했다	7	25.0
(신고하지 않은 분만) 신고 안한 이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16	36.4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8	18.2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3	6.8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5	11.4
	경찰에서 귀찮게 할 것 같았기 때문에	-	-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	2.3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5	11.4
	기타(신고방법 모름, 인지기능 미달)	6	13.6

<표 3-90> 범죄피해 신고 여부의 성별 비교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신고했다	37.1(13)	62.9(22)	100.0(35)
신고하지 않았다	38.9(14)	61.1(22)	100.0(71)

<표 3-91> 범죄피해 신고 여부의 연령별 비교
구분	범죄피해신고여부		전체
	신고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9-13	25.0	75.0	100.0(4)
14-16	36.4	63.6	100.0(22)
17-19	37.0	63.0	100.0(27)
20-24	44.4	55.6	100.0(18)
전체	38.0	62.0	100.0(71)

<표 3-92> 범죄피해 신고 여부의 학력별 비교
구분	범죄피해신고여부		전체
	신고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초등이하	60.0	40.0	100.0(5)
중학교	46.7	53.3	100.0(15)
고교	36.8	63.2	100.0(38)
대학이상	23.1	76.9	100.0(13)
전체	38.0	62.0	100.0(71)

<표 3-93> 범죄피해 신고 여부의 장애유형별 비교
구분	범죄피해신고여부		전체
	신고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지체, 뇌병변	42.9	57.1	100.0(14)
시각, 청각, 언어	23.8	76.2	100.0(21)
지적, 자폐성	39.4	60.6	100.0(33)
합계	35.3	64.7	100.0(68)

조사 대상자들은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0%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로 ‘경찰은 형식적으로 대처한다’가 54.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을 무시한다’가 20.3%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명감이 부족하다’(16.7%)고 응답한 경우도 ‘경찰은 형식적으로 대처한다’와 유사한 응답으로 본다면 경찰 조치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의향은 85.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찰의 범죄예방의 적극성을 성별, 연령, 학력,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인가를 설문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은 9-13세 장애 청소들이 가장 그렇다고 응답했고 다음은 17-19세, 14-16세 청소년의 순이었다. 학력별로도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 이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학교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은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이후 느꼈던 감정은 공포심과 분노감(각 20.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좌절감(12.3%) 대인기피증과 우울감(각 10.0%), 자존감 저하(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4>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노력
구 분	문 항	실수	백분율
경찰 범죄예방의 적극성	그렇다	171	55.0
	그렇지 않다	140	45.0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	경찰은 형식적으로 대처한다	71	54.1
	사명감이 부족하다	23	16.7
	정보능력이 없다	4	2.9
	장애인을 무시한다	28	20.3
	도와주지 않는다	4	2.9
	범죄예방 매뉴얼이 없다	3	2.2
	권위적이고 큰 소리나 치고 나태하다	5	3.6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 여부	없다	53	14.6
	있다	309	85.4

<표 3-95> 경찰 범죄예방의 적극성에 대한 성별 비교
구분		남성	여성	전체
경찰 범죄예방의 적극성	그렇다	55.6(104)	44.4(83)	100.0(187)
	그렇지 않다	54.0(67)	46.0(57)	100.0(124)
χ²=.075 df=1 p=.437

<표 3-96> 경찰 범죄예방의 적극성에 대한 연령별 비교
구분	경찰의 범죄대처인식		전체
	그렇다	그렇지 않다
9-13	70.0	30.0	100.0(30)
14-16	53.4	46.6	100.0(103)
17-19	55.9	44.1	100.0(143)
20-24	42.9	57.1	100.0(35)
전체	55.0	45.0%	100.0(311)

<표 3-97> 경찰 범죄예방의 적극성에 대한 학력별 비교
구분	경찰의 범죄대처인식		전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초등이하	66.7	33.3	100.0(30)
중학교	56.3	43.8	100.0(96)
고교	55.0	45.0	100.0(160)
대학이상	36.0	64.0	100.0(25)
전체	55.0	45.0	100.0(311)

<표 3-98> 경찰 범죄예방의 적극성에 대한 장애유형별 비교
구분	경찰의 범죄대처인식		전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지체, 뇌병변	57.4	42.6	100.0(61)
시각, 청각, 언어	42.7	57.3	100.0(82)
지적, 자폐성	60.8	39.2	100.0(158)
전체	55.1	44.9	100.0(301)

<표 3-99>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감정
구분	문항	실수	백분율
범죄피해 후 느낀 감정 (중복선택)	좌절감	16	12.3
	공포심	27	20.8
	대인기피증	13	10.0
	우울감	13	10.0
	분노감	27	20.8
	자존감 저하	12	9.2
	자살충동	6	4.6
	사회활동 위축	10	7.7
	기타(불신, 불안감, 수치심, 자책감, 짜증)	6	4.6

바. 범죄예방에 대한 대안 마련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향후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로는 법 등 제도 개선이 2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방교육 확대(22.8%) 지역사회(지자체)의 대처노력(13.6%) 경찰조직의 확대(12.8%) 선생 등 학교와 직장의 노력(10.6%)의 순이었다.

이를 연령, 학력, 장애유형, 가족형태에 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연령별로는 9-13세 장애 청소년들은 예방교육 확대와 전문 상담사 배치 확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했고, 14-16세 청소년들은 법 등 제도 개선과 지역사회의 대처 노력을 많이 주문하고 있었다. 17-19세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생 등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다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사 배치 확대와 경찰조직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했고, 대학 이상의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법 등 제도 개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조부모+부모+자녀의 가족구성 청소년의 경우 전문 상담사 배치 확대와 선생 등 학교의 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장했고, 부모+자녀의 가족구성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의 확대와 법 등 제도개선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부모 중 한 분과 거주하고 있는 장애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대처 노력과 경찰조직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형태와 범죄예방 필요 조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3-100>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
구분	문항	실수	백분율
필요한 범죄예방 조치(중복응답)	가정방문 강화	12	1.9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	16	2.5
	예방교육 확대	146	22.8
	법 등 제도 개선	165	25.7
	지역사회(지자체)의 대처노력	87	13.6
	부모 등 가정의 노력	43	6.7
	선생 등 학교, 직장의 노력	68	10.6
	경찰조직의 확대	82	12.8
	친구들과 관계 강화	22	3.4
	기타	-	-

<표 3-101>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에 대한 연령별 비교
연령	범죄예방필요조치									전체
	가정방문	전문상담	예방교육	법등개선	지역사회	부모가정	선생학교	경찰조직	친구관계
9-13	-	18.1	26.4	16.7	9.7	5.5	9.7	13.9	4.2	100.0(72)
14-16	2.2	11.7	13.9	26.0	14.7	5.6	8.2	13.4	4.3	100.0(231)
17-19	1.5	10.6	24.8	22.7	11.2	6.0	12.1	9.4	1.8	100.0(331)
20-24	2.7	14.9	17.6	24.3	12.2	8.1	2.7	13.5	4.1	100.0(74)

<표 3-102>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에 대한 학력별 비교
학력	범죄예방필요조치									전체
	가정방문	전문상담	예방교육	법등개선	지역사회	부모가정	선생학교	경찰조직	친구관계
초등이하	1.3	17.3	18.7	17.3	10.7	4.0	8.0	18.7	4.0	100.0(75)
중학교	1.9	13.0	20.5	22.8	13.5	3.3	8.8	11.6	4.7	100.0(215)
고교	1.6	10.4	19.5	24.4	11.5	8.2	11.5	10.7	2.2	100.0(365)
대학이상	1.7	12.1	29.3	24.1	13.8	5.2	5.2	6.9	1.7	100.0(58)

<표 3-103>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에 대한 장애유형별 비교
장애유형	범죄예방필요조치									전체
	가정방문	전문상담	예방교육	법등개선	지역사회	부모가정	선생학교	경찰조직	친구관계
지체, 뇌병변	0.6	13.3	21.5	20.9	10.1	7.6	8.8	12.7	4.4	100.0(158)
시각, 청각, 언어	0.6	8.2	19.8	31.3	13.2	4.4	10.4	11.0	1.1	100.0(182)
지적, 자폐성	2.9	13.3	20.5	19.3	12.7	6.3	10.4	11.5	3.2	100.0(347)

<표 3-104> 가족형태별 범죄예방 필요조치
가족형태	범죄예방 필요조치									전체
	가정방문	전문상담	예방교육	법등개선	지역사회	부모가정	선생학교	경찰조직	친구관계
조부모+부모+자녀	2.3	14.1	15.6	23.4	14.8	7.8	18.0	14.1	5.5	100.0(148)
부모+자녀	1.1	12.5	23.1	25.5	11.3	5.9	7.6	10.2	2.8	100.0(471)
부or모+자녀	3.6	8.9	16.1	21.4	17.9	1.8	8.9	21.4	-	100.0(56)
기타	5.9	8.8	23.5	8.8	14.7	11.8	11.8	8.8	5.9	100.0(34)
계	1.7	12.0	20.6	23.3	12.3	6.1	9.6	11.4	3.1	100.0(709)
χ²=50.039 df=27 p=.005

3. 조사요약 및 논의

가. 일반범죄 피해 실태

일반범죄는 ‘강도 혹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 유괴·인신매매, 모르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주거침입, 소매치기 혹은 물건을 도둑맞은 경우, 사기(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본 경우), 집단 따돌림, 교통사고, 데이트 폭력·협박, 보이스 피싱, 불법 상거래, 금전 갈취,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괴롭힘’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범죄 피해는 범죄 피해자 총 143명, 피해 건수는 307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와 괴롭힘(44건) 교통사고(36건) 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32건) 강도 혹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26건) 보이스 피싱(21건)의 순이었다.

‘강도 혹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는 ‘모르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집단 따돌림’, ‘데이트 폭력·협박’, ‘보이스 피싱’, ‘불법 상거래’, ‘금전 갈취’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은 ‘집단 따돌림’, ‘교통사고’, ‘데이트 폭력·협박’, ‘금전 갈취’,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괴롭힘’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은 ‘데이트 폭력·협박’, ‘보이스 피싱’, ‘금전 갈취’,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괴롭힘’과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사기(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 본 경우)’는 ‘교통사고’와, ‘집단 따돌림’은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괴롭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데이트 폭력·협박’, ‘보이스 피싱’, ‘불법 상거래’, ‘금전 갈취’,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괴롭힘’간에도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범죄피해들 간에는 서로 얽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범죄 피해는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더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연령별로 볼 때 20-24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고 다음은 17-19세, 9-13세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고등학교, 중학교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가족형태별로는 부모 중 한 분과 사는 경우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조부모+부모+자녀의 가족형태였다.

본 조사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일반범죄 피해에 대한 설명력은 .130이었다. 그리고 일반범죄 피해를 영향을 준 변인들 중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닌 것들로 인터넷 이용시간, 근린환경, 경찰대처 적극성, 부모+자녀의 가족형태로 나타났다. 곧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장애 청소년들이 일반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생활주변 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식할수록 피해가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비해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인식하거나 부모 양친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장애 청소년들이 일반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실태

디지털 그루밍 범죄는 ‘인터넷 협박·폭력, 나의 모습 불법촬영, 나의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유포, 내 정보를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내 사진 불법적으로 합성,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는 범죄 피해자 총 26명이었고 피해건수가 55건이었다. 그 중에서 나의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협박이나 폭력(9건) 나의 모습을 불법 촬영(6건) 등이 있었다.

‘인터넷 협박·폭력’은 ‘나의 모습 불법촬영’, ‘내 정보를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내 사진 불법적으로 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고, ‘나의 모습 불법촬영’은 ‘내 사진 불법적으로 합성’과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디지털 그루밍 범죄는 여성들 보다 남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20-24세 청소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다음이 14-16세로 나타났다. 대학 이상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고등학교, 중학교 순이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였고 다음이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디지털 그루밍 범죄도 부모 중 한 분과 사는 경우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그루밍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을 확인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088로 크지는 않았다. 이러한 변인들 중 디지털 그루밍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닌 것으로는 근린환경, 인터넷 이용시간, 친한 친구의 수로 나타났다. 곧 거주하고 있는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경우 디지털 그루밍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거나 친한 친구들이 많을수록 디지털 그루밍 범죄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 성범죄 피해실태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의 음란 전화, 모르는 사람의 성기 노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 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고의로 밀착시킨 적이 있었다,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강제로 성 행위를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 총 49명이었고 피해건수가 109건이었다. 그 중에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31건) 모르는 사람의 성기 노출과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각 10건)의 순으로 많았다.

‘모르는 사람의 음란전화’는 다른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 항목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성기 노출’이나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 ‘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고의로 밀착시킨 적이 있었다’, 그리고 ‘강제로 성 행위를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는 피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다른 성범죄 피해 요인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성범죄 행위는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피해행동들을 함께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범죄 피해는 남자 장애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장애청소년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24세 장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고 다음이 14-16세, 17-19세의 순이었다. 학력별 차이를 보면 대학 이상 장애 청소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고 다음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 순이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다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그리고 가족형태별로 보면 부모 중 한 분과 거주하는 경우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들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설명력은 .085로 큰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를 영향을 준 변인들 중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닌 것은 성별(남자)이 유일하게 나타났다. 곧 여자 장애 청소년일수록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요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들은 없었으나 나이와 개인환경이 다소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나이가 들수록, 부모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수록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범죄 피해의 경우, 가해자를 아는 경우가 46.7%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해자 인지여부와 사회인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장애 청소년들은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남자 청소년들은 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9-13세 청소년과 20-24세의 청소년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17-19세 장애 청소년의 경우는 아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 이하와 중학교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횟수가 많았고 대학 이상의 청소년들은 아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고 그 외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라. 범죄피해 장소 및 시간대

일반범죄와 디지털 범죄의 경우, 조사 대상자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장소를 확인한 결과 학교(직장)나 학교(직장)근처가 35.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길거리, 온라인(인터넷, SNS 등)을 지적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시간대를 확인한 결과 오후가 26.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저녁, 오전과 밤이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시간대를 확인한 결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저녁과 심야(각 13.2%) 아침과 오전 그리고 밤(각 11.3%)이었다. 곧 성범죄의 시간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장소를 확인한 결과 학교(직장)나 학교(직장) 근처가 3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장소(14.1%) 길거리(12.5%)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마. 장애 청소년과 성인간 범죄피해의 비교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 그리고 성범죄에 있어 장애청소년과 성인 장애자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곧 이러한 범죄 피해는 청소년과 성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조사된 세 가지 범죄 모두에서 성인 장애자들의 경우가 장애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횟수가 많은 사실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알 수 있다.

성인 장애자들의 경우, 일반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1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범죄 피해를 영향을 준 변인들 중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닌 것은 주변 편의시설과 연령이었다. 곧 거주하는 주택 주변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나이가 어릴수록 일반범죄 피해를 당하는 횟수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장애자들의 경우, 디지털 그루밍 범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12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독립변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주위환경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디지털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다소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 장애자들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228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변수는 주위환경, 성별(남성)으로 나타났다. 곧 주변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을수록, 여성일수록 성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바. 피해 이후 개인상태 및 해결방안 모색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한 경우가 38.0%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62.0%로 많은 편이었다. 많은 부분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경우도 25%는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했다 지적하였다. 그리고 신고 안한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해결’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와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의 순이었다.

범죄피해 신고 여부, 신고한 경우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9-13세가 가장 높았고 신고한 경우는 20-24세가 가장 많았다. 곧 연령이 많을수록 신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에 따라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신고한 경우가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신고하지 않은 장애 청소년들이 많은 편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0%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로 ‘경찰은 형식적으로 대처한다’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을 무시한다’가 그 다음이었다.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경찰은 형식적으로 대처한다’와 유사한 응답으로 본다면 경찰 조치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의향은 85.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범죄예방의 적극성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인가를 설문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은 9-13세 장애 청소들이 ‘가장 그렇다’고 응답했고 다음은 17-19세, 14-16세 청소년의 순이었다. 학력별로도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 이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학교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경찰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은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이후 느꼈던 감정은 공포심과 분노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좌절감, 대인기피증과 우울감, 자존감 저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 범죄피해의 두려움 및 대응조치

조사 대상자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범죄로 성폭력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살인, 폭행상해, 인터넷 협박·폭력의 순이었다. 이들 범죄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로 장애 청소년 역시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인식은 연령에 따라서는 9-13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행 상해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고, 14-16세는 상대적으로 살인, 성폭력, 인터넷 협박과 폭력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17-19세는 강도와 성폭력, 그리고 20--24세는 다른 연령에 비해 사기를 지적하고 있었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생 이하가 성폭력과 폭행상해 그리고 인터넷 협박과 폭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살인, 대학생은 강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사기, 부정부패와 뇌물 그리고 인터넷 협박과 폭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했고,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살인과 성폭력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성폭력과 폭행상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부모님(37.3%)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이 경찰이었다.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형제자매와 119 등도 소수이지만 지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 피해 시 연락처는 남자 청소년들이 범죄피해 시에 전문상담사와 형제자매 그리고 선생님과 경찰에 연락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친구와 편의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119에 연락 그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가겠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9-13세는 부모님에게 연락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20-24세는 선생님이나 형제자매에 연락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경찰에 연락이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과 경찰 그리고 119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원하고 있었고, 중학생은 선생님, 대학생은 전문상담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경찰에게 알리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연락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향후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로는 법 등 제도 개선이 2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방교육 확대, 지역사회(지자체)의 대처노력, 경찰조직의 확대, 선생 등 학교와 직장의 노력의 순이었다.

향후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에 대해서 연령별로는 9-13세 장애 청소년들은 예방교육 확대와 전문 상담사 배치 확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했고, 14-16세 청소년들은 법 등 제도 개선과 지역사회의 대처 노력을 많이 주문하고 있었다. 17-19세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생 등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다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사 배치 확대와 경찰조직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했고, 대학 이상의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법 등 제도 개선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조부모+부모+자녀의 가족구성 청소년의 경우 전문 상담사 배치 확대와 선생 등 학교의 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장했고, 부모+자녀의 가족구성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의 확대와 법 등 제도 개선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부모 중 한 분과 거주하고 있는 장애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대처 노력과 경찰조직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1. 입법적 개선방안

앞선 연구결과, 조사대상인 장애 청소년들은 그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대안으로 법,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예방과 그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가칭 「장애인 범죄피        해 방지법」 제정

1) 장애인 복지(보호 및 차별금지 등) 관련 법적 근거 현황

가) 장애인 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장애인의 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국제법적 근거와 국내법적 근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국제법적 근거로는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인 「UN 장애인 권리협약(UN CRP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 하며,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보장한다. 보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 제도에서의 장애인 보호 원칙을 국제법적으로 천명하고 있다(정진수·이정민·이재영, 2009; 김성연, 2019).

국내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서는 장애인의 종류에 대하여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의미하는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물론 전체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 그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들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표적 법적 근거들은 <표 4-1>과 같이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2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는 데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차별 역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표 4-1>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보호 및 차별금지 등)
연번	법령명	소관 부처	제정
1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1970.1.1.
2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1981.6.5.
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1988.2.8.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997.4.10.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2001.1.29.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청	2005.7.21.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07.4.10.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교육부	2007.5.25.
9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2008.3.21.
10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2010.4.12.
11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1.1.4.
1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2011.8.4.
13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2.2.22.
14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4.11.19.

나)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써 이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게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하게 두고 있다. 이 법 제59조 제9항에서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법 제 59조 제3항에서는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 가칭 「장애인 범죄피해 방지법」 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약 14개의 개별 법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처벌과 취업제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법률들은 장애인의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성폭력, 학대, 차별 등 개별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일관성과 체계성이 결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범죄피해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역시 장애인들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과 현상들을 하나의 법률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근본적 이해, 장애의 유형별 특성과 장애인 범죄피해의 특수성 등을 제대로 담아낼 만한 체계적인 법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만 국한된 법률이 아니므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법률 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큰 틀에서의 범죄행위 유형을 구분한 후 이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제35조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인 양성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형사 절차상 지원방안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장애인들에 대한 범죄 유형과 처벌내용을 포괄적으로만 제시하여 구체성이 결여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학대의 정의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등과 달리, 장애인 학대의 구성요건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처벌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법 제12조에서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상의 권리보장을 위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발달장애인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이 재판 당사자가 되거나 증인이 된 경우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조항들에서는 발달장애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장치도 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유기 또는 존속유기, 학대 또는 존속학대,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각종 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케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를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하위유형으로만 판단하여 기존 법률로서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 때문에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 관련 권익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가칭 「장애인 학대 처벌특례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은 물론 모든 장애인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적한 장애인 범죄피해 관련 개별 법률들을 총망라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기본법이자 준거법은 「형법」이므로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200여 개의 양산된 특례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인 「형법」을 기본으로 하는 고유한 법체계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부터 노동현장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인신매매 사건을 단순 임금체불 사건으로 접근하는 관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법원의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나 미약하게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관련 형사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426명으로 전체 48.1%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41.4%, 벌금형 10.0%, 기타(공소기각, 선고유예, 형 면제)가 0.5%로 나타나 실형의 선고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웰페어 뉴스, 2020년 10월 28일자 참조).

그리고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처분결과에서도 총 44건 중 자유형은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13건), 재산형(15건)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더구나 그나마 자유형으로 선고된 6건 모두 1년 미만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Able news, 2020년 10월 27일자 참조).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유사한 다른 범죄 영역은 개별 특별법을 통해 가중처벌, 피해자 지원의 근거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오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욱 특수한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속히 가칭 「장애인 범죄피해 방지법」과 같은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률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형사사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가칭「서울특별시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등 2개의 범죄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서울특별시민 가운데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지만 총 10조로만 이루어진 매우 포괄적 형식의 조례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내용은 적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들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사항 역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래의 <표 4-2>와 같이 서울특별시에는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등 총 23개의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총 23개에 달하는 장애인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장애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와 장애인의 범죄피해 지원과 보호에 관한 자치법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 4-2>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현황
구분	공포 일자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1	2020.10.05	0770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	2020.10.05	07708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3	2020.07.16	07630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2020.05.19	07557	서울특별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5	2020.03.26	07508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조례
6	2020.01.09	07481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7	2020.01.09	07459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8	2019.12.31	07386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9	2019.10.10	0430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0	2019.10.10	04305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11	2019.09.26	07339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12	2019.09.26	07316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13	2019.09.26	07317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4	2019.09.26	07298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5	2019.07.18	07226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16	2019.03.28	07059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17	2019.03.28	0704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18	2018.01.04	06722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19	2017.01.05	06386	서울특별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
20	2017.01.05	06393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1	2017.01.05	06386	서울특별시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2	2016.01.07	06113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23	2011.07.28	05106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자료 : 서울특별시(http://legal.seoul.go.kr/legal/, 2020. 11. 19 검색)

또한, 아래의 <표 4-3>은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에서도 장애 청소년과 관련된 자치법규는 찾아볼 수 없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주로 비행경력이 있는 문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표 4-3>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현황
구분	공포 일자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1	2020.10.05	07740	서울특별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2	2020.10.05	07741	서울특별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3	2020.07.16	07624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4	2020.07.16	07643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5	2019.12.31	07423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6	2019.12.31	0739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2019.10.10	0430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	2019.09.26	07341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9	2019.09.26	07344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2019.09.26	0734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조례
11	2019.09.26	07347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12	2019.03.28	07044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3	2019.03.28	07044	서울특별시 노동청 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14	2017.09.21	06628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자료 : 서울특별시(http://legal.seoul.go.kr/legal/, 2020. 11. 19 검색)

이와 같은 현실은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기본권 보장과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대한 자치법규,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자치법규는 다수 제정하고 반면에 장애인의 범죄피해 또는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자치법규는 전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장애 청소년들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가칭 「서울특별시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제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

앞선 실증조사 결과 범죄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 가운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한 대상자가 전체의 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의 경미함과 더불어 인지기능의 부족에 따른 신고방법 등에 대한 무지와 형사사법 관련 지식의 부족, 경찰에 대한 불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제도 확대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들 대상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강동욱, 2014).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형사 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장애 청소년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형사 절차상의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수사 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 장애 청소년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해 형사사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제한적인 범죄피해 유형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학대나 착취, 감금, 폭행 등의 피해를 경험하는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자들의 경우 국선 변호인 제도의 지원과 조력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조성제, 2019). 특히, 장애 청소년들의 경우 노동 착취, 학대 관련 범죄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언제든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대한 은폐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의 발견 초기 단계에서 부터 그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넘어 신체에 폭행이나 체포, 감금과 같은 학대 피해, 그리고 이외의 모든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를 성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범죄피해자로 확대하기 어렵다면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적어도 장애 청소년 피해자들에게만이라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방안 역시 여의치 않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장애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일부 주나 지방정부에서 변호인을 직접 고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는 되었으나 기존 국선 변호인 제도와의 중복문제, 그리고 법무부 산하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제도 운용을 맡을 경우 피의자의 수사(검찰)와 변호(법률구조공단)를 모두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특히 변호사 단체의 반대 등으로 입법화가 무산된 바 있다(법률신문, 2020년 6월 6일자 참조).

물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주로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조력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의 경우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구성요건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조서, 증거,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가해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복 위험에 대하여 장애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그동안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는 변호사의 질적 문제와 그들에게 지급하는 비현실적인 보수로 나타나는 무성의한 태도 등으로 인해 법조계 내부는 물론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박미랑, 2018; 정도희, 2018).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나. 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 개선

진술 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이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도중진, 2016; 김창군·김유정, 2018).

그런데, ‘진술 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들이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대 등 여타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들이나 경증의 장애가 있는 장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력 없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물론 경증의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도를 떠나 자존감이 낮고 불안이나 우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김정혜, 2013).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 따라 진술 조력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6조를 개정하여 진술 조력인 제공 범위를 경증의 정신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모든 장애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진술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무부 차원에서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등 장애 청소년의 심리 및 의사소통 분야 등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조력인과 형사 절차, 진술 조력 전략 등에 관한 체계적 지식을 보유한 형사사법 전문 진술 조력인을 양성하여 장애 청소년 전담 진술 조력인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 전담 진술 조력인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법령으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자격을 검증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홍유진·김시업, 2017).

셋째, 장애 청소년 피해 사건에 대한 전담 진술 조력인 제도를 도입을 통해 현재 30분 이내로만 제공되고 있는 사전평가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 청소년의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고 피해 장애 청소년과의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 청소년의 충분하고 원활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법률신문, 2017년 1월 26일자 참조).

다. 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내실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항, 제276조 2항 등에 의하여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이 사건 당사자 즉,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이 될 경우에 그와 신뢰 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참석하여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도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법률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보장되고 있는 것은 형사절차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법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은 물론 가해자의 유, 무죄를 입증시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장애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적연령의 한계나 객관적 판단능력의 한계, 신뢰관계인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혼란과 두려움 때문에 성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도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장애 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성폭력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이후에도 낮은 자존감과 가해자의 보복 등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희선, 2011).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와 법원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장애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의 불허 사유, 즉 ‘부득이한 경우’라는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장애 청소년 등에 대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형사소송법」 제163조의 제2항 제2호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하여 인정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모든 장애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대한 개정을 통해 법원이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을 통해서도 법원이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 관례인 동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 청소년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더욱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석’의 개념에 대한 구체화, 명확화가 필요하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뿐 대신 진술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진술 조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진술 조력인 제도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진술 조력인의 역할과 지원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진술 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폭력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된 반면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 즉, 위의 관련 법률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에 대하여 신뢰관계인이 장애 청소년의 옆에서만 있도록 할 뿐 그들의 법적 지위나 구체적인 역할, 심지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와 같은 물리적 위치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에 있어 신뢰관계인의 법적 지위,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라. 장애 청소년 전담 경찰관제와 전담 검사제의 확대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직 내외부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적용, 지원할 수 있는 검찰 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 과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여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일 경우에는 전담경찰관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리고 검찰 역시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피해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 범죄사건에 대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담수사반을 설치함은 물론 수사 담당자들이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 유형·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 먼저, 전술한 경찰의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제와 전담 검사제는 주로 발달장애를 앓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발달장애 이외의 기타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 일반 장애인과 일반 장애 청소년들은 별다른 조력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와는 별도로 각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지청) 단위에서는 청소년을 전담하는 부서, 예컨대 경찰의 경우 여성청소년과에 별도의 장애 청소년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수사는 물론 형사 절차상의 지원과 신속한 피해복구, 내·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지영(2019)의 연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제도는 전담경찰관에게 장애인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담경찰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상 조치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교육과 훈련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 전담 경찰관제와 전담 검사제의 효과적인 실시와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 청소년의 장애 유형, 특징, 심리적 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 재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에 검찰에서 발간한 ‘장애 유형별 피해자 조사가이드' 등과 같은 전문적 교육 자료를 확대 배포하여 일선 경찰관들과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보다 원활하게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신관우·김종오, 2017). 또한, 장애 청소년 경찰관들과 검사,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 인사이동의 관행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찰의 경우에는 검찰보다 매우 많은 인력이 매년 임용되고 있으므로 장애 청소년과 장애인 피해자들에 대한 전담 경찰관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별도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매년 약 40명 규모의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을 경장 계급으로 신규임용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임용 자격으로는 ’심리학 학사 학위 취득자 중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 심리상담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의 신규임용에 있어 연간 5명 내외의 채용인원을 장애인 피해자 전담 요원으로 배정하고 이들의 채용자격에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장애인 자립 지원학과 학사 취득자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통해 선발된 장애인 피해자 전담 요원은 인원 규모상 각 경찰서에 모두 배치하는 것이 어렵지만 적어도 각 지방경찰청마다 1인 이상 배치하여 각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경찰관서에서 피해조사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낯선 환경에서 오는 자극에 민감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발달장애인을 앞에 두고 타이핑을 통해 조서를 작성하면 그 소리에 반응해 간질 증세를 일으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과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진술 조력인 제도와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을 위한 전담 경찰제와 전담 검사제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서는 장애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장애인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진정 현황을 살펴보면, 사법행정 분야에서 발생한 차별 관련 진정 제기 건수가 모두 427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 유형별로는 총 91건에 달하는 시각장애는 물론 지체 장애(82건)와 발달장애(78건) 등 모든 장애 유형에 있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장애인 피해자에게만 국한된 수치가 아니라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까지를 포함한 수치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총 427건, 연평균 42.7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건수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의 형사사법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이 아직도 미흡하고 그들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표 4-4>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 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8.4.11.~2018.12.31.) (단위 : 건)
사건 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 병변	청각	지적 (발달)	언어	정신 장애	기타
소계		12,870	4,125	3,277	931	1,314	1,521	98	498	1.106
고용		769	276	76	63	120	64	15	46	109
교육		1,173	452	89	63	98	373	8	15	75
재화용역	소계	7,832	2,538	2,690	558	764	586	40	145	511
	재화·용역	2,098	583	695	21	151	254	17	64	124
	보험금융	754	164	157	74	137	107	9	59	47
	시설물접근	1,548	1,070	212	131	16	16	2	5	96
	이동교통수단	987	536	188	86	27	44	5	2	99
	정보접근· 의사소통	1,934	44	1,369	17	361	27	6	2	108
	문화·예술·체육	342	75	29	20	65	122	-	9	22
	기타	169	66	40	20	7	16	1	4	15
사법행정		427	82	91	23	51	78	5	50	47
참정권		178	60	35	8	8	8	-	3	56
괴롭힘 등		1,372	345	82	130	220	308	17	158	112
기타		1,119	372	214	86	53	104	13	81	194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9: 101-102.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장치들이 미비하다. 물론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구체적 내용이나 횟수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검찰과 경찰에서는 통상 전담검사 및 전담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매년 1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나아가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의 개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장애인 관련 교육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내용과 강사의 자격과 선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경찰은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하여 교육 훈련규정 안에 장애인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경찰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신임 경찰공무원 또는 승진자 교육은 물론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통해 실시하는 직장훈련에서도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 경찰의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 대책 강화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장애 청소년들은 그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대하여 불과 55%의 응답자만이 긍정적인 인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예방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 장애 청소년들은 경찰의 형식적 범죄예방 활동, 장애인에 대한 무시, 사명감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들이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하는 대상을 부모님(37.3%) 다음으로 경찰(26.8%)로 인식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기대와 의지 역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이 도입해야 할 제도적 내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의 확대를 통한 장애 청소년 전담경찰관 제도 시행

경찰청은 지난 2017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경찰관서에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보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 각종 신고접수 시 현장 동행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의 조사과정에서의 조력과 정보 공유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거주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탐문·조사 시 상호동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 후견 지원 활동 협조, 발달장애인 보호 및 사후지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경찰 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들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돌발행동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ㆍ심문 훈련이 필요한 만큼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발달장애인 보호기관과의 업무협약 이후 실질적인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대부분 연간 1회 정도의 형식적 교육만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발달장애인 사건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지정 유보’가 가능하도록 한 경찰청 내부 규정으로 인해 현재 경찰서의 과별로 1인 이상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 언제든 지정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한국일보, 2017년 1월 13일자 참조)

따라서 경찰은 장애인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동행 및 조사 등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의 지정 유보 규정을 삭제하여 수요와 관계없이 전담경찰관이 상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의 내실화 이후에는 학교 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나 학대 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과 같이 사전에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를 확대하여 장애 청소년 전담경찰관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에서는 현재 발달장애 전담 경찰로 지정된 경찰서 각 과의 담당 경찰관 1인뿐만 아니라 각 지구대나 파출소의 팀별로 장애 청소년 담당 경찰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순찰 활동 과정에서 관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 범죄피해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행위의 조기 파악과 현장조사, 신속한 사건처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경찰의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 활동 강화

경찰과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 청소년과 장애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들은 사전 예방적 기능보다는 대부분 범죄피해 이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 이후 일반인들보다 더욱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들에 대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장애 청소년들은 비장애인보다 범죄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위 ‘지역 밀착형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각 경찰서별로 관내 장애 청소년 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기적 방문은 물론 수시로 이들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에 대한 생활지도 및 범죄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범죄나 학대 등 범죄피해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 후 피해 의심 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에서 보급해온 점자 민원안내서와 수화 애플리케이션을 장애 청소년용 자료로도 별도 제작하여 성폭력과 학대, 학교폭력 등 장애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의 신고 및 대처요령 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 청소년 교육기관과 장애인 시설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범죄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경찰서별로 장애인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실시해오던 장애인 성폭력 대책협의회와 유사한 형태로 가칭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대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 내 다양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 조직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오봉욱·양승돈, 2017).

3.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대

가. 장애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현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기타 운영기관들은 상호 협업 하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기존의 원스톱 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통합한 기관으로 장애 청소년 등성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피해 발생 응급 상황에서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비가해 보호자와 가족에게까지도 의료, 상담, 심리치료, 치료, 수사, 법률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서울해바라기센터, http://www.help0365.or.kr/, 2020. 11. 21 검색).

한편, 해바라기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 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도 일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먼저 전국에 8개소가 설치된 아동·청소년형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 중앙청소년 디딤센터에서는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 경상북도 장애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기타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장애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거나 가정이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하는 등 각종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의 통합적 서비스나 지원 및 보호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되지는 않고 있다. 그나마 국립 중앙청소년 디딤센터나 지역별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로 상담 기능에 치우쳐 이후의 형사사법적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와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는 범죄피해보다는 장애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직업적 기회 창출과 그것을 통한 사회적 활동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 청소년은 해바라기센터나 각 지역의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학대나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 청소년의 경우 최소한의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의 경우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 여성은 물론 모든 성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 그리고 성매매 여성까지도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애 청소년이나 장애인들만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과 시설 내 지원, 형사 절차상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앞선 분석결과와 같이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 청소년들의 경우 공포심과 분노감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가운데 좌절감, 대인기피증, 우울감,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이후 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나 학대 등 장애 청소년들의 모든 범죄피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 청소년 원스톱 지원센터가’ 광역시도 단위에라도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광역시도별 ‘장애 청소년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가 어렵다면 적어도 광역시도별로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성인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모든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장애 청소년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증원과 장애인 임용 확대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학대나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발달장애인들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조사이다(NEWSIS, 2017년 9월 4일자 참조).

이처럼 장애 청소년이나 장애인의 범죄피해와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피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은 기관의 성격, 법적 지위와 역할의 차이로 인해 범죄피해 예방교육과 사후대응 등 제한된 역할에 치우친 활동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사건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은 여전히 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장애인 돌봄 담당자가 15명인데 비해 담당해야 할 장애인의 수가 1,1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전체 발달장애인 중 지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46%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을 받아 본 사람은 약 9%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다고 한다(MBN, 2020년 11월 2일자 참조).

지역 내 장애인 시설을 감독하는 행정복지센터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한다.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장애인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감독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고유의 복지업무 외에도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일반 업무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장애인 가정을 집집이 방문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은 물론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현실적으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범죄피해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복지센터 역시 제한된 인력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장애인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교육, 홍보, 지원), 관계 기관 연계, 일반상담(전화,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의 종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 체계적 관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마인드 포스트, 2019년 3월 18일자 참조).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과 장애인들의 범죄피해 예방은 물론 그들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은 결국 예산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적 지원은 물론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정책과 장애 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꼭 장애인 관련 시설의 장이 아니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주무부서 과장급 직위만이라도 장애인에게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일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2년 이내에 타 부서로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장애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에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다면 장애인과 장애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장애인 위원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 위원의 참여비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장애인과 장애 청소년들의 학대나 인권침해,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지난 2018년도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위원회 위촉위원 3,375명 가운데 장애인은 모두 52명으로 전체의 1.5%에 그치고 있다(오마이뉴스, 2018년 3월 17일자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이들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적 식견, 견해들이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은 물론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에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발달장애 청소년 서비스 인력의 등록․인증제 도입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 재활 장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발달 재활서비스의 제공 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3조 3항에서는 돌봄서비스 지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 재활서비스 관련 교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항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 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을 이수한 사람이다.

그런데, 종종 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해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은 학대사고는 결국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감독의 부실과 서비스 인력의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물론 직업적 소명의식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소속된 서비스 제공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부터 250만 원 정도의 월 급여 수준으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1년 2~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Able 뉴스, 2020년 8월 26일자 참조). 그만큼 전문성은 물론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공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주의 빅토리아 州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학대나 방치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철저한 등록･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호주 빅토리아州는 장애인 서비스 분야 인력에 대한 등록･인증제를 통해 부적격자(자격 미달이나 인성･도덕성 결여 등)나 장애인 가해 경험자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별도의 장애인 서비스 인력 등록위원회를 통해 등록 신청자의 범죄기록과 과거 클라이언트의 불만 제기 기록 등 관련된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정식 인력으로 등록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장애인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인력 등록 후 매년 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가 행동 규범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인력을 주 정부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매우 엄격한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다(서울연구원, https://www.si.re.kr /node/61761, 2020. 11. 22 검색).

영국 역시 「돌봄인 및 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 Act)」을 통해 지방정부로부터 지급되는 현금을 이용하여 장애아동 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 엄격한 선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김정희 외 4인, 2012).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달 재활서비스 분야 인력에 대한 등록･인증제를 시행하여 신체적･언어적･심리적･재정적 학대와 방치까지 서비스 인력에 발생하는 다양한 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발달 재활서비스 분야의 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등록･인증제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1항에서는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각 광역시도의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피해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42, 2020.1 1. 23 검색).

그런데, 최근 장애 청소년들과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 예방과 피해 이후 피해복구 활동과 관련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문제점들로는 각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의 예산이 부족하여 기관별 직원 수가 3명~4명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운영의 독립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업무적 측면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과의 역할이 중복되어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증되고 있다고 한다(김예원, 2016; Able 뉴스, 2020년 5월 22일자 참조).

그러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예산증액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과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 청소년과 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가 아닌 관련 법령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도록 하고 범죄피해 등 장애 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권의 부여를 통해 실질적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확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성폭력범죄나 학대 피해를 당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설령 수사가 진행되어도 검찰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례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이희선, 2011).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현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 문제가 소위 ‘그들만의 문제’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 청소년들은 형사사법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로부터 방치된 채 끝없는 피해의 나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은 물론 모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의 피해를 공감함과 동시에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반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물론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민간은 물론이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한 실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23%에 달했고 교육방식 역시 온라인 교육이 2016년 2.41%에서 2018년 36.73%로 급상승하는 등 교육내용 역시 매우 부실했다고 한다(웰페어 뉴스, 2020년 10월 28일자 참조).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엄격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 차원의 교육 인력 관리 또는 교육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교육의 내용과 구성, 전문성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최웅선, 2018).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장애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현실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기법을 발굴하여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경각심을 갖고 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의 증설과 범죄피해 예방 교육 강화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학령인구는 1,02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7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49,624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 장애가 13,105명(14.1%), 지체 장애 10,200명(11%), 발달지체 7,309명(7.9%), 청각장애 3,225명(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Able 뉴스, 2019년 10월 12일자 참조).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아동과 장애 청소년 가운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10.3%에 불과하고 통상적으로 일반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을 편성하여 학습 도우미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학령기 장애아동과 학부모의 참여 욕구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모든 청소년이 그들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합교육이야말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장애 청소년들은 최근 1년간 집단 따돌림과 학대, 괴롭힘의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범죄피해를 경험한 장소에 있어서는 학교나 학교 근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 청소년이 경험한 성폭력 범죄의 발생 장소 역시 학교나 학교 주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당국의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당위적 논리에만 근거하여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교육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점진적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가운데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의 집단 따돌림과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현실적으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들의 완전한 통합교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과정에서 집단 따돌림과 학대, 괴롭힘의 피해 등 통합교육에 따른 부작용들이 이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학교를 더욱 증설함과 동시에 이들을 담당하는 특수교원의 수를 증원하여 장애 유형별, 정도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정부의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약 4.3%에 불과한 특수교육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여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한다. 그리고 2019년 기준 74.8%에 불과한 특수학교의 법정 교원 정원을 100% 충족시키도록 하고 중학교 8.3%, 고등학교 18.2% 등 평균 12.1%에 달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도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Able 뉴스, 2019년 10월 12일자 참조).

한편, 특수학교는 물론 장애 학생이 소속된 일반 학교에 대해서도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기타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 청소년들은 그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방안 가운데 법,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예방 교육의 확대를 가장 크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호 등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능력의 신장과 자기 옹호 기술 등 집단 따돌림과 각종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장애 청소년의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 경험 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 등을 숙지시킬 수 있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현재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장애 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는 장애 학생 인권지원관 제도를 확대하여 장애 청소년의 학부모는 물론 지역 내 형사사법기관, 사회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인력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철현·이수정, 2019). 또한, 이를 통해 인권지원관들이 장애인 장애 이해교육과 더불어 범죄피해의 예방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 내는 물론 학교 주변 등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과 감시체계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장애 청소년의 성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많은 범죄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성폭력 범죄와 학대 관련 범죄이다. 이 가운데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656건에서  2019년 803건으로 7년 새 22.4%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가 장애 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가해자를 살펴보면, 면식범이 37.3%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수범죄의 가능성도 가장 큰 범죄라 할 수 있다(아시아경제, 2020년 11월 20일자 참조).

또한 김지영(2019)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17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가운데 전체의 47.2%가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대부분의 가해자가 면식범인 이웃, 지인, 가족이나 친인척 등 피해 장애 여성의 주변인들인 것으로 나타나 암수범죄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김지영·최수형, 2019)

한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학대로 인해 재판에 회부된 775건의 판결문 1,210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대의 유형 가운데 성적 학대가 59%로 가장 많을 부분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경제적 착취(15.5%), 중복 학대(14.5%), 신체적 학대(10.5%), 정서적 학대(0.6%) 순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학대행위의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해자는 지인으로 모두 36.4%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모르는 사람(21.4%), 이웃(12.8%), 기관 종사자(8.5%), 가족·친인척(6.9%), 고용주(6.2%)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중앙장애인권인옹호기관, 2020; 한겨레신문, 2020년 10월 28일자 참조).

또한, 지난 2019년도에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 중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한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학대 유형별 연령에 있어서는 신체적 학대의 22.9%, 정서적 학대 21.7%, 성적 학대 15.1%, 방임 25% 등 전체의 17%가 19세 이하의 장애아동 또는 장애 청소년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 범죄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장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학대를 중심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4-5> 장애인 학대 유형별 피해 장애인 연령 (단위 : 명,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19세이하	95	22.9	55	21.7	18	15.1	13	4.0	1	6.7	32	25.0	214	17.0
20대	79	19.0	60	23.7	42	35.3	68	20.7	3	20.0	16	12.5	268	21.3
30대	81	19.5	54	21.3	20	16.8	57	17.4	2	13.3	21	16.4	235	18.7
40대	76	18.3	42	16.6	20	16.8	69	21.0	1	6.7	19	14.8	227	18.0
50대	51	12.3	25	9.9	17	14.3	77	23.5	4	26.7	21	16.4	195	15.5
60대	24	5.8	13	5.1	1	0.8	37	11.3	2	13.3	12	9.4	89	7.1
70대이상	8	1.9	4	1.6	1	0.8	7	2.1	2	13.3	7	5.5	29	2.3
파악안됨	1	0.3	-	-	-	-	-	-	-	-	-	-	1	0.1
계	415	100	253	100	119	100	328	100	15	100	128	100	1,258	100
※ 자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110.

가. 장애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

1) 경찰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장애 청소년의 성폭력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 청소년의 가정, 장애인 시설 등 주변인뿐만 아니라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범죄는 가족, 친구, 이웃 등 평소 알고 있던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신고, 피해자에 의한 신고뿐만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 단속과 점검을 통해 자체 인지 사건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정승민, 2012).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각 경찰서를 중심으로 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담당 부서장,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시설장, 교육지원청장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장애인 성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 대책협의회는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연 2회 정도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상시적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회의 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그야말로 별다른 실효성 없이 관서별로 협의회 구성만, 정기회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대책협의회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경찰서들은 연 2회의 정기회의를 연 4회 이상 분기별 회의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분기별 활동을 계획, 실행,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장애인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통해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 지적 장애인, 가정형편이 취약한 장애 청소년 및 조손가정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 청소년이 거주하는 생활 시설 및 재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해 경찰, 지자체,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방문하여 성폭력 등 범죄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큰 장애 여성과 장애 청소년을 별도로 파악해 상담 및 지원 활동, 피해 예방 및 피해 대처와 신고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9년 ‘장애인 시설 성폭력 예방 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과 장애 청소년들을 개별 면접하여 다수의 성폭력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여 가해자를 처벌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9년 7월 8일자 참조). 그러므로 경찰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예방 활동 기간은 물론 수시 예방 활동 기간을 운용하여 성폭력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피해를 겪어도 신고가 쉽지 않은 장애 청소년의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제도 강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취업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 장애인 복지기관이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 때문에 민간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잠재적 성범죄자의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취업제한이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 장애아동과 장애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 시설 확대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장애인 보호시설이 8곳, 장애인 자립 지원 공동생활 시설이 3곳으로 전국에 모두 11개소이다. 때문에 많은 성폭력 피해 장애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심지어 가정이나 시설 등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Able 뉴스, 2020년 5월 22일자 참조).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2018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로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총 285명 가운데 장애인은 모두 173명으로 전체 60.7%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정원 369명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입소정원은 118명으로, 전체 시설 정원의 약 32%에 불과하다고 한다(여성가족부, 2019). 즉, 다수의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장애인 성폭력 전용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한 것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예산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시설의 증설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개정하여 적어도 모든 광역시도에는 장애인 인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1개소 이상의 장애인 보호시설이 반드시 설치,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장치의 강화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 청소년과 장애인들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은 물론 제대로 보호될 곳이 없어 다시 가해 장소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15년 성범죄로 시설이 폐쇄된 ‘전북판 도가니’ 자림원 사건에서 자림원 시설장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4명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장애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또다시 강제추행과 폭행의 피해를 경험했던 것처럼 피해 장애 청소년들이 열악하고 부적절한 보호시설에 재입소하여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노컷뉴스, 2019년 3월 25일자 참조).

4) 경계성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최근 관련 연구에 의하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성매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경계성 지능 장애란 완전하게 낮은 지능이나 정신적 문제를 내포하지는 않지만, 평균 이하의 지능(BAQ: below average IQ)으로 지능지수(IQ) ‘70에서 85 사이’를 가지면서 기억, 주의, 지각 등 기본적인 정보처리 과정과 추상적 사고, 논리적 사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인구의 약 10%가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는 것으로 추산된다(홍미영, 2020).

따라서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주의력과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말과 표현이 서툴러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슨 일이든 쉽게 지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정희정·이재연, 2005; 강옥려, 2016).

이와 같은 심리적 특성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성폭력범죄 위험성을 야기하도록 만든다. 특히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장애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외견상으로는 일반 청소년과 구분할 수 없는 반면 심리적으로는 정상적 사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왕따나 따돌림을 당한 후 외로움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랜덤채팅 앱을 통한 대화나 만남 혹은 조건만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경계성 장애 청소년들은 일종의 그루밍 과정 후에 지속적으로 조건만남에 악용당하기 쉽고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합의된 성관계로 둔갑하거나 오랫동안 상습적인 피해를 경험한다고 한다(홍미영, 2020)

그러므로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그동안 예외적인 경우에만 3급 장애인으로 판정, 등록되던 경계성 장애 청소년들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 판정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계성 지능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인지·정서적 향상과 사회적 관계 및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지원기관을 확대하여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계성 장애 청소년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학교 교육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내의 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을 통해 기초 학습지원과 정서·심리적 치료와 언어 인지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경제관념 교육, 기타 자립지원과 취업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강옥려, 2016).

또한, 경계성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보육 기관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용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시설에 부적응하여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보육 기관보다는 그룹 홈과 같은 청소년 공동생활 가정 등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경계성 장애인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성폭력 사건이나 성매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계성 장애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과정과 양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장애 청소년 대상 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

1)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학대 예방 전수조사 체계 구축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 장애 유형별 장애특성, 장애인의 복지 욕구, 소외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성희 외 12인, 2018).

그리고 학대 피해 장애인 가운데 높은 가장 비율을 차지하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우 학대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학대 사실을 진술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고 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나 시설의 지원인력 없이는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모든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 전수조사가 정기,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에 대한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실태조사와 같이 3년 단위의 정기적 조사와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주민 요청 시 수시 전수조사를 통해 엄격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학대 예방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상남도 진주시, 거창군, 남해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같이 먼저 장애인 학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과 보호자, 각 시설에 대한 전화 확인 조사 후 장애인 전원에 대한 현장조사, 학대 의심자와 장기 미거주자, 학대 의심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심증 조사를 통해 학대사례를 발견하고 학대 피해 확인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 고치, 시설폐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학대 피해 장애 청소년을 위한 쉼터 개설, 지역사회 지향적 ‘준 탈시설화’ 추진

현재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장애인 학대 피해자 쉼터 13개소(경기도 2개소) 가운데 경기 남부센터를 제외한 전 시설이 성별이나 연령 구분 없이 장애인들을 입소시키고 있는 가운데 입소자 연령이 18세 미만 16%, 65세 이상이 5%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령대가 어린 장애 청소년의 경우 학대 피해로 인해 입소한 쉼터에서 또 다른 학대 피해의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의 5에 의하면 쉼터 1개소 별 입소정원이 8명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않고 운영되는 쉼터도 있어 학대를 당한 장애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쉼터로 가지 못하고 학대가 발생한 거주지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친인척의 집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메디컬투데이, 2020년 10월 22일자 참조).

따라서 피해 장애인 쉼터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해 적어도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그리고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복구와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 청소년만을 별도로 수용하는 장애 청소년 전용 쉼터가 개설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 청소년을 위한 전용 쉼터를 개설하는 것이 그들의 학대 피해를 예방할 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장애 청소년에 대한 학대는 결국 그들의 주거지나 지역사회와 분리된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탈 시설-자립 지원’ 체계라는 근본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지향적인 장애 청소년 학대 예방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탈 시설 정책은 이미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한 논의이다. 하지만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인력과 지원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시설이 폐쇄되면 장애 청소년과 장애인들을 위한 거주공간이 없어 이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완충 장치 없이 이들이 지역사회로 배출될 경우 낯선 환경에서의 또 다른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숙경, 2018; 이송희·이병화·김혜인, 2019).

또한,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 평택시의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경기일보, 2020년 6월 21일자 참조)가 발생한 것처럼 탈시설 정책은 자칫 학대 피해를 조장할 수 있는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장애 청소년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완전한 탈 시설화 정책보다는 소위 지역사회 지향적인 ‘준 탈시설화’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여건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재원과 인력 조달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완전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자칫 역효과를 불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의 피해복구를 위한 소규모 쉼터로 활용하고 소규모 대안 가정 형태의 시설을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사회복귀 교육훈련 시설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에 의하면 지난 2018년 장애인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32.8%), 장애인복지시설(31.2%), 학대 행위자 거주지(8.4%), 직장 및 일터(8.0%)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주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와 연계하여 즉각적인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탈시설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장애인복지법」제62조에 근거하여 단 1회라도 명백한 장애인 학대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소속 종사자의 학대 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즉각 폐쇄조치와 더불어 위탁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대 가해자들인 시설 종사자와 시설의 장에 대해서는 업무배제를 통해 피해 장애 청소년들과 즉시 분리한 후 형사고발 조치하고 수사 과정과 공판 과정을 통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즉시 해고 등의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제도 도입

앞서 살펴본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자들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학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취업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학대 역시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1만 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가 장애인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0). 이러한 수치는 100명 중 5명, 20명 중의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문턱이 높고 그들을 정상인과는 다른 존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장애 청소년은 사회 구조적,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꿈을 이루어 나아가고 또한,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장애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와 학대 범죄 등 많은 범죄 행위들이 이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장애 청소년이 범죄피해와 학대를 경험하여 우리 사회의 더욱 소외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연구, 관련 법령 및 실무운영자료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증연구로서 장애 청소년은 물론 보호자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 및 범죄 피해 두려움의 원인과 실태, 대책방안 등에 대한 인식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일반범죄에서는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총 143명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건수는 307건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와 괴롭힘(44건) 교통사고(36건) 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32건) 강도 혹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26건) 보이스 피싱(21건)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더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연령별로 볼 때 20-24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고 다음은 17-19세, 9-13세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고등학교, 중학교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시각,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가족 형태별로는 부모 중 한 분과 사는 경우의 청소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조부모+부모+자녀의 가족 형태였다.

둘째, 디지털 그루밍 범죄에 있어서는 26명이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건수는 5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협박이나 폭력(9건) 나의 모습을 불법 촬영(6건) 등이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20-24세 청소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14-16세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였고 다음이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디지털 그루밍 범죄도 부모 중 한 분과 사는 경우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성범죄의 피해자는 총 49명이었고 피해 건수가 109건이었다. 그중에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31건) 모르는 사람의 성기 노출과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각 10건)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성범죄 피해는 남자 장애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장애 청소년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24세 장애 청소년,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 장애 청소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이하 학력,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 순이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다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그리고 가족 형태별로 보면 부모 중 한 분과 거주하는 경우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범죄 피해의 경우, 가해자를 아는 경우가 46.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범죄 피해 장소 및 시간대에서는 일반범죄와 디지털범죄의 경우, 학교(직장)나 학교(직장) 근처에서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한 시간대는 오후가 26.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저녁, 오전과 밤이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를 당한 시간대는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장소로는 학교(직장)나 학교(직장) 근처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 청소년과 성인 간의 범죄 피해실태를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와 디지털 그루밍 범죄 그리고 성범죄에 있어 장애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곧 이러한 범죄 피해는 청소년과 성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피해 이후 개인 상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태도와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한 경우가 38.0%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62.0%로 나타나 많은 사건이 암수 범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고를 안 한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해결’,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와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의 순이었다.

범죄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9-13세가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시각,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로는 ‘경찰은 형식적으로 대처한다.’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을 무시한다.’가 그 다음이었다. ‘사명감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경찰은 형식적으로 대처한다.’와 유사한 응답으로 본다면 경찰 조치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이후 느꼈던 감정은 공포와 분노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좌절감, 대인기피증과 우울감, 자존감 저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범죄 피해의 두려움 및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 되는 범죄로 성폭력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고 그다음으로 살인, 폭행상해, 인터넷 협박·폭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대상으로 부모님(37.3%) 다음으로 경찰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로는 법 등 제도 개선이 2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방 교육 확대, 지역사회(지자체)의 대처 노력, 경찰조직의 확대, 교사 등 학교와 직장의 노력 순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앞선 연구결과 조사대상인 장애 청소년들은 그들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대안으로 법,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가칭 「장애인 범죄 피해 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가칭 「서울특별시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 청소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선 실증조사 결과 범죄 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 가운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한 대상자가 전체의 38%에 그치고 있는 등 장애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지식의 부족, 경찰에 대한 불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 전담 경찰관제와 전담 검사제를 확대하고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 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하여 이곳에서 성인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와 관련된 모든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증원과 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비율을 확대하여 장애인과 장애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의 빅토리아 州와 같이 발달장애 청소년 서비스 인력의 등록․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은 물론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확대하여 장애 청소년들의 학대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 이후의 피해복구 활동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확대,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의 증설과 범죄 피해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경각심을 갖고 장애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 청소년의 성폭력 및 학대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먼저, 장애 청소년의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여 장애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 시설의 확대를 통해 이미 피해를 경험한 피해 장애 청소년들이 열악하고 부적절한 보호시설에 재입소하여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계성 기능 장애 청소년들의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 청소년의 학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실태조사와 같이 3년 단위의 정기적 조사와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주민 요청 시 수시 전수 조사를 통해 엄격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대 피해 장애 청소년을 위한 쉼터 개설, 지역사회 지향적 ‘준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지향적인 장애 청소년 학대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제도 도입 등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내문헌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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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7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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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장애청소년의 범죄위험 및 피해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장애청소년의 범죄 위험환경 및 그 피해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안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사에서의 응답자 및 응답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 결과도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도 학문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연구책임자 : 중원대학교 교수 이상열

(☎ 043. 830-8828)

1. 귀하는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1)친한 친구가 없다       ___2)1~2명        ___3)3~4명

____4)5~6명                ____5)7~8명       ____6)9명 이상

2.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____1)아파트(대형 단지형)              ___2)아파트(4개동 이하 소형단지)

____3)다세대 주택                     ____4)단독주택

____5)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

3.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주변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편입니까?

____1)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___2)그런대로 갖추어진 편이다

____3)갖추어져 있지 못한 편이다       ____4)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4. 귀하는 하루(평일 기준)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어느 만큼 이용하고 있습니까?

____1)1시간 미만         ____2)1~3시간 미만        ___3)3~5시간 미만

____4)5~10시간 미만     ____5)10시간 이상

5. 다음은 귀하 혹은 귀하의 주위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편	③그런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개인 환경	1)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내가 힘들 때 잘 도와준다.
	2)나의 친구들은 내가 힘들 때 잘 도와준다.
	3)내가 힘들 때 도와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자아환경	4)나는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5)나는 내 일은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다.
	6)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학교 환경	7)우리 학교(직장 혹은 내가 다니는 집단)는 괴롭힘이나 폭력이 없게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
	8)학교(혹은 집단)규칙을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누구든 상관없이 공정하게 처벌한다.
	9)우리 학교(직장 혹은 내가 다니는 집단)는 싸움이나 괴롭힘 등이 일어날 경우 잘 해결한다.
주위 환경	10)내 주변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11)내 주변사람들은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도와줄 것 같다.
	12)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낯선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다.
근린 환경	13)우리 집(혹은 내가 다니는 길)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후미진 곳이 많다
	14)우리 집(혹은 내가 다니는 길) 주변은 불량 청소년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이 많다.
	15)우리 집(혹은 내가 다니는 길) 주위에는 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하다
경찰 인식	16)경찰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잘 도와줄 것이다.
	17)우리동네 경찰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할 것이다.
	18)우리동네 경찰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
경찰 환경	19)우리 동네 경찰들은 순찰활동을 잘 하는 편이다
	20)범죄가 일어나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할 것이다
	21)범죄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꼭 잡아 줄 것이다

6. 내가 힘들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명만 골라 주십시오.

_____1)부모님          _____2)형제자매        _____3)선생님

_____4)전문상담사      _____5)친구            _____6)경찰

_____7)기타 (       )

7. 귀하는 다음 중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____1)살인               ____2)강도              ____3)성폭력

____4)폭행상해           ____5)유괴, 인신매매    ____6)절도, 소매치기

____7)사기               ____8)횡령배임          ____9)방화

____10)부정부패뇌물      ____11)마약, 약물남용   ____12)인터넷 협박,폭력

____13)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

8. 길을 가다 어려움(범죄피해)이 닥쳤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연락하시겠습니까?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_____1)부모님          _____2)형제자매        _____3)선생님

_____4)전문상담사      _____5)친구            _____6)경찰(112)

_____7)주변사람들에게 소리침          _____8)편의점으로 뛰어든다

_____9)119에 전화                    _____10)기타(              )

9. 귀하는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구분	있다	없다
1)강도 혹은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	(____번 정도)
2)유괴, 인신매매	(____번 정도)
3)모르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____번 정도)
4)아는 사람의 협박이나 폭행	(____번 정도)
5)주거침입	(____번 정도)
6)소매치기 혹은 물건을 도둑맞은 경우	(____번 정도)
7)사기(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손해본 경우)	(____번 정도)
8)집단 따돌림	(____번 정도)
9)교통사고	(____번 정도)
10)인터넷 협박, 폭력	(____번 정도)
11)나의 모습 불법촬영	(____번 정도)
12)나의 정보 등을 동의없이 유포	(____번 정도)
13)내 정보를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____번 정도)
14)데이트 폭력, 협박	(____번 정도)
15)내 사진 불법적으로 합성	(____번 정도)
16)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	(____번 정도)
17)보이스 피싱	(____번 정도)
18)불법 상거래	(____번 정도)
19)금전갈취	(____번 정도)
20)가정 및 학교에서 학대, 괴롭힘	(____번 정도)
21)기타( )	(____번 정도)

10. 위의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로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복수 응답이 가능합니다. 모두 골라 표기해 주십시오.

_____1)집                          _____2)학교(직장)나 학교(직장)근처

_____3)학원이나 방과후 활동장소    _____4)길거리

_____5)공터나 주차장               _____6)산이나 숲속

_____7)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_____8)온라인(인터넷, SNS 등)

_____9)음식점 등 실내              _____10)대중교통(버스, 전철 등)

_____11)기타 (_________________)

11.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언제쯤 주로 일어났습니까? 복수 응답이 가능합니다. 있는 대로 모두 골라 표기해 주십시오.

_____1)새벽       _____2)아침         _____3)오전

_____4)한낮       _____5)오후         _____6)저녁

_____7)밤         _____8)심야

12.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귀하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____1)신고했다      ____2)신고하지 않았다

12-1. (신고한 사람만) 신고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____1)받았다      ____2)받지 못했다

12-2.(신고하지 않은 분만)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____1)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____2)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____3)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____4)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____5)경찰에서 귀찮게 할 것 같았기 때문에

____6)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____7)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____8)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나는 최근 5년 내에 경찰이나 친구 또는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은 범죄피해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정도입니까?

_____1) 있다.(    )회 정도          _____2)없다

14. 범죄피해를 당한 후에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을 아래에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_____1)좌절감          _____2)공포심        _____3)대인기피증

_____4)우울감          _____5)분노감        _____6)자존감 저하

_____7)자살충동        _____8)사회활동 위축 _____9)기타(       )

15. 경찰은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1)그렇다   _______2)그렇지 않다.

15-1.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1)경찰은 형식적으로 대처한다.   _____2)사명감이 부족하다

_____3)정보능력이 없다               _____4)장애인을 무시한다

_____5)도와주지 않는다               _____6)범죄예방 매뉴얼이 없다

_____7)권위적이고 큰 소리나 치고 나태하다

16. 귀하가 피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_____1)없다         _____2)있다

17. 귀하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모르는 사람의 음란전화	(____번 정도)
2)모르는 사람의 성기 노출	(____번 정도)
3)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____번 정도)
4)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	(____번 정도)
5)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____번 정도)
6)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고의로 밀착시킨 적이 있었다	(____번 정도)
7)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____번 정도)
8)강제로 성 행위를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____번 정도)
9)강제로 성 행위를 하였다	(____번 정도)

18. 귀하가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_____1)모르는 사람   _____2)아는 사람

19.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언제쯤 주로 일어났습니까? 복수 응답이 가능합니다. 모두 골라 표기해 주십시오.

_____1)새벽       _____2)아침         _____3)오전

_____4)한낮       _____5)오후         _____6)저녁

_____7)밤         _____8)심야

20.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로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복수 응답이 가능합니다. 모두 골라 표기해 주십시오.

_____1)집                          _____2)학교(직장)나 학교(직장)근처

_____3)학원이나 방과후 활동장소    _____4)길거리

_____5)공터나 주차장               _____6)산이나 숲속

_____7)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_____8)온라인(인터넷, SNS 등)

_____9)음식점 등 실내              _____10)대중교통(버스, 전철 등)

_____11)기타 (_________________)

21.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_____1)가정방문 강화                _____2)전문상담사 배치 확대

_____3)예방교육 확대                _____4)법 등 제도 개선

_____5)지역사회(지자체)의 대처노력  _____6)부모 등 가정의 노력

_____7)선생 등 학교, 직장의 노력    _____8)경찰조직의 확대

_____9)친구들과 관계 강화           _____10)기타(               )

◆ 다음은 귀하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_1)남자      ____2)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만______세

3. 귀하의 가족구성은? 계시는 분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_1)할아버지     ____2)할머니 ____3)아버지  ____4)어머니

____5)형이나 누나  ____6)동생   ____7)기타_____

4. 귀하는 현재 다니는 학교 혹은 졸업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_____1)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_____2)초등학교 _____3)중학교 _____ 4)고등학교 _____5)전문대학

_____6)4년제 대학  _____7)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장애   (_______)등급

(판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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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 :	이상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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