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후보선거관리에관한내규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에 관한 내규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에 관한 내규

				제정	2018. 1. 29.
				개정	2019. 8. 19.
				개정	2021. 1. 08.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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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및 적용) 본 내규는 정관 및 관련 규정(내규포함)에 의거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의 노동이사후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자이사후보선거관리에관한내규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관리 사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 : 7인(위원장 1명, 노사 각 3명)

②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제규정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2인 이하 실무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거 선출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노사대표 각 3명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9.>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명부 작성

3. 전자투표 운영방법 또는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와 승인

5.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및 안내문 부착

6. 노동이사후보 득표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7.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재단은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등록 마감시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하며 등록마감 후 10일 이내에 선거하여야 한다.

제3장  입후보등록

제8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 재단의 노동이사에 입후보하려는 노동자는 필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별지 1호)에 구비서류(별지 2호)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1. 노동이사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노동자 정원의 5% 이상과 200인 이상 중 적은 숫자 이상 노동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2. 후보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3.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8. 19.>

제9조(선거의 시기) 노동이사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제10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정관 및 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후보 등록을 확정한다. 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를 모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9.>

③ 입후보자의 기호부여는 접수 마감 후 추첨에 의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를 하였을 때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1조(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①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량, 종류와 크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벽보의 경우는 가로 40㎝ × 세로 60㎝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한다.

③ 후보자는 사내 인트라넷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정견발표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아야 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허용하되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한다.

제12조(선거 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개정 2019. 8. 19.>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인트라넷으로의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 게첩 및 유포행위.

7. 투표 탈락자와 사퇴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 할 수 없다.

8. 기타 위배되는 유인물은 일체 불허한다.

9. 기타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 발생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4조(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식사과명령, 입․후보 무효결의 및 당선 무효처분을 할 수 있고 중대한 사항의 위반자는 사규에 따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권자) 재단에 속한 노동자는 노동자이사후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개정 2019. 8. 19.>

제15조(선거권자) 재단에 속한 노동자는 노동이사후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제16조(피선거권) ① 노동이사후보는 재단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후보가 될 수 없다.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2019. 8. 19.> <개정 2021. 1. 8.>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

4.  재단 이사장, 기획관리본부장, 운영본부장

제17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9조(명부 수정) 선거인명부 수정 중 착오 또는 누락사실을 지적한 자가 있을 시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20조(노동이사후보의 선출) ① 노동이사후보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② 노동이사후보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21조(투표방법) ⓛ 선거는 전자투표 또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노동자 1명 당 1표로 한다.<개정 2019. 8. 19.>

제22조(투표장소, 시간) ① 노동이사후보 투표는 종이(전자)투표로 한다. 단, 전자투표 미실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② 투표는 해당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감하며, 투표마감일은 정오 12시까지 마감하고 개표한다.

제23조(투표용지 및 투표함) ① 투표용지 교부 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 받아야 한다.  단,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용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및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한다.

3. 투표 종료 시에는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이 서명 날인한 뒤 봉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른다.

제24조(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일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25조(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할 수 있다. 단,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26조(투표·개표사무) ⓛ투표·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투표사무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권자 중에서 10인 이내의 투표관리관을 지명하여 투표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선거록(별지 제4호)을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개표사무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둘 수 있되,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제27조(개표) ①투표가 완료된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 후 투표함은 즉시 일괄 개표하며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결정한다.

② 투표함을 개표할 때에는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관리관들의 입회하에 한다.

③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른다.

제28조(이의 신청의 처리) ①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시 결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부정선거 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동 규정 제13조 각 항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제7장 재선거

제30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거나 노동이사 정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

3. 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20조(노동이사후보의 선출)제2항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②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선관위가 제1항 제3호의 선거무효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규약･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운영세칙) 선관위는 선관위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내규외의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3조(징 계)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태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한다.

부      칙(2018. 1. 29.)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9.)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8.)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후보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				사진 3×4㎝
성 명	김 청 렴(金靑廉)
주 소	서울시 ○○구 ○○길 ○○ 대한아파트 101-501
생년월일	1960 년 1 월 1 일(만50세)	사원번호	(생략가능)
소속부서	◯◯부서	직 급	○급
근무이력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2005. 2. 1. ~ 2008. 4. 30.	○○부서 선임
	2008. 5. 1. ~ 2011. 4. 30.	○○부서 과장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후보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 월 ○ 일 입후보자 : 김 청 렴 (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후보자 추천서(별첨 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기관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양식자율) 1부
주 :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후보 선거 후 보 자 추 천 서 □ 노동이사후보 : 소속 ○○본부 성명 김 ○ ○ 상기인을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후보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 월 ○ 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연 번	소속 본부	사원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1	○○본부	750614	홍길동	홍길동
2	○○본부	601018	전우치	전우치
3	○○본부	700808	홍경래	홍경래
4	○○본부	730429	장길산	장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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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주 소 : 서울시 ◯◯구 ◯◯길 ◯◯ 성 명 : 김 청 렴 등 록 일 시 : 20 년 ○ 월 ○ 일 10 시 00 분 위와 같이 ○○기관 노동이사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 월 ○ 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간 인)
절 취 선		절 취 선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주 소 : 서울시 ◯◯구 ◯◯길 ◯◯ 성 명 : 김 청 렴 등 록 일 시 : 20 년 ○ 월 ○ 일 10 시 00 분 위와 같이 ○○기관 노동이사 후보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 월 ○ 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4호】

선  거  록

□ 선거기간

가. 공고기간 :

나. 선거기간 :

□ 투표방법  :

□ 투표장소  :

□ 투표개시 시각 :

□ 투표종료 시각 :

□ 투개표 결과

가. 선거인수 :

나. 투표자수 :

다. 기권자수 :

라. 무    효 :

마. 득표현황 :

바.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확인자 선거관리위원장 0 0 0 (서  명)

선거관리위원 0 0 0 (서  명)

선거관리위원 0 0 0 (서  명)

선거관리위원 0 0 0 (서  명)

선거관리위원 0 0 0 (서  명)

선거관리위원 0 0 0 (서  명)

선거관리위원 0 0 0 (서  명)

【별지 제5호】<개정 2019. 8. 19.><개정 2021. 1. 8.>

선  거  결  과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후보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기 호	성 명	득 표 수
1	김 청 렴	480
2	이 기 상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