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제12조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1.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의료급여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77년도 ~ 계속

ㅇ 사업규모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의료급여	10,210,766,982*	7,678,691,000*	2,532,075,982	-	-

* 미통지액 39,282,072천원 포함

ㅇ 국고보조비율 : 서울 50%, 그 외 80%

ㅇ  사업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의 건강한 삶 도모

□ 교부 목적 : 의료급여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

□ 예산 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1100 기초생활보장	1132 의료급여	302 의료급여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의료급여	7,678,691,000*	-	1,689,312,020	1,689,312,020	5,989,378,980

* 미통지액 39,282,072천원 포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1.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1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월)

ㅇ 사업명 : 의료급여

ㅇ 예산과목 : 080-081-1100-1132-302-330-01

ㅇ 국고보조비율 : 서울 50%, 그 외 80%

(단위:천원)

구분	총 예산액 (국비)	금회교부액 (1월분)	교부잔액 (2~12월분)	비고
합계	7,678,691,000	1,689,312,020	5,989,378,980
서울	829,633,000	183,464,375	646,168,625
부산	825,603,772	182,487,848	643,115,924
대구	523,142,000	115,721,478	407,420,522
인천	546,075,000	120,736,182	425,338,818
광주	304,363,000	67,298,359	237,064,641
대전	239,382,000	52,956,866	186,425,134
울산	126,358,000	27,916,595	98,441,405
세종	21,891,000	4,839,454	17,051,546
경기	1,358,310,623	300,332,084	1,057,978,539
강원	281,262,000	62,227,950	219,034,050
충북	247,341,000	54,712,227	192,628,773
충남	308,745,277	68,280,846	240,464,431
전북	438,851,839	97,086,769	341,765,070
전남	401,045,624	88,690,728	312,354,896
경북	523,361,000	115,781,543	407,579,457
경남	572,693,793	126,574,793	446,119,000
제주	91,350,000	20,203,923	71,146,077
유보액	39,282,072		39,282,072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의료급여」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반영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반영한 경우에는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의료급여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