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1분기(1차)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외 15개 시·도지사

1.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보조 사업자: 서울특별시 외 15개 시·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사업규모

(단위 : 백만윈)

사업명	총예산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8,630	5,441	3,189	-	-

○ 보조비율(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시설 기능보강지원,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50%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서울 30%, 지방 70%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100%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및 자립기반 조성

□ 교 부 목 적

○ (시설 기능보강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시설 입소자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의료 등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

○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을 통해 시설 내 인력부족 완화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매입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면서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예 산 과 목 : 양성평등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C	2100	2131	434	330-01
사회복지	여성‧가족 ‧청소년	여성‧아동 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 총괄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5,441,000	5,436,013	-	1,965,739	3,475,261
(시설기능보강 지원)	1,042,000	1,041,127	-	416,800	625,200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579,000	578,600	-	347,390	231,610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552,000	2,551,949	-	510,400	2,041,600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242,000	238,735	-	169,400	72,600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1,026,000	1,025,602	-	521,749	504,251

○ 시도별 세부내역

- 시설 기능보강 지원

(단위:천원)

시도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1,042,000	1,041,126	-	838,068	203,058	(증개축) 3월(50%), 6월(50%) 교부 (개보수 등) 1월 전액 교부
서울	205,828	205,828	-	205,828	0
부산	0	0	-		-
대구	74,680	74,680	-	74,680	-
인천	21,090	21,090	-	21,090	-
광주	3,500	3,500	-	3,500	0
대전	7,982	7,982	-	7,982	-
울산	18,645	18,645	-	18,645	-
경기	14,805	14,805	-	14,805	-
강원	78,900	78,900	-	78,900	-
충북	0	0	-	0	-
충남	3,445	3,445	-	3,445	-
전북	101,636	101,636	-	101,636	-
전남	151,652	151,652	-	151,652	-
경북	253,822	253,822	-	50,764	203,058
경남	84,346	84,346	-	84,346	-
제주	20,795	20,795	-	20,795	-
유보	874		-	-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단위:천원)

시도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578,600	578,600	-	347,160	231,440	1월(70%), 6월(30%)
서울	129,875	129,875	-	77,925	51,950
부산	58,625	58,625	-	35,175	23,450
대구	57,525	57,525	-	34,515	23,010
인천	32,700	32,700	-	19,620	13,080
광주	25,250	25,250	-	15,150	10,100
대전	27,000	27,000	-	16,200	10,800
울산	14,400	14,400	-	8,640	5,760
경기	43,750	43,750	-	26,250	17,500
강원	13,000	13,000	-	7,800	5,200
충북	11,000	11,000	-	6,600	4,400
충남	13,500	13,500	-	8,100	5,400
전북	37,275	37,275	-	22,365	14,910
전남	19,750	19,750	-	11,850	7,900
경북	35,600	35,600	-	21,360	14,240
경남	37,500	37,500	-	22,500	15,000
제주	21,850	21,850	-	13,110	8,740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단위:천원)

시도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2,551,949	2,551,949	-	510,391	2,041,558	1월(20%), 3월(20%) 4월(30%), 7월(20%), 10월(10%) 교부 계획
서울	249,835	249,835	-	49,967	199,868
부산	268,343	268,343	-	53,669	214,674
대구	258,215	258,215	-	51,643	206,572
인천	223,047	223,047	-	44,609	178,438
광주	198,082	198,082	-	39,616	158,466
대전	172,996	172,996	-	34,599	138,397
울산	89,069	89,069	-	17,814	71,255
경기	158,051	158,051	-	31,610	126,441
강원	33,103	33,103	-	6,621	26,482
충북	95,769	95,769	-	19,154	76,615
충남	71,279	71,279	-	14,256	57,023
전북	176,583	176,583	-	35,317	141,266
전남	92,670	92,670	-	18,534	74,136
경북	127,753	127,753	-	25,551	102,202
경남	237,300	237,300	-	47,460	189,840
제주	99,854	99,854	-	19,971	79,883

-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

(단위:천원)

시도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242,000	238,735	-	143,241	98,759	피복비·직무교육비 1월 전액 교부 보수·여비 1월(60%), 6월(40%) 교부계획
서울	24,900	24,900	-	14,940	9,960
부산	60,295	60,295	-	36,177	24,118
대구	0	0	-	0	-
인천	7,568	7,568	-	4,541	3,027
광주	10,063	10,063	-	6,038	4,025
대전	0	0	-	0	0
울산	12,613	12,613	-	7,568	5,045
경기	8,086	8,086	-	4,852	3,234
강원	16,842	16,842	-	10,105	6,737
충북	16,427	16,427	-	9,856	6,571
충남	23,252	23,252	-	13,951	9,301
전북	0	0	-	0	-
전남	0	0	-	0	-
경북	8,117	8,117	-	4,870	3,247
경남	50,572	50,572	-	30,343	20,229
제주	0	0	-	0	-
유보	3,265	-	-	-	3,265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단위:천원)

시도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956,476	956,476	-	521,749	434,727	(기존) 임대보증금 1월 전액 교부, 사업운영비 1월(50%), 6월(50%) 교부계획 *제주만 1월(25%), 4월(25%), 6월(50%) (신규) 4월 중 교부 예정
서울	144,904	144,904	-	25,726	119,178
부산	69,452	69,452	-	46,726	22,726
대구	43,852	43,852	-	22,726	21,126
인천	75,452	75,452	-	53,726	21,726
광주	60,252	60,252	-	37,726	22,526
대전	45,052	45,052	-	23,926	21,126
울산	0	0	-	0	-
경기	106,904	106,904	-	64,052	42,852
강원	44,252	44,252	-	23,126	21,126
충북	71,200	71,200	-	49,000	22,200
충남	78,000	78,000	-	55,200	22,800
전북	45,452	45,452	-	24,326	21,126
전남	0	0	-	0	-
경북	62,652	62,652	-	40,926	21,726
경남	66,800	66,800	-	44,000	22,800
제주	42,252	42,252	-	10,563	31,689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1년   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