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쪽	2020년 지침	2021년 지침(안)	개정이유
1∼2		- ‘21년 사 업 비 : 299,300백만원 반영 * 국비 149,650백만원, 지방비 119,720백만원, 자부담 29,930백만원	2021년 예산 및 시도별 배정액 반영
4∼5		- 지원대상에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추가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물질 방지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점, 악취물질 저감시 체감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 제한적으로 추가
5		-보조금 지원조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측정자료 전송 추가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구축(‘20.11월)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측정자료를 전송토록 함
9		- 사물인터넷(IoT) 보조금 지원 단가표에서 “전력계측기” 삭제	전력계측기가 부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가표에서 제외
9		- 사물인터넷(IoT) 보조단가 추가 · 흡수세정시설의 세정펌프(스크러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 계측기 부착시 30만원 추가 지원	흡수세정시설의 세정펌프에 전류계측기 부착시 보조금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함
10		- 사물인터넷 구성에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반영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구축(‘20.11월)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자료를 전송토록 함
13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에 대해 14일 이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신청 및 승인 절차 단축을 위해 지자체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완요청 근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 사업신청 반려 근거 마련
13	녹색환경지원센터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예산(25억)	녹색환경지원센터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예산(15억)	‘21년 녹색환경지원센터 4·5종 대기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예산 15억원으로 조정 내역 반영
13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구수정
14		신청인은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공사계약을 체결(1회에 한해 1개월 이내 연장)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지원 승인 후 방지시설 공사 등의 지연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는 사업추진 지연시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5		IoT 관리시스템으로 측정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정산	IoT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0.11월)에 따라 보조금 정산 전 개별 사업장의 IoT측정기기와 IoT 관리시스템간 통신 연결 확인절차 추가
18∼ 34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을 동 지침에 별지로 추가 저녹스버너 지원이 별지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지침 통합(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범위 및 절차는 종전과 동일)
36∼ 42		질의·답변 사례 추가
46∼ 49		저녹스버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추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저녹스버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