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2020. 8.

Ⅰ 제 도 개 요	1

∙ ∙ ∙ ∙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Ⅰ. 제도개요	3

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7

Ⅲ. 행정사항	46

Ⅳ. 참고자료	51

Ⅴ. 작성서식	87

Ⅵ. 관련법규	220

Ⅱ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	9

01  기본방향	9

0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0

03  투자심사 대상사업	14

04  심사제외 대상사업	17

05  심사의 종류	20

06  2단계 심사	23

07  재심사	24

08  투자심사 기준	26

09  투자심사 절차	28

10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42

11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43

12  투자심사 사후평가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44

13  투자심사 이력관리	45

Ⅲ 행 정 사 항	48

Ⅳ 참 고 자 료	50

01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50

02  지방재정영향평가	64

03  투자사업 분야 ․ 부문별 분류	67

0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	78

05  지자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80

06  센터(출연금)의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및 업무처리절차	87

Ⅰ. 제도개요

1. 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등 신청 (필요시 지방채발행)		자치단체 예산편성		건진법 등 다른법령의 타당성검토		사업추진 및 집행		지방재정 분석

1) 지방재정법 개정(‘14.5.28, ‘14.11.29 시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2. 목  적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운영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 ․ 계획적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운영

3.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 2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64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4. 연  혁

○「지방재정법」 제30조 ③, ④ (1994.12.22. 조문신설)

▪ 지자체장은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②～⑤ (1995.5.16. 개정)

▪ 심사대상사업 구체화,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에 심사 의뢰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2001.4.6. 개정)

▪ 기초 10억이상～30억미만, 광역 30억이상～200억미만, 중앙 200억이상

▪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운영해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3 (2001.9.15. 개정)

▪ 중앙심사위원회(15인이내), 지방심사위원회(15인이내) 설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2002.11.29. 개정)

▪ 10억원이상 행사성 · 2이상의 시·도사업 등 중앙심사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 (2005.12.30. 전부개정)

▪ 기초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대상을 확대

(총사업비 10억원이상 → 총사업비 5억원이상)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 기존에는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임의조항

▪ 건축관련 투자사업의 전문기관 의뢰 타당성조사 대상 한도상향

(건축비 5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2006.3.14. 개정)

▪ 기초단체 행사성사업의 총사업비별 심사기관 구분(5억～10억 시․도의뢰심사, 10억이상 중앙심사), 하반기 투융자심사일정 조정 등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2008.8.14. 개정)

▪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및 재심사, 중앙의뢰 심사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① 자치구 신규 투자사업 심사기준액 : 30억원 → 50억원

② 재심사 대상사업 심사기준액

- 시의뢰 심사사업 : 3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중앙의뢰 심사 사업 : 2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③ 중앙의뢰 심사 대상사업 : 2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

(직전대비 20% 이상 증액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2009.2.9. 개정)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자치구의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사업 투자심사 의무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2항 (행정안전부령 2009.5.21. 개정)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의무화

- 이 경우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의무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2009.11.2. 개정)

▪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 등 여건변화 반영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심사기준금액 상향조정

① 시․도 심사 사업 : 3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서울시는 한시적 3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2010.8.5 시행)

② 자치구 심사 사업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2010.12.20. 개정)

①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 하향 조정

- 시 ․ 도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5억원이상

- 자치구   :  총사업비 5억원이상 → 3억원이상

②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은 제외

③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자치단체 여건‧특성에 따라 유사

기능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2010.12.31. 개정)

①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 하향 조정

-  시       :  10억원이상~30억원미만 → 5억원이상~30억원 미만

-  자치구  :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5억원 미만

②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 : 상․하반기(2회) → 상․하반기(3회)

- 심사완료일 : 상반기 3.31일까지, 하반기 7.31, 10.31일까지

※ 의뢰서 제출일 : 자치구 →   서울시      : 1.15, 5.10, 8.10일까지

서울시 →  행정안전부   : 2. 1, 5.31, 8.31일까지

③ 지방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의무화

④ 자치구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상향조정 및 시․도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신설

- 자치구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시․도 : 4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 제55조의 4 (2011.3.8 조문신설, 2012.1.1. 시행)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제한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편성불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65조의 4 (2011.9.6 개정 및 조문신설)

① 자치단체 홍보관(弘報館) 건립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대상범위 확대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시․도) 또는 3억원 이상(시․군․자치구)

② 재정위기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 예산편성 규모 구체화(2012.1.1 시행)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시·도) 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2011.9.29. 개정)

①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구체화

- 시․군․자치구 심사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시․도 심사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중앙심사 : 30억원 이상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안전행정부령, 2013.6.5. 개정)

① 투․융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하향 조정

- 시․도 : 3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 시․군․구 : (시․도)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중앙)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②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

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련 사업의 심사제외 대상 축소

- 동법에 따른 모든 사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 (’14.5.28. 개정 및 조문신설, ‘14.11.29. 시행)

① 용어변경(투‧융자심사 → 투자심사)

② 투자심사의 대상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관련된 지방의회 의결도 포함

③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됨(제37조제2항)

④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한 규정(제37조의2제2항)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대상사업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

(제33조제3항제9호)

○ ｢지방재정법 시행령｣ (’14.11.28. 개정, ‘14.11.29. 시행)

①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는 10억 → 40억으로 시‧군‧구는 5억 → 20억으로 상향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14.11.28 개정 및 조문신설, ‘14.11.29. 시행)

① 부령 명칭변경(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② 정기 투자심사 횟수를 3회 → 4회로 확대

③ 재심사 기준을 기존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3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확대하되,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 증가한 사업을 재심사 대상으로 함

*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④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 등 4개 사업 추가

⑤ 타당성 조사 제출서류, 절차, 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제외대상 등 추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15.12.24 개정 및 조문신설, ‘15.12.24. 시행)

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심사 기준 상향(40억→100억 미만)

* 전년도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

②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을 포함

③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도입

④ 타당성 조사 기간, 비용, 방법에 대한 내용 규정

⑤ 시·군·구의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기일 조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15.12.24 개정 및 조문신설, ‘15.12.24. 시행)

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심사 기준 상향(40억→100억 미만)

* 전년도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

②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을 포함

③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도입

④ 타당성 조사 기간, 비용, 방법에 대한 내용 규정

⑤ 시·군·구의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기일 조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16.3.30 개정·시행)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근거 명확화

①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③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⑤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6.6.30 개정·시행)

① 시․군․구의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

- (당초) 3억~5억  → (개정) 1억~3억

② 시․도의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

- (당초) 5억~30억 → (개정) 3억~30억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7.12.29. 개정·시행)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도 : 2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시․군․구 : (시․도)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중앙) 1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투자심사 의뢰심사 심사횟수 조정

-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심사는 유지

▪투자심사「일자리창출」항목 신설

-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

▪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조언·권고’

-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조언·권고 실시

▪ 중앙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

-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등

▪ 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조정

- 정기의뢰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는 유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9.5.17. 개정·시행)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확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Ⅱ.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

1. 기본방향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 효율적 운영 강화

○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자치단체 예산편성 ·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 이행

□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

○  일정규모이상의 주요 투자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 이행

○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 투자심사의 객관성 ․ 타당성 확보

○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되 부문별․ 연도별 적정배분

○  현지 확인심사 강화로 투자심사 실효성 제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투자심사의 신뢰성 제고

□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투자심사분석 실시

○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

○  국가계획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지원효과 극대화

□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 운영

○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 도모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 일반투자 사업

○ 세출예산서의 투자 사업비가 이에 해당되며,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 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지원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면 투자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단,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장려금) 등은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①부동산의 취득, ②부동산의 형태 · 형질변경, ③구조의 변경, ④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⑤동산의 취득 · 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하며, ⑥부동산 ․ 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을 포함(R＆D 사업 등)

※ 부동산 · 동산의 취득 · 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단단순순 개 · 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 제외

ex) 노후 하수도관 및 상수도관 교체사업, 청사도색도색 및 방수공사, 임대료 등

※ 동산이라 함은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에 의한 동산을 의미

2) 행사성 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며,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행사성사업의 범위
①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②공연·축제·문화행사 ③위로·위문행사 ④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각종체육대회행사 ⑥교양강좌 ⑦각종기념행사 ⑧지자체주관 국제행사 ⑨기타 지자체주관 행사

○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

-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범위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 행사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

◦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평가제외사업

‣ 신규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평가범위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등 평가

□ 평가시기 : 차년도 회계연도 시행사업을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에 실시

※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또는 연도 중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가능

※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필요 시 수시심사 추가 실시)

‣ 1차 평가는 2월 28일, 2차 평가는 5월 31일, 3차 평가는 8월 15일, 4차 평가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완료

✓ 관련절차(투자심사)

①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②유치신청 등 응모 ⇒ ③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④투자심사

3) 홍보관 사업

○ 영구 □ 단독 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 □ 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의 주된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보며 복합 시설물의 경우에는 홍보관이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

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 □ 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4)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 자치단체 청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이 해당되며

- 복합 시설물의 경우에는 청사가 연면적의 25%이상이 되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

※ 예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단,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 신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 투자사업으로 봄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관사, 기숙사,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

※ 지방청사 신축 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는 상급기관 의뢰심사(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를 하되, 구체적인 심사기관은 총사업비 및 전액 자체재원 유무에 따라 구분 적용

5) 문화 · 체육시설 신축

○ 문화․체육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은 제외)이 해당되며

- 심사의뢰 사업내용에 타 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일부 포함된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 · 체육시설이 총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 ․ 체육시설로 간주

* 동법 제2조 다목의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신축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규정 적용

※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제출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사업별 투자심사 기관
□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 자치구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시 의뢰 -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 중앙 의뢰 ◦ 서울시 -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 중앙 의뢰 □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 ◦ 자치구의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 : 시 의뢰 ◦ 서울시의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 : 중앙 의뢰

6)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2호)

○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보증채무부담행위는「지방재정법」제1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됨

○ 예산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입확약(소위 책임분양)’, ‘토지 리턴제 확약’ 등과 같이 향후 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됨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 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자치단체가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으로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및 협약 사항 등은 별지서식 제1호의 ‘투자심사 의뢰서’의 P. 119
『(5. 투자심사자료 차. 2)』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 최초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기간연장 등 지방의회 재의결

요청시에도 심사대상에 포함

3. 투자심사 대상사업

□ 신규 투자사업 심사 대상의 개념

○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의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도 예외적으로 심사

※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신규 투자사업도 포함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낙찰차액미적용), 보상비, 설비비(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입찰공고비 등), 제세공과금, 예비비(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상세한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제외 가능

※ 공공시설물 중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관) 이전에 구입이 필요하다고 계획한 물품(도서관의 도서, 미술관의 미술품 등)과 공연장 등 개관준비금도 포함됨

※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 단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 경우 그 가격을 포함)을 총사업비에 포함

□ 투자사업의 범위

○  신규 투자 사업이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의미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지정‧고시된 개발계획을 1건의 사업으로 봄

※ 단, 동일부지 내 단위사업별 소관부처가 다르거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1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봄

○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의뢰시기

○  사업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사업기획 · 구상을 위한 사전용역 또는 사업계획 용역 등을 통해 사업목적, 규모,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등 구체화

○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실시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반복적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심사시기

○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2020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참고)

구 분	서울시 심사			중앙심사
	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시사업부서→ 시 투자심사부서	투자심사위원회	중앙심사의뢰		중앙심사완료일
정기	1월13일	1월16일	3월19일	제1차	2019년12월31일까지	3월31일까지
정기	4월24일	4월29일	5월28일	제2차	4월30일까지	6월30일까지
정기	6월25일	6월30일	7월23일/27일	제3차	8월31일까지	10월31일까지
정기	8월19일	8월24일	9월24일	익년 제1차	익년 1월31일까지	익년 3월31일까지

※ 서울시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소위원회 개최여부 및 개최일정은 별도공지)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

4. 심사제외 대상사업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 밭기반정리사업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 지적재조사 사업 8. 지역개발사업 9. 국도대체우회도로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2. 광역상수도사업 13. 어촌종합개발사업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15.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재생사업 (국가산업단지로 한정한다) 16.「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및 하천정비(소하천 정비사업 포함) 18.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19.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사업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21.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2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도로법」(국토교통부) 「도로법」(국토교통부)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어촌ㆍ어항법」(해양수산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하수도법」(환경부) 「수도법」(환경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농어촌정비법」제2조10호에서 명시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도 투자심사 제외 가능

** 제14호의 민간투자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시·도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 사업에 한함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업에 한함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 구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자심사대상 포함

○ 총사업비 80%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실질적인 사업비 전액은 국비이나 지자체 공유재산 또는 용역비만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건축사업

※ 복합시설은 제외함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된사업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국제행사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6호)

○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 단, 토지매입후 도로, 공원 등 상부조성사업 추진시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투자심사 이행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 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 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외국자본)과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5. 심사의 종류

1		심사시기별

□ 최초심사 :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심사

→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 편성 이전

□ 재 심 사 : 최초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공사착공 후 심사기준금액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 각 단계에서 심사의뢰

□ 재상정심사 : 최초심사 및 재심사 결과 재검토 등으로 결정된 후 다시 투자심사 의뢰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

2		심사기관별

□ 자체심사(자치단체별)

자치구

○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2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재원투입)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의뢰 자치단체는 참여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부담이 가장 크거나, 사업부지 소재지 시·군·구로 선정. 또한, 동 자치단체는 투자심사 결과를 공동사업주체인 타 자치단체에 공문 통보 조치

※ 자체재원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와 상급기관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조정교부금(보통, 특별)이 포함, 재원부담 주체가 민간자본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지방비(자체재원)로 대체, 지자체에서 자체 조성된 기금이라 하더라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을 융자(내부거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기금은 지방채로 봄(이하 공통)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

서울시

○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의뢰심사(시․도 및 중앙)

서울시

: 자치구 사업 【자치구 → 서울시】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단,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중앙 심사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사업

【자치구, 서울시(사업부서) → 서울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행정안전부】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 ․ 체육시설 신축사업

- 시 또는 자치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 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 시 또는 자치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시행주체 및 심사기관 판단
▪ 지방채,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 자체재윈 이외의 재원(지방채, 민간자본 등)은 모두 이전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 ▪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주체를 판단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 - 국비 보조 사업 :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 또는 자치구 - 시비 보조 사업 :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

6. 2단계 심사

□ 개념 : 당초 심사 및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 등이 예견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이 경우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공사계약과 관련없는 설계비, 보상비 등 집행은 가능

□ 대상 :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당초 심사시 조건에 2단계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

7. 재심사

□ 개 념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하는 사업

※ 대상사업 : 2단계 심사대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심사

□ 시 기 : 사업추진 단계별 계약체결 이전

○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심사

※ 계약 : 主계약은 본 공사계약을 의미(용역계약 · 토지보상계약 등 부대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경우는 변경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 (다만,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대  상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되,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예시)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600억원인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증액분 400억원 중 토지손실보상비 150억원)

⇒ 증가한 사업비 250억원(400억원-150억원)이 재심사 산식에 따른 170억원((600억원 - 500억원)×20/100 + 150억원)보다 크므로 재심사 대상임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①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50% 범위에서 지방채발행을 인정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③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 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 (재원계획변경)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 ‧ 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투자심사 기관이 자체심사 → 의뢰심사 또는 시‧도 의뢰심사 → 중앙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다만, 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를 제외)

○ (사업부지변경)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

*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는 제외

○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재심사 기관

○ 지방재정 투자사업 총사업비 기준금액별 심사기관

8. 투자심사 기준

□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

□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 국고보조사업 해당여부 및 부담비율 적정성

○ 지방비부담 (또는 확보) 능력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민자 확보 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

□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

○ 현재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 주민숙원 ․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수

○ 사업요구도 :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을 대비

(예) 도로포장율, 인구증가율, 상·하수도 보급율 등

○ 일자리 창출 효과 : 직접･간접고용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

□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수혜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여부 검토

○ 앞으로 수요추세 등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종합적인 평가․분석

○ 위 기초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 상급기관 승인, 영향평가실시 등 사업시행 사전절차 이행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착수준비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

○ 기타 국내·외 경기동향 및 국제 수지 전망 등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체크리스트 참조

9. 투자심사 절차

○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은 사업이 속한 실□본부□국의 회계단위별로 부여

○ 개별사업 투자심사시 서면심사와 함께 현지심사 병행실시

○  사업비의 재원 및 성격에 따라 자체심사와 시 및 중앙의뢰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충분한 심사 실시

※ 투자심사 업무 흐름도

□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주   관 : 시 사업부서, 사업소, 각 자치구

○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 사업계획은 주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예시) 토지매입, 설계, 기초공사, 골조공사, 내장공사, 조경으로 구분

- 사업추진계획은 입안부터 준공까지 과정을 추진단계별로 구분 작성(예시) 기초계획수립, 기본설계, 사업승인(협의) 또는 영향평가, 실시설계,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

- 기술심사부서의 자문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타당성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에 의한 타당성 조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적격성조사)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과제는 서울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선정 심사

⁍ 목    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선정대상 : 시사업 중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사업부서 자체방침에 의한 비의무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에 선정 가능

※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적격성 조사). 단, 자치구 사업 제외

⁍ 선정방법 : 수요조사 ⇒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심의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정기 : 매년 7~8월중(예정) 중 차년도 과제 선정

※ 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수요조사 기간에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의뢰서, 과업내용서 및 방침서 반드시 제출(사전 심사)

‧ 수시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시 조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산이 미편성된 당해 연도 과제 선정 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과제로 정기 및 수시에 선정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예산담당관)

‧ 서울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내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운영

【센터과제선정협의회】
✓ 구 성 : 총 5명 - 위원 ․ 서울특별시(4)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위원장), 투자관리팀장, 예산총괄팀장, 심사총괄팀장 ․ 서울연구원(1)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팀장 * 필요시 각 사업별 팀장 ✓ 기 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직접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개최시기 : 정기 : 매년 7~8월(예정) / 수시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시 ✓ 심의대상 : 시 사업부서의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사업부서 자체방침에 의한 비의무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에 선정 가능 - 민간투자사업은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심의방법 - 센터의 연구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수행과제 선정 ✓ 선정기준 -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 타당성조사의 법정요건 검토, 과제의 추진상황,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 타당성조사의 시급성 :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사업추진계획 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화 정도, 계획의 변경 여지 가능성 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된 타당성조사 건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수행비(타당성조사) 집행

- 센터의 수행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고 센터의 검증 또는 사전컨설팅 실시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

○  타당성검증 (의무)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 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로써

① 서울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자치구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 (검증 예외대상)

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②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투자심사 의뢰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사업부서 재량에 의해 실시)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사전 검토

- (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로써 타당성 검증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업

- (의뢰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투자심사 의뢰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사전 컨설팅 실시

- 사전 컨설팅 결과를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타당성 검증제도와 사전컨설팅의 차이점

구분	타당성 검증	사전 컨설팅
내용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사전검토
강제성	의무절차 (규칙에 규정)	임의절차 (사업부서 요청 시)
대상	총 사업비 300~5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 자치구의 경우 200~5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비 대상 투자사업
시기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심의 후 투자심사 의뢰 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기간 중
결과 반영	투자심사 의뢰 시 검증 결과 반영하여 의뢰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 대    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로 대체

※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 조사시기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 투자심사의뢰일정 감안하여 신청

○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사개념 :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정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임

○ 결과제출 : 투자심사 의뢰 시 첨부서류로 제출

-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

○ 타당성조사 신청절차 (p52~63 참조)

- 정기신청

신청 단계	1차	제2차	제3차
자치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월 15일	4월 15일	8월 15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행정안전부	1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

- 수시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①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투자심사 이후에 별도 추진하되,  ‘17.12월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상세한 건설공법 및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에 반영 가능

②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시 검토사항

- 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규칙 제4조제3항제4호)

‣ (대상) 시 ․ 자치구 본청 및 동 또는 의회청사 신축사업

‣ (방법)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시 검토.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기준을 준용

‣ (내용) ① 청사시설 및 부지 현황, ② 물리적 여건(안전진단 등), ③ 환경 여건(주변환경 및 법률상 제약 등), ④ 경제적 여건(신축 및 리모델링 시 총사업비 비교), ⑤ 기타(기존시설 활용방안)

-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신축시 고려사항

‣ (면적) 공무원 정원, 주민문화공간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정하되, 사무공간 및 주민문화공간은 최근 3년간 신축한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평균 규모를 감안하여 가급적 초과되지 않도록 신축

‣ (공사비) 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비용 산정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시 유의사항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분석기법을 모두 활용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기재 (※ 3가지의 분석기법 중 누락된 기법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할인율은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 의무적 적용 - 할인기간은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경제성 분석의 분석기법 ▸ 비용편익비율 (B/C, Benefit-Cost Ratio) -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편익현재가를 비용현재가로 나눈 것 - B/C비율이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인정 [eqn: BC```ratio```=` sum _{t=0} ^{n} {B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 - NPV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인정 [eqn: NPV```=` sum _{t=0} ^{n} {B _{t} -C _{t}} over {(1+r) ^{t}}] ▸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 각 시점에서의 편익현재가치의 총합과 비용현재가치의 총합을 같게 해주는 수익비율 즉,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 - IRR이 분석에 사용되는 할인율보다 크면 타당성이 인정 [eqn: IRR:` sum _{t=0} ^{n} {B _{t}} over {(1+IRR) ^{t}} ``=`` sum _{t=0} ^{n} {C _{t}} over {(1+IRR) ^{t}}] 여기서, 0 : 사업시작시점, [eqn: n] : 사업완료시점, [eqn: r] : 할인율, [eqn: B _{t}] : 시점 t 에서의 편익, [eqn: C _{t}] : 시점 t 에서의 비용

□ 투자심사의 실시

가. 사업주관 부서 - 기초심사자료 작성

○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 확인 · 조치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정확 여부를 확인 · 보완

○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 후 자체 투자방침을 정하여 실 ․ 국 ․ 본부로 제출

※ 검토사항 : 사업규모, 공법 등 기술사항,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시설운영계획(조직관리비, 운영비 등) 등 투자심사기준의 충족여부

○ 도시계획 관련부서(시설계획과) 사전협의

○ 정책과정의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인 참여 유도(이해 관계인 의견수렴)

나. 실 · 국 · 본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재원 한도 내에서 실․국․본부 내 투자 우선순위 부여

○ 실 · 국 · 본부장별 총괄 사전 심사 및 일괄 심사 의뢰

※ 심사의뢰시 실 · 국 · 본부장 의견서 첨부

○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가용재원) 검토 및 재원대책 마련

-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가용재원) = 중기계획 투자사업 재원－기 투자재원

※ 기 투자재원 : 30억 미만 사업, 기 투자심사 사업, 투자심사 제외 사업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중기재정계획 수립 후 변동요인 등 반영 운영 - 당해년도 : 당해년도 확정예산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다음연도 ․ 상반기까지 → 해당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하반기이후 → 차년도 예산편성(예산담당관)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차차년도 : 다음연도 투자사업 재원 한도 및 중기재정계획 변동요인 등 반영 · 적용

다. 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 실 ․ 국 ․ 본부(주무부서)에서는 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심사 후 심사부서에 일괄 제출

- 심사부서에서는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곤란한 경우 심사의뢰서류를 반려조치 할 수 있음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은 반려 조치

○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  서식에 맞게 6하 원칙에 의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단가 등 수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적시하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증명

라. 타당성 검토

○ 검토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검토대상 :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아래의 검토제외 대상을 제외한 사업

	타당성검토 제외대상 사업
⁍ 재해 예방 등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예) 하수관거 사업, 빗물 펌프장, 저류조 사업 ⁍ 행사성 사업(재무성･경제성 분석 불가 사업) 예) 농수특산물 한마당장터, 왕궁수문장교대의식 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재무적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검증 및 수정 □ 보완

	사업계획의 적정성
⁍ 방 법 : 사업 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재원사업의 위험요인*등 종합 분석 실시 * 재원조달 여부․민원제기 가능성 등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요소 ⁍ 결 과 : 타당성검토 시 경제성분석(B/C) 외 별도 제시 - 적 정 : 사업규모, 비용 및 시설운영계획 등이 타당성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조건부적정 : 사업규모, 비용 및 시설운영계획 등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부 적 정 : 사업규모, 비용 및 시설운영계획 등에 대한 수정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요･공급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재무성·경제성 분석(사업 수입·편익)의 적정성 등을 분석･ 재검토 후 수정 및 보완하여 결과를 제시

- 센터 분석결과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은 사업, 경제성이 낮은 사업(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에 대해 실무심사, 소·본위원회 심의 시 집중심사

마. 사전실무심사

기초심사 자료작성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심사기준항목에 대한 사전실무심사를 실시

1) 실무심사

○ 주    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심 사 자 :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 사업담당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담당팀장

○ 심사방법 : 실무검토의견서 작성 (별지서식 4호)

○ 심사시기 : 기초심사 자료작성이 완료되고 위원회 심사실시이전

○ 심사결과 조치

- 본 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사업규모, 추진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치구 또는 사업부서에 반려조치 가능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 판단)

‣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2항,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사전 실무심사 시 중점 고려사항
○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 사업시행 여부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기타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등 ○ 재원조달 가능성

2) 현지 실무심사

○ 대상사업

- 사업현장이 주민생활지역과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결되는 경우

- 기타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현지심사자

- 투자심사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 관련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 기타 현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유관분야 외부 전문가 선정

○ 현지심사시기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이전

	현지 심사 시 중점 고려사항
○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 ○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 ○ 사업의 주민수혜여부,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가능여부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저해요인 ○ 기타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연계성 여부

3) 민자유치사업 투자자의 능력판단

투자사업비 재원 중 일부가 민간자본이 포함되는 경우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실시

○ 심사에 필요한 공통제출서류

- 민간자본이 포함된 모든 투자사업은 ｢민자유치 확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투자심사의뢰시 제출하여야 함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가) 민자투자 예정액이 투자자 1인기준 50억원 미만인 경우

- 실무심사시 「민자유치 확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정밀하게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① 유치가능 ② 유치곤란 ③ 판단곤란 등으로 분류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나) 민간투자 예정액이 투자자 1인기준 50억원 이상인 경우

- 별표 심사기준(중앙투자심사 서식인용,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실무심사

- ① 적정(평점 60점 이상), ② 불투명(60점～40점), ③ 확보곤란(40점미만)으로 분류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

바. 분야별 소위원회

○ 분 야 : 안건접수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적정 구성

○ 구 성 : 10명 이내

○ 기 능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
(본 위원회에 결과 보고 후 의결을 거침)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주    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심사안건의 배분

-  심사안건은 전문분야별로 해당위원에게 배분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건 사업당 2인 이상에게 배분

○ 심사안건의 사전교부

-  실무심사자료, 도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심사개최일 이전에 교부하여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 ※ 심사위원들이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제공

○ 위원회 심사

-  의뢰(사업)부서가 참석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실시토록 기회제공

-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가급적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가능

※ 심사 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이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 주민생활 밀집지역 사업, 주민피해 우려사업 등 투자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지심사 실시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투자심사위원회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구성 - 위원중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은 4분의 1 이내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가능하며,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로 고르게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 이상 포함 ※ 투자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투자심사 위원이라는 사실과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 투자심사위원회 현지심사 ○ 참여위원 : 위촉직 전문위원(100명 이내) 중 해당 회차 투자심사 외부위원으로 선정된(12명 이내) 인원 ⇒ 현장심사 시행 최소 참여위원 수는 외부위원 1/3 이상 ○ 대상사업 : 소위원회 자체 결정 ‣시정 주요 현안 사업 ‣재검토가 결정된 이후 재의뢰된 사업(재상정심사) 중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 ‣기타 현장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ex)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사업,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여부가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는 사업 등 ○ 심사시기 : 소위원회 개최 後 ~ 본위원회 개최 前

10.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

□ 분야 · 부문별 설정기준 및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3)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교통 및 물류(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0		문화 및 관광(5)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088	주택		141	수자원
	062	관광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3	체육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기능별 분류 설명서 참조

11.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 서울시 심사

○ 투자심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심사일정 공지 (p16. 2020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참조)

○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 통보기한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

-  통보기관 : 사업의뢰부서, 재원지원부서, 사업계획 승인부서, 지방채 관련 부서

-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결과를 ①적정 ②조건부추진 ③재검토 ④부적정으로 구분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

	용어의 정의
○ 적 정 : ○ 조건부추진 : ○ 재 검 토 : ○ 부 적 정 :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중앙심사의뢰

○ 정기심사

-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1차 심사를 의뢰

○ 수시심사

-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되 절차는 정기심사와 동일

※ 심사일을 기준으로 40일전까지 심사 요청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투자심사의 전문성 ․ 객관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 하여 투자심사의 내실화 도모

12. 투자심사 사후평가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개요

○ 평가시기 : 매년 1회

○ 평가방법 : 시 자체평가

○ 주요평가항목

-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예산액/적정심사 건수·금액)

-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률(미심사건수·금액/당해연도 예산총액)

-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금액/심사건수·금액)

- 조건부사업 조건이행율(조건이행건수·금액/조건부 사업수·금액) 등

- 2단계심사 이행여부(2단계심사 대상건수․금액)

- 총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 재심사 이행여부(재심사 대상 건수․금액)

○ 평가대상사업 : 최근 3개년 시 투자심사사업

※ 자치구 자체심사 사업은 자체 분석

□ 평가반 구성

○ 투자관리팀 업무 담당별 구성

○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 평가실시

□ 평가결과 조치

○ 실 ․ 본부 ․ 국별 투자재원 분배시 한도액 조정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투자심사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심사

□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수시심사 감안하여 시한 연장 가능)

○ 자치구 → 서울시      : 12월 20일까지

○ 서울시 → 행정안전부 : 12월 31일까지

※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제10호)

13. 투자심사 이력관리

투자심사 완료 후 투자사업의 핵심정보를 이력관리하고 이를 평가하여 재정손실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투자사업 이력관리 추진절차

핵심정보 입력	⇨	1차평가, 평가결과 행안부제출	⇨	2차평가	⇨	관리계획 수립대상 결정	⇨	관리계획 수립 및 행안부제출	⇨	관리계획 검토
자치단체		자치단체		행안부, 지방투자 사업관리센터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자치단체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 핵심정보 입력

○ (이력관리 대상) 투자심사가 완료(적정, 조건부로 결정된 사업, ‘13년부터~)된 사업 중 아래 사업

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자체투자심사 대상 포함)

② 중앙투자심사 완료(적정, 조건부로 결정된 사업)된 사업

○ (내용) 투자사업 단계별로 관리

- 사업 주관 자치단체별 관리(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투자사업 단계 및 단계별 핵심정보

심사완료 전	⇨	심사완료 후
		준공 전	⇨	준공 후
[1단계] 사업준비		[2단계] 사업추진		[3단계] 사후관리
▪사업책임자 ▪투자심사 및 사업내용 ▪타당성 조사 결과 ▪투자심사결과 등		▪사업책임자 ▪사업추진일정, 사업비투입현황 ▪지방채발행현황 ▪사업계획 변경현황		▪관리책임자 ▪자산, 운영방식, 관리인력 등 ▪수익, 연간이용현황, 관리비 등 ▪지방채 상환현황 등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입력		▪분기별 입력		▪반기별 입력

○ (방법) 자치단체별로 e-호조 이력관리 시스템에 사업정보를 입력하여 광역 및 중앙으로 전송

□ 1차 평가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예산부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대상) 이력관리 대상 사업

* ’13년부터 평가수행 이전연도까지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18년에 평가시 ’13년∼’17년까지의 해당사업)

○ (방법)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2차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

2차 평가 대상사업

구분	1차 평가 내용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② 계획대비(투자심사의뢰서) 재원별 사업비 투입계획이 10% 이상 변동이 있는 사업 ※ (예) 국비, 민간지원금액이 계획대비 10% 이상 증감, 지방비 부담이 계획대비 10% 이상 증감(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사. 총사업비’의 각 항목 관련)
	③ 계획대비(투자심사의뢰서) 용도별 사업비 투입계획이 10% 이상 ※ (예) 공사비가 계획대비 10% 이상 증감(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2. 사업비 산출내역’의 각 항목 관련)
사업내용	④ 투자심사의뢰서의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계획 대비 실제 사업내용 및 세부추진내용에서 물량, 면적,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 (예) 동일 규모의 건물이라도 수혜대상자가 노인에서 청소년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사업기간	⑤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완공연도가 변경된 경우
기타	⑥ 사업비 투입, 지방채발행 후 중단된 사업, 사업 관련 민원‧소송이 존재하는 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투자심사 조건 이행여부 확인 필요 사업 등

○ (보고) ‘2차 평가 대상 사업’ ①~⑥번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자치단체에서 e-호조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

- 입력 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2차 평가 추진

※ 시기는 추후 통보

□ 2차 평가

○ (주체) 행정안전부

○ (대상) 1차 평가결과 ‘2차 평가대상 사업’으로 제출된 사업

○ (방법)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사업평가 절차,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결정

- 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결정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

□ 관리계획 수립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행정안전부 2차 평가 결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된 사업

○ (방법)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현황 분석 → 사업 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분석 →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사후조치) 관리계획 수립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 e-호조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검토) 관리계획 수립내용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적정성 검토하고 관리계획이 부실할 경우 보완요구

□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상황 공개

○ (대상 및 내용) 이력관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13년~평가 전년도까지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의 사업 주요정보 및 진행상황

○ (방법) 자치단체가 e-호조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공개

Ⅲ. 행정사항

1.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목적, 목표, 기간, 사업비, 운영계획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후 변동이 있더라도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적정산정 및 산출근거 명확화

과다계상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과소계상으로 재심사를 초래하는 행정력

낭비 사전 방지

○ 보상비 : 실 보상금액으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 적용 우선순위

① 감정평가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

② 조사대상사업의 사업지 주변의 기 보상자료금액

③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보상배율 적용

구분	전체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보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주상용	전답	임야	공공 기타
서울	1.66	1.59	1.84	-	-	1.23	1.52	1.29	2.77	3.66

□ 보상배율 = [용도지역배상배율 + 이용상황 보상배율]/2

○ 공사비(부대비 포함) :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조달청 단가 등을 토대로 적정단가 산정

※ 자치구지원 사업비 :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분야별 지원근거 및 기준준수

□ 정확한 수요판단에 따른 적정 사업규모 산정

○  명확한 수요판단근거 제시 : 통계자료, 유사사례, 설문조사 등

□ B/C분석의 적정성 확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합리적인 편익 유형을 적용하고 적정하게 계산

- 합당한 편익의 발굴은 바람직하나,

- 불합리한 유형 적용, 이중계상, 근거 없는 수치 적용 또는 과다 계상 금지

□ 첨부 자료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충실히 첨부

○ 방침 등 증빙자료 ․ 보조자료 제출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절차 엄수

○ 시 사업부서

- 자체 기초심사한 후 실․국․본부 주무부서의 실․국․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별지서식 제1호),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을 첨부하여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게 제출

○ 시 산하 사업소 등

-  시 사업 주관부서에 심사의뢰하고, 시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자체 기초심사한 후 실․국․본부 주무부서의 실․국․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별지서식 제1호),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을 첨부하여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게 제출

○ 자 치 구

- 시비보조 사업은 구청장 사업추진 의견서(구청장 서명)를 첨부하여 시사업 주관부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시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자체 기초심사한 후 실․국․본부 주무부서의 실․국․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별지서식 제1호),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을 첨부하여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게 제출

※ 기타 투자기관 ․ 출자/출연기관 등은 상기 준용

□ 기 타

○ 작성체제 및 규격 ․ 글씨체는 투자심사 의뢰서식 참고

○ 자료는 매수에 구애받지 말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근거 자료는 계량화하여 작성)

○ 서식을 임의로 바꾸지 말 것(종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무방)

2. 당부 사항

□ 타당성조사 절차준수(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신규 투자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재정영향평가 이행(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공모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 의뢰

□ 투자심사 의뢰시기 엄수

○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투자심사 의뢰

□ 투자심사 의뢰 시 제출기한 엄수 - 기한 후 제출 시 반려

○ 철저한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기한 후 제출분은 반려가 불가피함

□ 심사자료 충실히 작성 - 자료 미비 시 반려

○ 서울시 투자심사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서울연구원 www.si.re.kr) 활용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재무적 □ 경제적 타당성검토에 대비한 충실한 자료작성

○ 사업간 중복투자가 없도록 엄밀히 점검하고, 관련부서(기관)와 사전협의

○ 심사통과 후 민원 등으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세부추진전략 수립

○ 자치구사업인 경우 심사통과 후 재원부족으로 미추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원조달 가능성 철저히 분석

3.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질의절차

○ (시도 검토)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군․구 예산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시․도 예산(투자심사)부서에 의뢰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		시군구 예산부서 (검토 및 의뢰)		시․도 예산부처 (검토 및 답변)

○ (행안부 검토)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군․구 예산부서에서 시․도 예산(투자심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행안부 의뢰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		시군구 예산부서 (검토 및 의뢰)		시․도 예산부처 (검토 및 의뢰)		행안부 (검토 및 답변)

-  시․도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여 행안부 의뢰

시․도 사업부서 (질의)		시․도 예산부처 (검토 및 의뢰)		행안부 (검토 및 답변)

4. 투자심사 의뢰서 자치단체 예산부서 사전 검토

○ 투자심사 의뢰 전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투자심사의뢰서 내용에 대한 사전 충실한 검토

-  투자심사 분석의뢰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

-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가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오류 최소화 필요

Ⅳ. 참고자료

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출처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2019.11.1.)

가) 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

* 신규 투자사업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투자사업

- 즉,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이 해당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 즉,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①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투자심사 이후에 별도 추진하되, ‘17.12월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상세한 건설공법 및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에 반영 가능

②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 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반투자사업, 지역전략산업,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지정), 특별재난지역(행정안전부지정)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함

○ (대상) 지역전략산업, 노후산단 등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건립(지자체 시행), 환경시설 대보수, 청사신축 등

※ 단, 복합시설물로써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타당성 조사로 수행

○ (기간) 약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분석범위에 따라 조정 가능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투자심사에서 적정, 조건부 추진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한 경우 「2차 타당성 조사」를 수행

○ 2차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 수행된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수행

나. 타당성 재조사 대상

□  재조사 필요성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확보를 위함

○ 단, 타당성 재조사는 투자심사 재심사가 수반되는 사업에만 실시

□  재조사 대상(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다만,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증가되어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다만, 사업 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조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 이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을 재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 재조사 면제대상(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법규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신청

○ 이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다.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불필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사업 중 다음의 사업도 제외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는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추진시 자치단체가 재정지출, 현물출자, 보증 또는 예산외의무부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전문기관 개요

○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의뢰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8-88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개소(‘14.12월)

※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개정(‘14.5.28)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규정은 ‘14.11.28.까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은 미적용 (기준 : 입찰공고일)

- 단, 자체 선정된 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또는 대상지역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 13조제1항1호 및 2호의 기준과 같이 증가하는 경우 신규사업으로 보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 업무범위

○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추진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재조사

-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 지원

-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투자사업 이력관리

-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뢰된 타당성 조사와 관련 있는 용역(제도개선,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포함)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마. 타당성조사 절차

타당성조사 추진절차

사업부서 및 투자심사부서	-	・타당성 조사 의뢰 - 사업기본계획 수립 -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 타당성 조사 의뢰서 작성		・타당성 조사 의뢰서의 ‘사업 기본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안부,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타당성 조사 추진여부 검토 -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 사전검토(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사업설명회 개최(위원회, 센터, 행안부, 해당 자치단체 참석) 하여 사업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반려조치		・사업기본계획의 충실성, 정확성, 일관성 검토 ・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여지가 없는지 검토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약정(조사기간, 수수료 결정)		・타당성 조사 의뢰서 검토 후 자료보완이 완료된 후 추진 ・조사기간 및 수수료는 센터와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조사 의뢰 후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완료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안부,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중간보고(약정 후 3∼4개월 후)		・중간보고를 실시하여 타당성 조사 진행방향 검토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안부,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최종보고(약정 완료 1∼2주 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 ・자치단체는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보고 후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문기관은 이에 대해 검토
		⇩
행안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결과통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행안부에 결과통보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결과 통보

바. 타당성 조사 신청 및 계약

(시   기) 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의뢰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

(신   청) [별지서식 제10호]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로 타당성조사 의뢰

- 정기 신청

신청 단계	1차	제2차	제3차
자치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월 15일	4월 15일	8월 15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행정안전부	1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

- 수시 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신청

(약   정) 행정안전부는 신청받은 즉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체결

- 사업기본계획 등이 부실하여 타당성 조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반려가능

-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로 계약위탁 의뢰 가능

* 계약체결시 과업의 범위는 지침상 9. 타당성조사 분석내용 및 추진절차~13.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용 내용에 한정

(비   용) 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약정하는 경우 조사비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고 약정에서 정한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

- 행정안전부로 위탁의뢰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비용은 전문기관과 행정안전부가 일괄 산정하여 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자치단체는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가 통보하는 계좌에 입금

*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산출절차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기   간) 원칙적으로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가능

-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수요·편익 분석자료, 비용 등과 관련된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 조사내용 검토 및 결과통보

(검   토) 조사 개시 후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확정함

- (중간보고) 조사 개시 3~4개월 후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

- (최종보고) 약정완료시까지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최종보고 실시, 자치단체는 최종보고 후 1주일 이내 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하며, 이에 대한 검토 후 조사완료

(결과통보)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함

아.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 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자. 타당성조사 분석내용 및 추진절차

○ 타당성 조사는 자치단체가 마련한 사업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의 검토, 대안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분석

○ ① 사업계획서 검토, ② 경제성 분석, ③ 재무성 분석,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⑤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짐

①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 조사 의뢰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여부 확인, 관련 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추진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검토

② 경제성 분석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주요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B/C, NPV, IRR)을 도출

③ 재무성 분석

-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실시

-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⑤ 종합평가

-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성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의 종합 의견을 제시

차. 타당성조사 추진체계

○ 전문기관은 효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내부연구자로 PM(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

- 전문기관은 외부연구진 구성 시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연구진 선정 및 관리절차’(가칭)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외부연구진을 운영해야 함

- 전문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가능

카. 타당성 조사 수행지침

○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 타당성 조사의 내·외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

○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해야 할 윤리지침, 조사 보고서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검토절차 등을 운영

○ 전문기관은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개발·보완·수정시 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타.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 사업추진의 필요성 : 경제성․재무성․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

-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B/C, NPV, IRR) 분석 시행

	경제적 분석 시 유의사항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기재 ○ 사회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에 따름

- 재무성 분석 : 현금흐름할인법(PI, FNPV, FIRR) 시행

	재무성 분석 시 유의사항
○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 기재 ○ 재무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에 따름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법․제도적 부합성,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가능성(지방재정영향), 사업의 시급성(지역낙후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 ‘14.11.28. 이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의뢰되어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예외 적용을 받을 경우, 투자심사 의뢰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또는 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에 따라 실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

파.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용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타당성 조사 및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의 투자사업에 반영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

○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서면심의 금지) 이를 ‘투자심사결과보고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에 명시하여 제출할 것

2. 지방재정영향평가

가. 추진개요

○ 도입배경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ㆍ축제 개최, 법령‧예산안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제기

-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 지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시행근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14.5.28 공포, ’14.11.29 시행

○ 주요내용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및 공모사업 응모 전에 해당 자치단체 장이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 그 결과에 대해 민간인 참여가 보장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재정투자사업 심사와의 관계
▸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인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은 현행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의 유치․응모 신청 전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차원 - 이에 비해, 재정투자심사는 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 및 상급기관에 의한 타당성 심사

나. 평가대상

○ 사업범위 :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및 공모사업 등

-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국제행사(국비지원 10억원 이상)의 경우, 개념정의 및 평가대상 등은 기재부의 ‘국제행사   개최 승인 심사제도’ 준용

- 공모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평가제외

- 신규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다. 평가범위 및 항목

○ 평가범위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등 평가

※ 단, 사업, 법령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는 재정투자심사 시 판단

* 경제적 타당성(B/C, NPC, IRR) 및 수익성 평가 등

○ 평가항목

-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사업기간별 총 사업비 및 지방비 규모와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평가

- (사후 소요재원)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연간 소요재원의 성격, 규모 및 조달 계획 등을 평가

- (재정영향평가)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대비 사업 규모 분석

‣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평가

‣ ‘자체사업 예산대비 지방비’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조달 여력 평가

라. 평가절차

□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사업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예산 반영이 필요한 연도 이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실시

	관련절차(지방재정투자심사)
▸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유치신청 및 응모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방재정투자심사

※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또는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가능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시기)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 (필요 시 수시심사 추가 실시)

※  1차 평가는 2월 28일, 2차 평가는 5월 31일, 3차 평가는 8월 15일, 4차 평가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완료

○ (방법) 서면심사도 가능 (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

※ 사업계획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 유치신청, 응모 등 사업 추진

3. 투자사업 분야·부문별 분류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조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
		▪ 의원상해부담금	공정한 선거관리
		▪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 징수･조정교부금	수입 관리, 재정 운영
		▪ 재정･세정업무 등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 중앙정부 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부채 상환
		▪ 지방채 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해외채 채무관리
		▪ 융자 및 출자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 기금회계 예치금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지방행정 역량 강화
		▪ 공유재산(토지등)구입	지방공무원 육성
		▪ 자산및물품취득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주민 행정 편의 도모
		▪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청사운영
		▪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 지방행정 홍보활동
		▪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자체위탁교육,해외교육,능력개발비)
		▪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선거관리위탁금등
		▪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구축
		제외)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범죄 예방
		▪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025 재난방재･ 민방위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재해 및 재난 예방
		▪ 민방위관리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민방위 운영
		▪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026 소방	▪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리 및 소방관련 재해·재난관리	소방 인력 양성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대학 교육복지 확충
		▪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제외)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시·도립전문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 교육	▪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평생교육, 장애인 교육,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문화도시 조성
		▪ 예술･국악단등 육성	문화산업 육성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문화예술 진흥
		▪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062 관광	▪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 관광지, 유원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관광산업 진흥
		▪ 기타관광진흥
		▪ 관광홍보 등
		제외)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축제(061 문화예술)
	063 체육	▪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육성
		▪ 선수및체육 지도자 육성	전문체육 육성
		▪ 각종대회지원	체육산업 육성
		▪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 체육산업 융자
		▪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064 문화재	▪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 문화재행정	유형문화재 보존
		▪ 문화재(무형포함)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 문화재개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 천연기념물
		▪ 유적관리 등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
	071 상하수도･ 수질	▪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 지방상수도 개량	상수도·식수 관리
		▪ 배수지･취수장	하수도 관리
		▪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지하수 관리
		▪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 등
		▪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72 폐기물	▪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청소관리	폐기물 감량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설치 운영	폐기물 회수
		▪ 분뇨처리	폐기물 자원화
		▪ 종합재활용사업 등	청소관리
	073 대기	▪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대기오염 관리
		▪ 공해배출업소지도	생활공해 관리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074 자연	▪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자연환경 보호
		▪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075 해양	▪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연안환경정비사업	연안환경정비
		▪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오염 관리
		▪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076 환경보호 일반	▪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 생활보장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제외)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082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취약계층 아동 보호
		▪ 복지회관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부랑인 보호 및 지원
		▪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 지역사회복지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016 일반행정)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4 보육･가족 및여성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매매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보육·가족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 복지 증진
		▪ 여성단체 지원 등
		▪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등
	085 노인･ 청소년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복지 증진
		▪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086 노동	▪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고용 촉진 및 안정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근로자 복지 증진
		▪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087 보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 호국영웅 선양사업
		▪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
		▪ 국가유공자 숭모사업 및 묘소 단장사업
		▪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 기타 보훈정책수립 및 시행 업무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8 주택	▪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주거 환경 개선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서민 주거 안정
		▪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 일반	▪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0 보건
	091 보건의료	▪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방역·구호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건강 증진
		▪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운영
		▪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093 식품의약 안전	▪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 관리
		▪ 의약외품, 마약등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가 소득 안정
		▪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농촌 인력육성
		▪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농업 기술개발
		▪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축산 경쟁력 강화
		▪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 유기동물 보호
	102 임업･산촌	▪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조림, 사방, 육림	임업 경쟁력 강화
		▪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산림 재해방지
		▪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 어촌	▪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 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어촌 소득 안정
		▪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해양 환경 보전
		▪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해양수산 자원화
		▪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수산물 유통관리
		▪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해양 재해방지
		▪ 기타 수산지원 등	수산 인력 육성
		제외)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 지원	▪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제외)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 지원	▪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113 무역 및 투자유치	▪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 외자유치사업	수출 기반 확대
		▪ 종합무역센터건립	외국 투자유치
		▪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114 산업진흥･ 고도화	▪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첨단산업 육성
		▪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진흥
		▪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산업구조 고도화
		▪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 전자상거래 지원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에너지 수급 안정
		▪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 기업일반	▪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 건설·확포장
		▪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도로시설 관리
		▪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23 도시철도	▪ 지하철,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확충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관리
		▪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124 해운･항만	▪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해운·항만시설 확충
		▪ 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해운 물류시설 관리
		▪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125 항공･공항	▪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	항공수송체계관리
		▪ 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면허,감독	공항이주단지조성
		▪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임,항공통신,전자시설등)
		▪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126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주차질서 확립
		▪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대중교통 안전 확보
		▪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대중교통 육성 지원
		▪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교통행정 개선
		▪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하천 정비
		▪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42 지역및도시	▪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도시개발
		▪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택지개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 도서･벽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취약지 개발
		▪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융자지원, 주택개량(088 주택)
	143 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 원자력 관련 업무	과학기술 고도화
		제외)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과학문화 육성·지원
		제외)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 (인건비, 기본경비)
		※ 과오납금, 잡손금 등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4. 지방재정 투자사업 체크리스트

평가 지표		비 고
사업성격
	▪자치단체 사업인가?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가?(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32조)	*①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국가사무일 때 구체적인 재정부담근거가 없는 경우, ③민간출연금 지급시 법령에 출연근거가 없는 경우 → 부적정 결정
사전절차 이행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및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시 원칙적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타당성 조사 시행(의무적 대상사업) - 타당성 조사 기관의 적정성(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 기준 준수 여부)	*미이행시 타당성 조사 실시조건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또는 정부 역점시책사업과 연계성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가?	*“수혜주민수 / 전주민수” 로 계량화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가?	*“직접･간접고용효과” 로 계량화 (사업추진, 운영단계 구분)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시설용도 등이 기존시설(국가․지방․민간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는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한 자치단체도 공동으로 활용하는가?
사업의 시급성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가?	*상급기관 승인, 사업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연관사업 추진상황 등 고려
사업 타당성
	▪사업규모는 적정한 수준인가?	*전국 또는 유사 자치단체 수준과 비교 필요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이 적정한가?	*수혜인구, 유사조건의 사업과 비교
	▪추계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범위 내 충당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중, 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중 고려
	▪경제적 타당성(B/C)이 있는가? 또는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가?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검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B/C 분석에서 비용이 과소산정 되었는지, 편익이 과다산정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 등 확인 필요
	▪기타 재원조달계획은 적정한가?	*(민간자본) 민간자본 확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확인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및 정부 사업부처와 사전 협의 *(지방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지 여부. 재원 중 지방채 포함시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비율, 지방채 상환능력 등 고려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기피시설의 경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괴, 주민반대 등)
	▪법적인 제약사항	*법령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정 조치

※ 당해 체크리스트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 가능

5. 지자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ESCO 투자사업 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2016. 12.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에 대한 중앙 및 시도･시군구 투자심사 기준을 구체화･명확화 하여 과대･호화청사 신축을 예방하고자 함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중앙 및 시도･시군구의 투자심사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과대･호화청사 신축을 예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

❍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투자심사 구분

❍ 중앙 심사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

-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시･군･구의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시도 심사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

-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 사업비 전액 자체재원 신규사업

❍ 시･군･구 심사

-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미만, 사업비 전액 자체재원 신규사업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자체심사가 원칙이나, 청사 신축은 반드시 상급기관(시도 또는 중앙)에 투자심사 의뢰

□ 투자심사 기준

❍ 투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연계)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및 정부역점시책과 연계성 검토

- (효과) 구도심 활성화 등 청사 신축에 따른 기대효과 검토

- (규모) 책임 읍･면･동제 확대 등에 따른 본청 기능 축소를 고려하여 향후 잉여 공간 발생에 대하여 신중 검토

- (안전) 안전등급이 낮은 경우(D등급 이하) 보강･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안전등급 상향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재정) 예산절감을 위하여 리모델링 우선 검토 및 지방재정규모를 고려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부담 경감 노력도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확인

- 타당성 조사 시행여부 검토(해당될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기본계획 상에 설계/시공 분리발주 검토 여부 확인

- 청사 신축비용 주민공개 여부(기본계획 수립단계)

❍ 청사 기준면적 및 신축비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른 기준면적 준수

-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신축비용의 적정성 검토

❍ 재원조달 및 주민여론 등에 관한 검토

❍ 공공시설 운영계획 수립여부(운영비 충당방안 등) 검토

□ 승인조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청사 신축비용 단계별 주민공개 이행

* 기본계획 → 계약 → 설계변경 → 준공

❍ 기능 중심의 공간설계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취득

* 로비 유휴 공간 최소화, 커튼월방식 설계 지양 등

※ 투자심사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이행시 상응하는 패널티 부과

붙임1	자체 투자심사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검토사항
① 투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및 정부역점시책과의 연계성 청사 신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규모의 적정성 안전등급 상향 가능여부 리모델링 우선검토	청사이전 관련 특별법 및 행정체제개편 대상여부 등을 확인 구도심활성화 등의 기대효과 향후 본청 축소여부 확인 보강공사로 안전확보 및 공간활용 가능여부 리모델링 미검토시 재검토
②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서 조사 시행(해당될 경우) 에너지이용효율화 설계/시공 분리발주 우선반영 청사 신축비용 공개	미반영시 재검토가 원칙 미시행시 반려(타당성재심사) 미반영시 재검토가 원칙 설계/시공 통합발주 사유가 불문명한 경우 재검토 신축비용 미공개시 재검토
③ 청사 기준면적 및 신축비용
청사 기준면적 준수여부 신축비용의 적정성	미준수시 재검토가 원칙 과다설계인 경우 반려(재설계)
④ 재원조달 및 주민여론 등에 관한 검토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불분명한 경우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 준수여부
⑤ 공공시설 운영계획 검토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운영계획 수립여부 및 시설운영비 충당방안 등의 적정성 검토

붙임2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2,3)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127,402㎡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52,784㎡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특별자치시				35,38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44,97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43,376㎡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39,089㎡
특별자치도				32,223㎡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1,89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1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7,759㎡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8,907㎡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19,098㎡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20,214㎡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21,968㎡
		인구 100만명 이상		22,319㎡
군		인구 3만명 미만		7,525㎡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8,385㎡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9,406㎡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1,829㎡
		인구 15만명 이상		13,582㎡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6,368㎡
			인구 50만명 이상	27,484㎡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ㆍ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적	165.3㎡	132㎡	99㎡	99㎡	99㎡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24,930㎡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11,05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7,291㎡
	인구 200만명 미만			5,174㎡
특별자치시				4,889㎡
도	경기도			29,164㎡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12,700㎡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11,524㎡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9,878㎡
특별자치도				8,467㎡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85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2,257㎡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351㎡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3,429㎡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4,713㎡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4,851㎡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6,209㎡
		인구 100만명 이상		6,597㎡
군		인구 3만명 미만		1,358㎡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506㎡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1,787㎡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830㎡
		인구 15만명 이상		1,996㎡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96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358㎡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698㎡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2,58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ㆍ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센터(출연금)의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및 업무처리 절차

① 수요조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출연금에 의한 타당성조사 과제 제출 안내(재정균형발전담당관→사업부서)
⇩
② 자료 작성 제출	-	사업부서	-	・사업방침서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별도양식) ・과업내용서 작성(별도양식)
⇩
③ 검토의뢰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④ 타당성조사 의뢰자료 검토	-	공공투자관리센터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조사의 필요성, 시급성 검토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검토 ・사업계획의 충실성·정확성·일관성 검토 ・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여지가 없는지 검토 등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향후 운영계획상 예산사항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 적정성, 기술적인 사항
⇩
⑤ 협의회 개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출연금 타당성조사 대상 과제 선정
⇩
⑥ 선정 결과 통보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부서에 선정사업 통보 ・예산담당관에서 사업부서의 타당성조사 예산 반영 요청사업 건 예산편성 제외
⇩
⑦ 과제 착수	-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부서)	-	・타당성조사과제 착수
⇩
⑧ 중간회의 (용역 중간시점)	-	공공투자관리센터,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	・중간회의를 실시하여 타당성조사 진행방향 검토
⇩
⑨ 최종회의 (용역 준공 전)	-	공공투자관리센터,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희의 ・타당성조사 결과(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사업부서는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며, 센터는 이에 대해 검토
⇩
⑩ 결과통보	-	공공투자관리센터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및 사업부서에 결과를 통보

Ⅴ. 작성서식

Ⅰ. 서울시 투자심사	91

Ⅱ. 중앙투자심사	148

Ⅲ. 사후관리	191

Ⅳ. 타당성조사	204

Ⅴ. 지방재정영향평가	216

	< 서식 작성요령 >
1. 본 자료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이므로 자료작성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 2. 투자심사의뢰서의 작성체제 및 규격․글씨체는 투자심사 의뢰서식의 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3. 투자심사자료는 매수에 구애받지 말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거 자료는 계량화하여 작성 4. 투자심사의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시에는 추가하여 작성 5. 투자심사의뢰서의 첨부되는 실 ․ 국 ․ 본부장의견서, 도면 및 사진은 원본 또는 스캔하여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송부

[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서식 ]

1. 투자심사 의뢰서 (별지서식 제1호)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별지서식 제2호)

3.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 (별지서식 제3호)

4.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별지서식 제4호)

5. 실무검토의견서 (별지서식 제5호)

투자심사 의뢰서 기본서식

◆ 서식을 다운받아 그대로 내용만 기재하면 됨. 분량은 늘어나도 무방 ◆

□ 공통사항

○ 워드프로세서 : □글(현재 ‘□글 2002se’ 기준)

○ 용 지  규 격 : A4(210mm×297mm)

○ 여        백

□ 위  쪽 - 13	□ 왼  쪽 - 20   □ 머리말 - 13   □ 기타여백 - 0

□ 아래쪽 - 15	□ 오른쪽 - 20   □ 꼬리말 - 7

□ 글자크기

○ 본      문

가. 대분류항목 : 신명태명조 16Point - 1,2,3 구분    예)『1. 사업개요』

나. 중분류항목 : 신명태명조 14Point - 가,나,다 구분   예)『가. 사업목적』

다. 세분류항목 : 신명태명조 14Point - ①, ○ 등

라. 기      타 : 의뢰서 양식내 크기 참조

□ 줄 간 격

○ 기    본 : 160%

○ 제목과 양식 사이 : 100%

○ 대분류항목 내용 끝과 다음 항목 표제 사이 : 300%(3줄)

○ 중분류항목 끝과 다음 항목 표제 사이 : 100%~200%(2줄)

○ 소분류항목 사이 : 150%(1.5줄)

【 별지서식 제1호 】※ 의뢰서 작성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사업명	○○○○○○사업 ( 회계, [ ])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 ]는 재심사, 재상정만 기재								분류	분 야 분야, 부문,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부 문
담당자	○○○시 ○○구 / ○○○과 ○○○팀 담당자 ○○○(사무실, 핸드폰 / E-mail)
	단체장 ○○○, 부단체장 ○○○, ○○○○실·국·본부장 ○○○, ○○○○과장 ○○○, ○○○○팀장 ○○○, ○○담당자 ○○○
관련기관	00부처, 00과/ 과장 ○○○, 업무담당자 5급 ○○○(044-999-1234) ※ 시 주관부서 작성
기본 현황 ☆	전체인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당해연도 가용재원		채무 현황 및 비율	동 사업 수지전망 사업 수지전망은 준공 다음연도 기준으로 작성				동 사업 수혜주민	동 사업 고용효과 (명)
												구분		합계	사업추진	향후 운영
	천명	억원 * 당초예산		억원		억원( %)	억원				명	직접
												간접
	사업확정 절차				중기반영여부			사업완료후 운영주체				국비재원
	공모확정 (’00. . .)		사업계획 수립 (’00. . .)		’00.00월 반영 또는 미반영			자치단체 직접운영, 00 위탁운영 등 기재				국비, 국비 부처균특, 국비 시도균특, 기금 등 기재
	사업진행 단계(투자심사 의뢰시점)
	타당성조사중( ), 타당성조사완료( ), 기본설계중( ),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중( ), 실시설계완료( )

1.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

◦

< 작성요령 >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시행근거

◦

◦

< 작성요령 >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위계획(마스터플랜)에의 적합성 여부

<상위계획>

․ 계 획 명 :

․ 근거법규 :

․ 계획취지 :

․ 계획내용

연 도 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2024~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심사대상사업의 위치>

․상위계획과의 관계 :

․상위계획상 투자심사 우선순위 : (  )위

(※ 심사대상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심사 미통과 사업 :                                           )

< 작성요령 >

※ 별지서식 제2호 투자사업우선순위표와 비교 확인할 것

다. 시행주체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 작성요령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라. 사업위치 :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바. 사 업 량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

구 분		금 회	비고
내 용	전체 규모	- 부지 : ㎡ (보상 ㎡)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세부내용	- ․ ․ ․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원별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회계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작성요령 >

※ 구체적으로 기재(재심사, 2단계심사, 재상정 사업은 종전/금회 구분하여 작성)

구 분		종 전 (당초)	금 회 (변경)	증감
내 용	전체 규모	- 부지 : ㎡ (보상 ㎡)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 부지 : ㎡ (보상 ㎡)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세부 내용	- ․	- ․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원별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회계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사. 총사업비 :           백만원 (※ 정수표기)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2020 (확보액)	2021	2022	2023	2024~
내용별	계		( )	( )
	공 사		( )	( )
	보 상		( )	( )
	용 역		( )	( )
	기 타		( )	( )
재원별	계		( )	( )
	국 비		( )	( )
	시 비		( )	( )
	시특별조정교부금		( )	( )
	구 비		( )	( )
	지방채		( )	( )
	민 자		( )	( )

◦ 국비 근거 :

◦ 시비 근거 :

◦ 구비 근거 :

◦ 민간자본 근거 :

◦ 기타 근거 :

< 작성요령 >

※ 구분란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괄호(  ) 안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 중 괄호(   )안은 실 집행액을 기재

1.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사업 공모선정)

- 국비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 시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3. 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4.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 명시

(예시, 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5.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6.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7.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권이 어디인지 반드시 기재

(예시, 균특(시편성), 균특(국가편성))

8. 심사년도(Y)에 예산 편성시 재원조달경위에 대해 자세히 기재

9.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직전행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비고 란에 전년도 사업비 기재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

◦

자. 기 대 효 과

◦

◦

◦

※ 지역지표 변화 ※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지표 변화율을 기재

○도로 포장율 : % → ('00년) %	○하천 개수율 : % → ('00년) %
○상수도 보급율 : % → ('00년) %	○주택 보급율 : % → ('00년) %
○하수도 보급율 : % → ('00년) %	○경지 정리율 : % → ('00년) %

차. 추진성과분석 (작성대상사업만 해당)

연차별계획	연 도 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2024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사업실적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효과
문 제 점
개선방향

< 작성요령 >

【예시】(반복 또는 장기사업)

- 도시공원의 지구내 순차적 조성/ 근린공원내 순차적 조성/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그린웨이 조성/ 학교공원화/ 옥상공원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하수관거 개선/ 빗물펌프장 증설/ 도시갤러리사업/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교통서비스 개선/ 도로안전시설 확충/ 브랜드콜택시 활성화/ 택시카드단말기 보급/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등

2. 사업비 산출내역

※ 구체적으로 기재(재심사, 2단계심사, 재상정 사업은 종전/금회 구분하여 작성)

구 분		금 회		비고 (증감)
		산출기초(천원)	금액(백만원)
총 계
공사비	소 계
보상비	소 계
설비비	소 계
용역비	소 계
기타	소 계

< 작성요령 >

1.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설비비, 기타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2. 공사비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통신공사 등 구분하여 기재

3. 보상비는 토지, 건물, 기타 등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보상비가 없는 공유재산일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재

4.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구분하여 기재

5. 기타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구분하여 기재

6. 공사비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통신공사 등 구분하여 기재

7.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18년 공시지가, 2019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p), 도로업무편람, 국비가 50%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적용.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시설명을 기재) 등)

8. 2016년부터는 적용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행안부)으로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공유재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 작성

9. 예비비 계상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 구체적으로 기재(재심사, 2단계심사, 재상정 사업은 종전/금회 구분하여 작성)

구 분		금 회		금 회		증감
		산출기초(천원)	금액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액 (백만원)
총 계
공사비	소 계
보상비	소 계
설비비	소 계
용역비	소 계
기타	소 계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승인기관

< 작성요령 >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구상, 사업계획 입안,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계획,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사전 절차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 반영연도 : 0000년 00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의회제출 연월일 : 0000년 00월 00일)

◦

< 작성요령 >

1. 미 반영사업은 “미반영”으로 기재, 미반영 사유 및 의뢰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하고, 반영예정일을 기재하기 바람

2.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상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아래에 기재

◦ 반영내역 (※ 정수표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 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기투자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이후
	․ ․ ․	계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 비			정수로 표기할 것
		구 비
		지 방 채
		지역개발기금
		(채무부담)
		(민간자본)
		(기 타)

나.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다.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조사기관 :

-

-

◦ 조사기간 :  0000년 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 용역결과

-

-

-

※ 첨부 : 타당성 조사 용역(요약)

< 작성요령 >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인 경우로써, 조사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 용역결과는 핵심내용을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라. 타당성 검증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대상사업은 아니나,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외부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

◦ 조사기관 :

◦ 조사기간 :  0000년 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 용역결과

-

-

-

◦ 검증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검증기간 : 0000년 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 검증결과

-

-

-

※ 첨부 : 타당성 조사 용역(요약)

< 작성요령 >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아니나,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외부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 용역결과는 핵심내용을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3. 검증결과도 주요 핵심내용을 기재

마. 사전 컨설팅

(타당성 검증 대상사업은 아니나, 외부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은 사업)

◦ 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기간 :  0000년 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 결과

-

-

-

5.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

< 작성요령 >

※ 사업수요량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할 것.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사유 또는 미추진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 수요 흐름 및 전망

연도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2024	비고
(관련지표)
(수요지표)

【관련지표 측정방법】:

【수요산출기초】:

※ 민원흐름                                                             (단위 : 건)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추세①	핵심민원내용
계
집단민원
전화민원
사업건의
기 타

2) 공급 흐름 및 전망

연도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2024	비고
(관련지표)
(공급지표)

【공급 산출기초】:

3) 공공서비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총량지표1)	(총량지표․․․)	(공급지표)	비 고
계
종로
중구

【서비스시설 분포지도】

4) 수요공급지표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① 수요공급 단순비교(필요성 분석)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2024	비고
수요(D)
공급(S)
과부족

② 사업시행시 수요공급 비교(과다여부 분석)

구 분	사 업 전				추 진		완료	사 업 후			비 고
	Y-4	Y-3	Y-2	Y-1	2020 (Y)	Y+~n	y	y+1	y+2	y+3
수요(D)
공급(S)											사업시행(S1)
											사업미시행(S2)
과부족											사업시행(S1)
											사업미시행(S2)

③ 수요공급곡선

5) 사업의 시급성 분석(긴급/조속/일반사업)

구 분	사 유	비 고

6) 자체종합평가

○

○

○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1) 사업추진의 적법성

사업추진 근거법규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

< 작성요령 >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등

1.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2.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3.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4.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연계성(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항 등)

2)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구 분	계 획 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반영내용
상위계획
중기재정계획
성과계획

3)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유 사 사 업			중복여부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중복내용 및 조치계획)
사업명	추진부서	주 요 내 용 (목적, 지역범위, 핵심내용, 기간)

4) 자체종합평가

-

-

-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수혜도) 전체 주민의    %

◦

◦

< 작성요령 >

※ 수혜도 = 혜택 주민수 / 전체 주민수 * 100%로 계량화

라.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등)

◦

◦

◦

< 작성요령 >

※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 하여 제시.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추가

1) 지역간 균형성

구 분	수혜시민	수혜지역	검 토 의 견
자치구 대비	%	%
서울시 대비	%	%

2) 시설입지의 타당성

구 분	현 황	검 토 의 견
지역적 편중성
주민 접근성

< 작성요령 >

1. 지역적 편중성

- 서울시 전체에서에 위치, 자치구 전체에서의 위치, 해당사업과 주변의 자치단체현황, 유사시설과의 거리 및 현황, 유사사업과의 거리 및 현황 등을 기재

2. 주민 접근성

- 보행접근성은 몇 분 거리 이내, 지하철 접근성은 oo역으로부터 반경 ookm 이내, 노선버스 접근성은 oo정류장으로부터 반경 ookm 이내, 지하철 현황 및 노선버스현황 기재, 기타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기재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사업(시설)명)	(법정기준 등)
(수요공급지표)
(기타비교지표)

< 작성요령 >

1.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 비교 작성(행정안전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별표1) 비교 작성

3. 기타 유사사업, 유사시설, 관련 기준 등과 비교 작성

2) 사업비의 적정성

① 단위당비용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사업(시설)명 (완공연도))	(법정기준 등)
사 업 규 모					-
총 사업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공사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보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단위당비용	공사비	만원/㎡	만원/㎡	만원/㎡
	보상비	만원/㎡	만원/㎡	만원/㎡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만원/㎡	만원/㎡	만원/㎡

< 작성요령 >

1. 유사시설 완공연도를 감안 다음연도부터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해 심사대상사업과 비교작성 (GDP디플레이터(한국은행))

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비교 작성

3.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기준 비교 작성

4.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자치행정과) 비교 작성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비교 작성

6. 기타 유사사업, 유사시설, 관련 기준 등과 비교 작성

② 재원구성

구분	국 비				시 비			시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비			재정지원 기 준	재원배분 적정여부 (적정,부적정)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용 내역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비용 용도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③ 자체종합평가

○

○

○

○

○

○

○

3) 재무적 수익성

① 유사시설 수지흐름(최근 5년간)

○ 유사시설명 :

○ 위      치 :

○ 시설  규모 :

○ 수지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수입(A)	계
지출(B)	계
손 익 (A-B)

② 심사대상사업 연간수지전망

○ 수  입

(단위 : 백만원)

수 입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지  출

(단위 : 백만원)

지 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초기투자비(연도별) :

③ 수입지출 분석표 (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수입(A), 지출(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수익성지수(PI)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FNPV)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F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F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천원)

할인년차		수 입 (A)	지 출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4.5%)	수입현재가치 (D=A×C)	지출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Y-1				1	0	0	0
1	Y				0.9569	0	0	0
2	Y+1				0.9157	0	0	0
3	Y+2				0.8763	0	0	0
4	Y+3				0.8386	0	0	0
5	Y+4				0.8025	0	0	0
6	Y+5				0.7679	0	0	0
7	Y+6				0.7348	0	0	0
8	Y+7				0.7032	0	0	0
9	Y+8				0.6729	0	0	0
10	Y+9				0.6439	0	0	0
11	Y+10				0.6162	0	0	0
12	Y+11				0.5897	0	0	0
13	Y+12				0.5643	0	0	0
14	Y+13				0.5400	0	0	0
15	Y+14				0.5167	0	0	0
16	Y+15				0.4945	0	0	0
17	Y+16				0.4732	0	0	0
18	Y+17				0.4528	0	0	0
19	Y+18				0.4333	0	0	0
20	Y+19				0.4146	0	0	0
21	Y+20				0.3968	0	0	0
22	Y+21				0.3797	0	0	0
23	Y+22				0.3634	0	0	0
24	Y+23				0.3477	0	0	0
25	Y+24				0.3327	0	0	0
26	Y+25				0.3184	0	0	0
27	Y+26				0.3047	0	0	0
28	Y+27				0.2916	0	0	0
29	Y+28				0.2790	0	0	0
30	Y+29				0.2670	0	0	0
31	Y+30				0.2555	0	0	0
32	Y+31				0.2445	0	0	0
33	Y+32				0.2340	0	0	0
34	Y+33				0.2239	0	0	0
계		0	0		-	(F) 0	(G) 0	(H) 0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 부터 30년간으로 함 /  주2) 총사업비는 지출금액에 반드시 포함

④ 재정영향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FNPV) :

- 수익성지수(PI) :

- 내부수익률(FIRR) :

○ 자체평가 :

4) 경제적 타당성

① 경제적 편익

(단위 : 백만원)

편 익 항 목	연간금액	산 출 근 거
총 계

② 경제적 비용 (재무적 수익성의 ‘금전적 지출’) :

③ 비용편익 분석표(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산정방법>

※ 편익 항목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서울시 투자심사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서울연구원) 등을 참고하여 작성

①  편익(A), 비용(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편익/비용비율(B/C Ratio)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NPV)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 : 천원)

할인년차		편 익 (A)	비 용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4.5%)	편익현재가치 (D=A×C)	비용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Y-1				1	0	0	0
1	Y				0.9569	0	0	0
2	Y+1				0.9157	0	0	0
3	Y+2				0.8763	0	0	0
4	Y+3				0.8386	0	0	0
5	Y+4				0.8025	0	0	0
6	Y+5				0.7679	0	0	0
7	Y+6				0.7348	0	0	0
8	Y+7				0.7032	0	0	0
9	Y+8				0.6729	0	0	0
10	Y+9				0.6439	0	0	0
11	Y+10				0.6162	0	0	0
12	Y+11				0.5897	0	0	0
13	Y+12				0.5643	0	0	0
14	Y+13				0.5400	0	0	0
15	Y+14				0.5167	0	0	0
16	Y+15				0.4945	0	0	0
17	Y+16				0.4732	0	0	0
18	Y+17				0.4528	0	0	0
19	Y+18				0.4333	0	0	0
20	Y+19				0.4146	0	0	0
21	Y+20				0.3968	0	0	0
22	Y+21				0.3797	0	0	0
23	Y+22				0.3634	0	0	0
24	Y+23				0.3477	0	0	0
25	Y+24				0.3327	0	0	0
26	Y+25				0.3184	0	0	0
27	Y+26				0.3047	0	0	0
28	Y+27				0.2916	0	0	0
29	Y+28				0.2790	0	0	0
30	Y+29				0.2670	0	0	0
31	Y+30				0.2555	0	0	0
32	Y+31				0.2445	0	0	0
33	Y+32				0.2340	0	0	0
34	Y+33				0.2239	0	0	0
계		0	0		-	(F) 0	(G) 0	(H) 0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 부터 30년간으로 함 /  주2) 총사업비는 지출금액에 반드시 포함

④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NPV) :

- 비용편익비(B/C Ratio) :

- 내부수익률(IRR) :

○ 자체평가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재원조달 가능성

구 분	금 액 (백만원)	협의부서(기관)			협의일자 (년월일)	조달가능 여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
국 비
시 비		시주관부서 ( )
		예산담당관
시특별조정교부금		자치행정과
구 비
지방채
민 자
기 타

< 작성요령 >

※ 재원별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1. 시·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에서 국비 조달가능여부 :

예시) 연차별 국비 지원 가능, 연차별 국비 지원 곤란, (단년도)국비 지원 가능, (단년도)국비 지원 곤란, 국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국비 지원 검토, 국비 지원 미정 등으로 기재

2. 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에서 시비 조달가능여부 :

예시) 연차별 시비 지원 가능, 연차별 시비 지원 곤란, (단년도)시비 지원 가능, (단년도)시비 지원 곤란, 시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시비 지원 검토, 시비 지원 미정 등으로 기재

※ 시(특별시)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시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구(자치구)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구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별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시비의 경우 협의부서는 관련사업부서,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이고 구비의 경우 협의부서는 자치구 기획예산과 임

3. 지방채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한도 내 발행

4. 민간자본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OO 등으로 확보 가능(예정)

5. 기타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OO 등으로 확보 가능(예정)

사. 일자리 창출 효과

◦ 00명 (사업추진시 00명, 향후운영시 00명)

◦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액
	총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

￭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해당 산업 연평균임금1)

1) <표1>“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근로자 임금을 활용하되 산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평균값 활용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1)(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2))

1)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2,4>

2)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3>

※ <표1~4> 및 산출 내역 예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 및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여 작성

□ 향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액
	총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운영비 절감 및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  (자체 시설운영계획 등을 기준으로 30년간 산정)

￭ 직접고용효과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간)

* 연간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을 통한 간접 고용 인원 수** (30년간)

** 위탁･관리운영 등을 통한 연간 간접 고용 인원 수×30년

※ 상기 방식으로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산정 곤란 시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

<붙임1>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예시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산액	413(토지보상비 등 43억 제외)
	총고용(명)	1,361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330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4> ※ <표1~4>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및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을 활용하여 작성
고용효과 산출내역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효과: ① + ② = 1,360.5명 ① 직접고용효과(인건비 지출항목) a. 21.5억원1) ÷ 0.2418억원2) = 88.9명 1) 인건비 총액: 상용임금(110-03)+복리후생비(210-12)+고용부담금(320-09) 등 인건비목 예산의 총 합계 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사회복지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2418억원 적용 ② 간접고용효과(인건비 외 지출항목) - 공사비 339.7억원은 <표2>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b. 339.7억원 ÷ 0.28억원 = 1,213.2명 - 부대비 26.1억원은 <표2>에 의거 ‘시설부대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c. 26.1억원 ÷ 0.91억원 = 28.7명 - 일반관리비 19.9억원은 <표2>의 ‘관리용역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d. 19.9억원 ÷ 0.91억원 = 21.9명 - 주민편의시설 1.1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e. 1.1억원 ÷ 0.28억원 = 3.9명 - 임대시설 4.3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부동산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f. 4.3억원 ÷ 1.11억원 = 3.9명 ※ 토지 보상비 등(42.7억원)은 고용효과 분석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표1~4> 등 근거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아.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 이행 등)

◦

◦

◦

< 작성요령 >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사항 또는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선행절차 이행 내역 등

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1) 관계부처(기관)와 협의 사항

-

2) 민원·분쟁·소송 사항

-

3) 사회·경제적 영향

-

4) 재원 조달 문제점

-

5)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

-

6)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사업(청소년, 문화, 복지시설 등) 사전 협의(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7) 정보통신사업 사전 협의(정보시스템담당관)

-

8) 주민 여론 수렴

-

9) 언론 기사

-

10) 민원동향

-

11) 기타 사항

< 작성요령 >

※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작성예시

① ’00. ○.○○, ○○일보,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 등 외 ○건(“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 외 ○건으로 기재)

② ’00. ○.○○～○.○○ , ○○면 주민 ○○○명, “○○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00. ○.○○ 현재 주민반발은 ○○된 상황)

차. 기타 (종전 투자심사 경위)

1) 재심사(2단계심사, 재상정) 사업

◦ 투자심사 경과 (※ 아래 작성 예시)

- 심사일자 : '00년 0월 0일

- 심사기관 : 서울시 자체심사

- 심사결과 : 조건부추진

- 심사내용

․

◦ 재심사(2단계심사, 재상정) 사유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190억원→350억원)

-

-

◦ 변경 내역

-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지방채	기 타
당 초
변 경
증 감

- 사업규모 변경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액 사유
	사업비	규모	사업비	규모
계
공사비
- 토목
- 건축
보상비
용역비
기 타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최대금액 :

◦ 협약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 기재)

-

-

-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 기구 및 조직

1) 운영주체 :

2) 운영인력 :

3) 조직 및 업무내용

										☆☆장
										◎◎장
				○○부																△△부
○○팀				□□팀				△△팀								●●팀				■■팀				▽▽팀
업무 내용				업무 내용				업무 내용								업무 내용				업무 내용				업무 내용

□ 사업수지 전망 ☆

1) 수입분야 : 연간      백만원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입장료 :

◦사용료 :

2) 지출분야 : 연간      백만원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인건비 :

(단위 : 명/천원)

구 분	직급	직 위	인원	1인당 연간인건비	연간 총인건비
계
시설장	급
과 장	급
관리직	급
관리직	급
관리인	급

◦운영관리비 :

◦유지관리비 :

※ 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Y)	Y + 1	Y + 2	Y+3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손 익(C=A-B)

< 작성요령 >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작성

1. 인건비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2. 운영관리비 :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유지관리비 :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4. 기타 : 물품구입비(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5. 수입 및 지출분야의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자치단체 조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

□ 세부시설운영계획

1) 운영방식 :

2) 시설 활용계획

층 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명)	운영주체
지상5층	· 000시설 1,000㎡, 000시설 500㎡		00시/구
지상4층			00기관
.....			00공단
지하1층
...

◦ 각 층별 시설별 세부내용

-

◦

-

3) 주요사업 내용(프로그램 운영 방향)

◦

◦

□ 컨텐츠 확보방안 (해당사업에 한해 작성)

1) 컨텐츠 확보 내역

현 행(개)	계 획(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매역 등 기재 ex) 000 관련 유물 : 000건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

2) 확보방안

◦

3) 재원투자계획

◦

※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첨부

< 작성요령 >

1.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2.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컨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컨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별도 첨부

< 투자사업 심사자료 >

①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의 경우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건축연도)1	총사업비 (억원)	규모2	위치3	운영 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명)			필요시설 및 면적(㎡)5	수익성6
						무료	유료	과부족
관내	계
인근	계

< 작성요령 >

1. 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 규모(층,㎡) 등을 기재

3. 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 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 관내 및 인근 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운영분석을 통해 이용수요 과부족에 따른 필요시설 및 면적 기재

6. 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 주민센터(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 (자치단체 관내란))

○ 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단위 : 천명, 년, ㎡, 억원)

구 분		현 청사		신축 청사	비고
		최초 신축 시점	투자심사 시점
공무원 수 (정원/현원)					현원은 청사 내 공무원수 기준
위치					도로명 주소
신축연도
부지면적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신․증축 포함
지하/지상 층수
건물 동수					건축물대장 기준
재산가액					토지+건물 가액
	토지				공시지가 기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 시 작성

1) 본청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2) 의회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3) 단체장 집무실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제2항, 시행령 제95조

② 도로사업의 경우

구      분

내             용

최근3년간 1일교통량2」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

․고 시 일 :

․도로번호 :

도로정비 중장기계획

반영여부

․반영년도 :

․사 업 비 :

국가 및 인근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

․국도(국토관리청)

․기타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 작성요령 >

1. 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2. 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3.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 청사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별도 작성 첨부

□ 000 청사 신축 리모델링 분석보고서(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규모			○ 위 치 : ○ 사업비 : 00억원(시도비 0, 시군구비 0) ○ 기 간 : ’00.0.〜 ’00.0.
검토 사항	․청사 현황	현재	○ 준공년도 : ’00.0.0. (내구연한 00년, 00년 경과) ○ 부지면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연 면 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신축 계획	○ 부지면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연 면 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증감현황) - 부지 00㎡ 증 - 연면적 00㎡ 증
	․물리적 여건		○ 안전등급 : 00등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00. 0.0.) ○
	․환경여건		○ 인구증가, 교통량 증가 등 (필요시 별지 작성) ○
	․경제적여건 (신축vs리모델링시 총사업비 비교 등)		○ 신축시 : 000억원 ○ 리모델링시 : 000억원	객관적산출근거 표기
	․기타 (기존시설활용방안 등)		○ ○
종합의견			○ 리모델링 또는 신축 필요성 등 ○

작성자 : (리모델링 전문 분석기관) 000건축사 등     000 (서명)

확인자 : 000시 00구 00실·국·본부장                 000 (서명)

③ 행사성 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일시: ’00. 00. 00. ~ 00. 00.(  일간)

․행사위치: OO시 컨벤션센터

참가규모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인원)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업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필요시 외국인 참가자

추가 작성

※ 신규행사인 경우 행사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제시

손익계산서

구 분		금액(백만원)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
손 익(C=A-B)

근거: ’00 OOOO축제정산보고서

종합의견

근거: ’00 OOOO축제

사후평가보고서

【붙임1. 타당성 조사 서식】

- 사   업   명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

(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작성요령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

-

-

○ 사업 계획 검토 (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 (B/C, NPV, IRR 등)

-

-

< 작성요령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

-

< 작성요령 >

※ 적용된 할인율이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

< 작성요령 >

※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붙임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 분석 조건

◦

-

-

□ 비용․효과

￭ 비용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조성비 (건립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 편익

구 분		편익(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금전적 수입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
	소 계
비금전적 수입	시간가치
	…
	소계

□ 할인율 :

◦

-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율 ( %)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0					0	1,219,000	-1,219,000
1					0	6,931,000	-6,931,000
2					0	13,862,000	-13,862,00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1					0	0	0
22					0	0	0
23
24
25
26
27
28
29
30
계		0	0	-	0	22,012,000	-22,012,000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붙임2〕 타당성 조사 세부 내용

타당성 조사 지적 내용1」	반영 내용2」
◦ - -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
◦ - -
◦ - -

< 작성요령 >

1.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2. 반영 / 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붙임3〕 타당성조사와 타당성검증 결과 비교 및 반영사항

□ 종합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부서 최초 제출 타당성조사		센터 제시 타당성검증				사업부서 최종 타당성조사
사업 규모
사업비
재무성	PI
	FNPV
	FIRR
경제성	BC
	NPV
	IRR
종합의견		센터 의견			사업부서 의견
□ 부문별 세부내용
구분		타당성조사 (외부용역기관)	타당성검증 (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 결과 반영내역
						반영	반영내용 (미반영사유)
수요·공급추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	∘			-	∘
비용 산출		∘	∘			-	∘
수입 추정		∘	∘			-	∘
편익 추정		∘	∘			-	∘
정책적 타당성		∘	∘			-	∘

7. 자치구청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항 목	자치구 의견	비 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의 적합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성·경제성 분석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건(도시계획, 주민여론, 기타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종합의견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  ○  ○  (서명)

8.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항 목	사업부서 의견	비 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의 적합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성·경제성 분석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건(도시계획, 주민여론, 기타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종합의견

○

○

○

년   월   일

실․국․본부장     ○  ○  ○  (서명)

9.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S=1:10,000)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실선
						기 시 공		청색 점선
						장래시공		황색 파선
S
위치도 설명

현     장     사     진

□□□□□□□□□□□□□□□□□□□□□□□□□□□□□□□□□□□□□□□□□□□□□□□□□□□

사진설명		(원거리)
사진설명	(근거리)

10. 사업계획서(방침서) 첨부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첨부(책자스캔)

【 별지서식 제2호 】- 실․국․본부 작성서식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우선 순위	부문별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기투자	2019 (심사년도)	2020	2021	2022.~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년   월   일

작성자 : ○○실·국·본부 주무부서 예산담당자 ○○○ (서명)

【 별지서식 제3호 】- 실․국․본부 작성서식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

□ 분야별 투자사업 재정계획(실․국․본부별)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비고
총 계
일반공공행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및 지역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과학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 가용재원 현황 (실․국․본부별) - 투자성 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비고
사업비 (Ⅰ)		결산자료	당해연도 예산서	실국한도액	중기계획	중기계획
투 자 심 사 제 외 사 업 (Ⅱ)	40억원 미만 소규모사업 ①
	40억원 이상 사업중 투자심사 제외 사업 ②
	계 속 사 업 (기투자사업 ③)
신규 투자심사 대상 사업 (Ⅲ)
가용재원(Ⅳ) (Ⅰ-Ⅱ-Ⅲ)		0	0	0

년   월   일

작성자 : ○○실·국·본부 주무부서 예산담당자 ○○○ (서명)

< 작성방법 >

※ 예산서(실․국․본부별 사업비 배분액), 지방중기재정계획 참고

Ⅰ. 사업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전체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등 비투자성 사업을 제외

※『분야별 투자사업 재정계획』의 합계와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의 합계와 동일

- Y-1년 : 결산자료 기준

- Y년 : 예산서 기준

- Y+1년 : 실국본부별 사업비 배분액 기준

- Y+2년, Y+3년 : 중기재정계획 참고

Ⅱ. 투자심사 제외사업

① 40억 미만 소규모 투자사업

※ 5억원 이상의 행사․축제성 사업은 신규투자심사 대상사업(Ⅲ)에 포함

② 40억 이상 사업중 관련법령에서 투자심사 대상 제외사업(투자심사 지침 p16 참고)

③ 계속사업(기 투자사업) : 투자심사를 거쳐 매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

Ⅲ. 신규투자심사 대상사업 :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3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포함

- 자치구 지원사업 포함(시비)

Ⅳ. Y-1년, Y년, Y+1년 가용재원은 “0”으로 기재하고 Y+2년, Y+3년은 중기재정계획 참고

【 별지서식 제4호 】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 (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 작성요령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 작성요령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 별지서식 제5호 】- 투자심사 주관부서 서식

실무검토의견서

□□□□□□□□□□□□□□□□□□□□□□□□□□□□□□□□□□□□□□□□□□□□

□ 사업명 :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성 □ 경제성 분석		구 분	사업부서 의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
			B/C비율	NPV(억원)	IRR(%)	B/C비율	NPV(억원)	IRR(%)
		재무성	PI:			PI:
		경제성	B/C:			B/C: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사업추진제약요건	도시계획
	주민여론
	기타요인
재원조달가능성

□ 현장조사결과
	․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 및 사업규모,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저해요인 ․ 사업의 주민수혜여부,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가능여부 ․ 기타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연계성 여부 등
□ 관련부서의견
<예산담당관>
	․
<자치행정과>
	․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 종합의견
	․

※ 해당 양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앙 투자심사 의뢰서식 】

6.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6호)

7. 재원조달 능력 판단조서(별지서식 제7호)

8. 실무심사조서(별지서식 제8호)

【별지서식 제 6호】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시·도(시·군·구) 일반현황

(신명조24, 진하게)

1. 지역적 특성(신명조16, 진하게)

◦ (신명조14)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연도-전년도)/전년도*100

구 분	Y-3	Y-2	Y-1	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신명조14)
증가율 ( % )

3. 면    적 :       ㎢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매년 1월 1일 기준)

연도 구분		Y-1	Y	Y+1	Y+2	비고
현 재 액		(신명조13)
신규채무액
상 환 액
당해연도말채무액
채무비비율(%)
주민1인당채무액 (천원)	원금기준
	원리금기준

※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특별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연도(Y)	Y+1	증(△)감율(%)
	계	(신명조11)
일반 공공 행정	소 계	(신명조11)
	입법 및 선거관리	(신명조11)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 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 해양 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 및 지역 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 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시․도(시․군․구)

□ 가용재원 현황(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구 분				Y-1	Y	Y+1	Y+2	Y+3	비고
세입	세 입 합 계 (Ⅰ)
	자체재원		소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교 부 세
			기 타
	이전재원		소 계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 방 채
세출	세 출 합 계 (Ⅱ)
	경 상 경 비 (A)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전지출
	기 추진사업 (B)	보조사업	보조금 (보조금, 지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사업재원
			법정경비
	신규 사업 (C)	보조사업	보조금① (보조금, 지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신규가용재원 = (Ⅰ)-((A)+(B)+①)

※ 구분 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작성요령>

1」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을 별도로 작성함

-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 근거로 작성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연도(Y)는 3월 심사 시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이후 심사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

- Y+1～Y+3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2」세입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3」세출의 이전재원 사업중 이전재원은 세입의 이전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4」세출(Ⅱ)은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C)으로 구성

◦보조사업상 보조금은 (예산 또는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을 모두 포함(시․군․구의 경우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작성)

◦자체사업 중 법정경비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

5」신규가용재원은 세입(Ⅰ) -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 중 보조금(①)) 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으로 봄

□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비고
				계		기투자		당해년도 (Y)		Y+1 계획		Y+2 이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계	건
1	(신명조9)
2
3
4
5
6
7
8
9
10

<작성요령>

1」투자심사 요청사업을 대상으로 기재

2」우선순위 책정사유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3」이전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를 포함하여 작성

4」사업비 연도 표시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사업명	(신명조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 회계, [ ])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 ]는 재심사, 재상정만 기재								분류	분 야 분야, 부문,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부 문
담당자	○○도 ○○군 / ○○과 ○○○ (사무실, 핸드폰 / E-mail) 단체장 ○○○, 부단체장 ○○○, ○○○○○○국장 ○○○, ○○○○○○과장 ○○○, ○○○○○○담당 ○○○
관련기관	000부처, 00000과/ 과장 000, 업무담당 5급 000(044-999-1234)
기본 현황 ☆	전체인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당해연도 가용재원		채무 현황 및 비율	동 사업 수지전망 사업 수지전망은 준공 다음연도 기준으로 작성				동 사업 수혜주민	동 사업 고용효과 (명)
												구분		합계	사업추진	향후 운영
	천명	억원 * 당초예산		억원		억원( %)	억원				명	직접
												간접
	사업확정 절차				중기반영여부			사업완료후 운영주체				국비재원
	공모확정 (’00. . .)		사업계획 수립 (’00. . .)		’00.00월 반영 또는 미반영			자치단체 직접운영, 00 위탁운영 등				국비, 국비 부처지특, 국비 시도지특, 기금 등
	사업진행 단계(투자심사 의뢰시점)
	타당성조사중( ), 타당성조사완료( ), 기본설계중( ),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중( ), 실시설계완료( )

1. 사업개요(신명조16, 진하게)

가. 추진목적 (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시행근거 :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행주체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라. 사업위치 : (신명조14)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바. 사 업 량  ※구체적으로 기재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 (신명조14)

사.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Y (확보액)	Y+1 (확보액)	Y+2 (확보액)	Y+3이후 (확보액)
계	(신명조13)	100(70)	200(100)
국 비		( )	( )
시 도 비		( )	( )
시군구비		( )	( )
지 방 채		( )	( )
지역개발기금		( )	( )
민간자본		( )	( )
기 타		( )	( )

※ 구분란(Y)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중 (   )는 실 집행액을 기재

◦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부처지특, 시도지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공모사업 선정)

◦ 시․도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시․군․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신명조14)

◦

◦

◦

자. 기 대 효 과

◦ (신명조14)

◦

◦

※ 지역지표 변화 ※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지표 변화율을 기재

○도로 포장율 : % → ('00년) %	○하천 개수율 : % → ('00년) %
○상수도 보급율 : % → ('00년) %	○주택 보급율 : % → ('00년) %
○하수도 보급율 : % → ('00년) %	○경지 정리율 : % → ('00년) %

2. 사업비 산출내역(신명조16 , 진하게)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공사비	소계
		(신명조13)
보상비	소계
용역비	소계
...	소계
기타	소계

※ 1)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하고, 공사비는 토목/ 건축 / 조경 등 구분하여 기재

2)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00년 공시지가, ’0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0p), ’00년 도로업무 편람,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3) 예비비 계상 : 예비비 포함 500억원 사업(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4)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직전행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비고 란에 전년도 사업비 기재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신명조16, 진하게)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승인기관
	(신명조13, 장평90)

※ 사업추진상 구분은 사업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사전 절차(신명조16, 진하게)

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신명조14, 진하게)

◦ 반영연도 : 0000년 00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의회제출 연월일)☆

※ 미 반영사업은 반영후 투자심사 의뢰(미 반영사업은 반려 또는 재검토 등 조치예정)

◦ 반영내역(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기재)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기투자	Y	Y+1	Y+2	Y+3이후
(신명조11, 장평90)	․ ․ ․	계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지역개발기금
		(채무부담)
		(민간자본)
		(기 타)

나.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신명조14, 진하게)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신명조13)

다.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신명조14, 진하게)

◦ 조사기관 :

※ 조사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조사기간 :

◦ 용역결과(핵심내용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첨부 : 타당성 조사 용역(요약)

5. 투자심의자료(신명조16, 진하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사업수요량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할 것.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사유 또는 미추진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등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신명조14, 진하게)

◦ (수혜도) 전체 주민의    %(신명조14)

◦

◦

※ 수혜도 = 혜택 주민수 / 전체 주민수 * 100%로 계량화

라. 사업의 파급효과(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

◦

※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 하여 제시.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추가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신명조14, 진하게)

◦(신명조14)

◦

◦

※ 재원별(이전재원(국비, 시도비), 지방채, 민자, 자체재원 등)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시도비, 민간자본, 기타 재원의 경우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사. 일자리 창출 효과(신명조14, 진하게)

◦ 00명(사업추진시 00명, 향후운영시 00명)(신명조 14)

◦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신명조14)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액
	총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1)

1) <표1>“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근로자 임금을 활용하되 산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평균값 활용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1)(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2))

1)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2,4>

2)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3>

※ <표1~4> 및 산출 내역 예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 및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여 작성

□ 향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신명조14)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액
	총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운영비 절감 및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자체 시설운영계획 등을 기준으로 30년간 산정)

￭ 직접고용효과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간)

* 연간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을 통한 간접 고용 인원 수** (30년간)

** 위탁･관리운영 등을 통한 연간 간접 고용 인원 수*30년

※ 상기 방식으로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산정 곤란 시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산출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

<붙임1>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예시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신명조14)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산액	413(토지보상비 등 43억 제외)
	총고용(명)	1,361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330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4> ※ <표1~4>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및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을 활용하여 작성
고용효과 산출내역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효과: ① + ② = 1,360.5명 ① 직접고용효과(인건비 지출항목) a. 21.5억원1) ÷ 0.2418억원2) = 88.9명 1) 인건비 총액: 상용임금(110-03)+복리후생비(210-12)+고용부담금(320-09) 등 인건비목 예산의 총 합계 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사회복지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2418억원 적용 ② 간접고용효과(인건비 외 지출항목) - 공사비 339.7억원은 <표2>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b. 339.7억원 ÷ 0.28억원 = 1,213.2명 - 부대비 26.1억원은 <표2>에 의거 ‘시설부대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c. 26.1억원 ÷ 0.91억원 = 28.7명 - 일반관리비 19.9억원은 <표2>의 ‘관리용역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d. 19.9억원 ÷ 0.91억원 = 21.9명 - 주민편의시설 1.1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e. 1.1억원 ÷ 0.28억원 = 3.9명 - 임대시설 4.3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부동산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f. 4.3억원 ÷ 1.11억원 = 3.9명 ※ 토지 보상비 등(42.7억원)은 고용효과 분석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표1~4> 등 근거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아.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사항 또는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선행절차 이행 내역 등

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작성예시 ① ’00. ○.○○, ○○일보,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등 외 ○건(“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외 ○건으로 기재)

② ’00. ○.○○～○.○○ , ○○면 주민 ○○○명, “○○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00. ○.○○ 현재 주민반발은 ○○된 상황)

차. 기   타 (신명조14, 진하게)

【재심사(재상정)사업】  ※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일 경우 작성

◦ 투자심사 경과(신명조14, 진하게 ※ 아래 예시)

- '00년 0월 경기도 자체심사 : 조건부(신명조14)

․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신명조 14)

-

․

-

․

◦ 재심사(재상정)사유(신명조14, 진하게)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190억원→350억원)(신명조14)

-

-

◦ 변경 내역(신명조14, 진하게)

- 사업비 변경 내역(신명조14)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기 타
당 초	(신명조 12)
변 경
증․감

- 사업규모 변경 내역(신명조14)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액사유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신명조 12)
공사비
- 토목
- 건축
보상비
용역비
기 타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신명조 16 , 진하게)

□ 기구 및 조직(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14) 조직도, 구성원 등 표기

◦

◦

□ 사업수지 전망(신명조 14, 진하게) ☆

◦<수입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지출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 수입 및 지출분야의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자치단체 조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

※ 수지 전망(신명조 13)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3
수 입 (A)	계	(신명조 12)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
손 익(C=A-B)

□ 세부시설운영계획(신명조 14, 진하게)

<시설별 운영 총괄> ☆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	운영주체
지상5층	·000시설 1,000㎡, 000시설 500㎡		00시군
지상4층			00기관
.....			00공단
지하1층
...

◦ (각 층별 시설별 세부내용)

-

◦

-

◦

-

◦

-

※ 컨텐츠 확보 방안(신명조15, 진하게)

◦ 컨텐츠 확보 내역

현 행(개)	계 획(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매역 등 기재 ex) 000 관련 유물 : 000건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

◦ 확보방안

-

◦ 재원투자계획

-

<작성요령>  ※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계획” 사본을 별도 첨부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컨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컨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 투자사업 심사자료 >

① 도로사업1」

구      분

내            용

최근3년간 1일교통량2」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

․고 시 일 :

․도로번호 :

도로정비중장기계획

반영여부

․반영년도 :

․사 업 비 :

국가 및 인근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3」

․국도(국토관리청)

․기타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작성요령>

1」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2」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3」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②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건축연도)1」	총사업비 (억원)	규모 2」	위치 3」	운영 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명)			필요시설 및 면적(㎡)5」	수익성6」
						무료	유료	과부족
관내	계
인근	계

<작성요령>  ※ 자치단체 관내 시설은 전체 작성

1」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 규모(층,㎡) 등을 기재.

3」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관내 및 인근 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운영분석을 통해 이용 수요

과부족에 따른 필요시설 및 면적 기재

6」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자치단체 관내란))

○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인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여부

용역 기관	용역기간	용역결과

○ 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단위 : 천명, 년, ㎡, 억원)

구분		현청사		신축청사	비고
		최초신축 시점	투자심사 시점
공무원 수 (정원/현원)					현원은 청사 내 공무원수 기준
위치					도로명 주소
신축연도
부지면적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신․증축 포함
지하/지상 층수
건물 동수					건축물대장 기준
재산가액					토지+건물 가액
	토지				공시지가 기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 시 작성

1) 본청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2) 의회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3) 단체장 집무실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별도 작성(예시)

□ 000 청사 신축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00시도 00시군구)

구분			내용	비고
사업규모			○ 위 치 : ○ 사업비 : 00억원(시도비 0, 시군구비 0) ○ 기 간 : ’00.0.〜 ’00.0.
검토 사항	․청사 현황	현재	○ 준공년도 : ’00. 0.0.(내구연한 00년, 00년 경과) ○ 부지면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연 면 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신축 계획	○ 부지면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연 면 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증감현황) - 부지 00㎡ 증 - 연면적 00㎡ 증
	․물리적 여건		○ 안전등급 : 00등급(정밀안전진단 결과, ’00. 0.0.) ○
	․환경여건		○ 인구증가, 교통량 증가 등(필요시 별지 작성) ○
	․경제적여건 (신축vs리모델링시 총사업비 비교 등)		○ 신축시 : 000억원 ○ 리모델링시 : 000억원	객관적산출근거 표기
	․기타 (기존시설활용방안 등)		○ ○
종합의견			○ 리모델링 또는 신축 필요성 등 ○

○ 작성자 : (리모델링 전문 분석기관) 000건축사 등     000 (서명)

○ 확인자 : 00시도 00시군구 00실국장                  000 (서명)

③ 관광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여부1」

․지정일 :

․승인일 :

지정규모 :

승인규모 :

관광수요

예측2」

․최근3년간 관광객증감추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향후 5년간 증가예상

○○년	○○년	○○년	○○년	○○년
명	명	명	명	명

수요예측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기재

ex)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고려 등

인근지역

관광지 등

개발현황

(계획포함)3」

① 명칭

- 목적 :

- 규모 :

- 내용 :

(연간이용자 수) * 기 개발완료된 경우 기재

․지정일 :

․승인일 :

：

과부족 및

필요현황

․관광수요 :      명,      ㎡

․공급현황 :      명,      ㎡

․과 부 족 :      명,      ㎡

․추가개발 :

수요 및 공급현황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기재

ex) 지역내 관광수요 및 공급현황으로 산출

<작성요령>

1」｢관광진흥법｣의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지정 등

2」최근 3년간 관광객 증감추이 및 향후 5년간 관광객 증가예상추이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관광객예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3」해당 자치단체 또는 인근지역에 기 개발중인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지개발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투자대상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와 인근 관광지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④ 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인근

공단 등

분양실적

및 전망1」

①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②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분양수요 및 전망>

- 기 조 성 :     ㎡, 공급현황 :    ㎡(분양률   %)

- 조 성 중 :     ㎡, 예정수요 :    ㎡(예상 분양률   %)

- 총 분양수요 :    ㎡, 총 예정수요 :   ㎡(과부족 :     ㎡)

- 신규조성 :   000사업,     ㎡

- 분양율(예상)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조성원가의

적정성2」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심사의뢰사업	①	②
규모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기타

※ 조성단가 :    ㎡당    천원, 분양단가 :    ㎡당   천원

당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내용3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명(업체)

・조사방법 :

・조사결과 : 총    명(업체) 입주 희망

- 분양희망 면적 ○○○천㎡(분양면적의 ○○%)

기타 참조사항

○

○

<작성요령>

1」자치단체 관내 인근지역 공단․단지 분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2」인근지역 조성원가와의 비교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인근지역이 없는 경우 타지역 조성원가와 비교할 것

3」조사대상은 명단을 첨부. 조사방법에는 전화, 설문 등 조사방법을 기재

※ 공사 예정지와 인근 공단, 단지 등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⑤ 행사성 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일시: ’00. 00. 00. ~ 00. 00.(  일간)

․행사위치: OO시 컨벤션센터

참가규모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인원)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업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필요시 외국인 참가자

추가 작성

※ 신규행사인 경우 행사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제시

손익계산서

구 분		금액(백만원)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
손 익(C=A-B)

근거: ’00 OOOO축제정산보고서

종합의견

근거: ’00 OOOO축제

사후평가보고서

【붙임1 타당성 조사 서식】

- 사   업   명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게)

- (신명조14)

-

○ 사업 계획 검토(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B/C, NPV, IRR 등)

-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4.5 %

-

※ 적용된 할인율이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붙임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 분석 조건

◦

-

-

□ 비용․효과

￭ 비용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조성비 (건립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 편익

구 분		편익(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금전적 수입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
	소 계
비금전적 수입	시간가치
	…
	소계

□ 할인율 :

◦

-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율 ( %)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0					0	1,219,000	-1,219,000
1					0	6,931,000	-6,931,000
2					0	13,862,000	-13,862,00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1					0	0	0
22					0	0	0
23
24
25
26
27
28
29
30
계		0	0	-	0	22,012,000	-22,012,000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붙임2〕 타당성 조사 세부 내용

타당성 조사 지적 내용1」	반영 내용2」
◦ - -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
◦ - -
◦ - -

<작성요령>

1」타당성 조사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2」반영 / 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붙임3〕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 (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위     치     도

(신명조24, 진하게)

	N			사업명 : 00000 사업 (신명조16, 진하게)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칼 라

현   장   사   진

(신명조24 , 진하게)

사업명 : 00000 사업 (신명조16, 진하게)

칼    라

※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 할 것

【별지서식 제7호】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신명조24, 진하게)

□ 사업명*(신명조16, 진하게)               (○○시․도 본청)

구 분		재 원 조 달 계 획(억원)						검토결과	검토자 (직,성명)
		계	기투자	Y	Y+1	Y+2	Y+3이후
계								(신명조 12)
이전 재 원	국 비								부처
									시도 ※ 지특 시도자율계정인 경우
	시도비
자체재원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종합실무 의 견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00도 본청)

【별지서식 제8호】

실 무 심 사 조 서(신명조24, 진하게)

□ 사업명*(신명조16, 진하게)               (○○시․도 본청)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신명조 13)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00시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00연도)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국비 지원 가 능 성	◦ 별도검토 또는 해당없음 ☆
	․지방비확보 가 능 성	◦ 별도검토 또는 해당없음 ☆
	․지방채의 적 정 성	◦ 별도검토 또는 해당없음 ☆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 경제적타당성(B/C, NPC, IRR), 재무적타당성(수익성) 등 계량화하여 기술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경기도 본청)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	․필요성및 시 급 성	◦
	․파급효과	◦ ※ 교통난해소, 물류비용절감, 서비스등급 개선, 지역지표 개선 등 계량화
6.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 구 도	․주민숙원 및 수혜도	◦ (신명조 13) ※ 사업 추진에 따른 직접수혜 지역 및 지역인구 / 간접 수혜지역 및 인구 등을 기재
	․사업요구도	◦ ※ 사업과 관련된 민원, 여론조사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일시, 민원자, 내용 / 조사기관, 기간, 결과)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유사사업 현황 - 사업규모(평균) ㎡, 사업비(평균) 억원 - 공급현황 : 총 수요자 명(과부족 명) ◦ 필요시설 : 000시설, ㎡
		◦ 사업규모 : 부지 ㎡, 연면적 ㎡(지하0층/지상0층) - 지하0층 : 기계실, 000, 000 등(00㎡) - 지상0층 : 안내실, 000, 000 등(00㎡) - 지상0층 : 0000실, 000, 000 등(00㎡) ◦ 사 업 비 : 억원(국비 0, 도비 0, 시비 0)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관내 및 인근 유사사업 평균 사업규모 및 사업비(공사비, 보상비 등)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 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		◦
10. 기 타		◦ ◦ ※ 재심사(재상정) 사업에 한하여 투자심사결과 및 재심사 (재상정) 사유 등을 기재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1. 종합 의견	․적 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	◦ ◦ ◦

[ 사후관리 서식 ]

9.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 (별지서식 제9호)

10.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제10호)

【 별지서식 제9호 】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

□□□□□□□□□□□□□□□□□□□□□□□□□□□□□□□□□□□□□□□□□□□□□□□□□□

□ 사 업 명 :
□ 투자심사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개 요							투 자 심 사							심 사 결 과						비 고
		기 간		사업량			총사업비		심사일자			심사기관				결 과		내 용
당 초
재심사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심사당시 사 업 비			연 도 별 집 행
						합계		기투자			기준연도(Y)			Y+1			Y+2		Y+3	Y+n		비 고
계
재원별	국 비
	양여금
	교부세
	시도비
	시군비
	지방채
	민 자
	기 타
추진 상황	내 용
	공정율
□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대 책
□ 기타특이사항
□ 사업추진부서
기 관 명										담당부서											완료일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서식 제10호】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1. 투자심사결과

가. 회 계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⑤ 반려 : 투자사업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나.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다. 분 야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반공공행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소 계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환경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농림해양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 중소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과학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 타

라. 투자비 규모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0억원 미만
20억원-40억원 미만
40억원-100 억원 미만
100억원-200 억원 미만
200억원-300 억원 미만
300억원-500 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마. 심사대상 기관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중앙심사
시도심사
시군구심사

바.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

□ 사 유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조건부		재 검 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주] ①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사업

②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등)

③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⑤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휴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국가정책목표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한 사업

⑦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

⑧사업추진준비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주민수혜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기  타  :  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

□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시 · 도		시 · 군 · 구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단 체 명	계	공 무 원	교 수	공 인 회 계 사	전 문 연 구 원	지방의회 의 원	시민단체 소 속 원	기 타
합 계	( )	( )	( )	( )	( )	( )	( )	( )
시·도본청
시·군·구계
시 계
○ ○ 시
∶ ∶ ∶ ∶
군 계
△ △ 군
∶ ∶ ∶ ∶
구 계
× × 구
∶ ∶ ∶ ∶

※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명

② 여성위원은(   )안에 기재

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 목
관련규정
운 영 현 황
문 제 점
발전방안

[ 타당성조사 서식 ]

11. 타당성조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1호)

【별지서식 제11호】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타당성 조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의뢰서’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 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첨부자료 제출시 다음 내용의 포함여부 확인 ①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 타당성 조사 의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자료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의뢰 반려

□ 사업개요

가. 담당부서 등

◦ 사업추진부서

◦ 담당자(연락처)

◦ 관련민간업체 개요(민간협력사업인 경우) : 연혁, 재정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등

나. 추진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추진경위 및 시급성

◦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등 그 간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의 시급성(지역 현안사업으로 우선순위 등을 함께 명기)

라.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세부 조항, 상위계획과의 관련 내용 등을 정리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보조), 지자체, 민간 등 협력사업 및 관계 명시

◦ 사업추진절차 : 기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이전 투자심사 이력 및 심사결과 포함), 추진 예정(계획) 일정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바. 사업위치 :  예정부지, 배치도(평면도), 노선도 등 첨부

사. 사업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건설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 운영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아. 사업량 및 규모

◦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량 및 수요 추정 근거 제시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내에 기입

◦ 보조금은 정액, 정율, 융자, 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기입

◦ 민간자본은 업체명, 재원조달방안(직접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기입

◦ 기타는 부담기관 및 부담근거(원인자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출자금 등

구 분	계	기투자	Y년	Y+1년	Y+2년	Y+3년	▪▪▪	준공
계(백만원)			( )
국 비			( )
시 도 비			( )
시군구비			( )
지 방 채			( )
민간자본			( )
기 타			( )

차. 기 대 효 과 :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기

□ 총사업비 산출내역

가. 재원조달방안 및 채무부담행위

◦ 사업개요의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를 명시

(ex. 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 국비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 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민자사업의 경우 우발채무(매입확약, 담보제공 등의 신용보강) 혹은 예산외 부담행위 여부도 함께 제시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 SPC/PF 설립시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나. 총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예비비 및 기타금액을 기재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제시

- 불변기준일자 이후의 사업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미반영

- 불변가격 기준 : 심사의뢰서 제출일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비용을 미래 연도에 적용

* 불변가격(Constant Price) :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기타금액 등의 총사업비에 대해 현재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지 않은 특정시점의 가격

예) 심사의뢰서 제출 이전연도 말일 기준 총사업비가 100원이었다면 5년 후 총사업비의 불변가격이 100원임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산출내역 및 단가	금액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①+②+③+ ④+⑤)
공사비 ①						토목, 건축, 조경, 도로, 통신공사 등
①-1
①-2
①-3
보상비 ②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
②-1
②-2
용역비 ③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③-1
③-2
③-3
기타 : 시설부대비 ④						공사관련 공고비,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조사비 계약수수료
④-1
④-2
기타 : 운영설비비 ⑤						장비구축비, 장비구입비, 설비비 등 (예)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⑤-1
⑤-2
예비비 ⑥	(공사비+시설부대경비+용지보상비)× 10%					단, 해당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제외

*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의 총사업비와 일치

※ 사업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중 국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며, 예비비를 포함함.

※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 감정평가 수행여부 및 수행시기

다. 운영비 산출내역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

◦ 총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재

항 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 고
운영비 합계 ①+②+③+④
인건비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①-1
①-2
①-3
운영관리비 ②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1
②-2
유지보수비 ③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③-1
③-2
③-3
기타 ④			물품구입비, 재투자비 (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④-1
④-2

라. 상부시설물 운영계획(용지개발 사업의 경우)

◦ 상부시설 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기재

◦ 시설 운영을 통한 매출액

◦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 내역 등

상부 건축물명	규모(연면적/대지,㎡)	시설개요	연간 운영비용(천원)	연간 매출액(천원)	비고 (산출근거)
예) 호텔	124,677/ 19,452	-등급 및 객실수	123,000	123,000

※ 숙박시설의 경우는 등급표시, 산업시설의 경우 업종표시

※ 상부시설 세부 공사 계획은 별도 첨부하여 제출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

◦ 연차별 투자금액

구분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	준공
비용 합계 ①+②(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소계 ①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운영설비비
운영비 (백만원)	소계 ②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 타

◦ 향후 행정절차

- 구분란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2부 및 전자파일) 및 기타 필수자료

※ 사업계획서는 사업유형별 첨부1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기타필수자료의 예: ①청사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및 리모델링 대안, ②전시시설 사업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등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작성요령

- 조사의뢰서 작성시 ‘사업계획’ 혹은 ‘기본계획’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과정상 ‘기획업무*’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 (참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12.8.22 타법개정 및 시행) :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 시설물의 건축 · 건설사업 추진과정

단계	사업구상	설계 및 인허가					공사	사업준공
내용	기본구상	기획 업무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인허가	시공	사용승인

◦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

- 시설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규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계획인원	수요추정을 통한 배치 및 수용인원
	규모(면적) 기준	시설물 배치 및 규모결정 관련기준 제시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운영계획(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유지보수비(시설물, 운영설비), 기타(물품구입비 등)
현장 조사	대지·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 운영비 지출자료
설계지침서		공사관련 예산서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 비교
		시설, 마감재 비교
		공사비 비교

- 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계획	사업수행계획	출자자 구성, 출자자별 역할, SPC 등 설립계획,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사업추진일정 등
	개발여건 분석	대상지 환경(교통 접근성, 주변 취락지역, 지형/환경 특성 등), 산단 여건(해당 지자체 산단 현황, 인근 지역 산단과의 관계 및 영향 등)
	개발계획 기본구상	개발 기본방향(컨셉)과 개발 전략
	구역경계 설정	산단 구역경계 설정(설정 기준 및 사유 제시), 구역계 설정 기준별 상세 검토자료(ex, 환경, 도로, 하천, 기존 취락지역, 절성토, 제한/보호구역 등)
	유치업종 선정 및 공급면적 산정	입주수요조사를 통한 업종 선정, 선정된 업종의 인근 지역 현황, 산업용지 면적 결정, 업체 배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도면 포함)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계획인구, 계획면적 산정 과정 제시), 업종배치계획(환경요인, 업종별 특성, 집단화 및 협업화, 개발규모 등 고려)
	부문별 개발계획 (법적 기준, 산정 과정 제시)	교통처리계획 :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과 교통수요예측 등을 통한 진입도로계획,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자전거도로․대중교통․주차장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단지조성계획 : 도로, 하천, 주변마을 연결, 절성토 계획 등
		방재계획 : 호우, 사면, 하천, 지반 등의 재해저감계획
		하천계획 : 치수, 생태환경, 친수공간조성 계획 등
		공급처리시설계획 : 용수공급(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처리, 우수처리, 도로 및 포장계획, 녹지 및 가로수 계획 등
		환경보전계획 : 생태 네트워크, 자연형 하천, 고효율에너지, 옥상녹화 등 환경복원공법, 환경피해 저감계획 등
	상부건축물 계획	공장(개략 공사비/운용비, 공사기간) 계획, 단독 및 주택 계획
	사업성 분석	총사업비, 분양수입, 재원조달계획 등
	분양계획	획지별 분양면적 및 분양가(인근지역 비교자료 포함),
		분양 계획(예상 분양 일정 포함) 및 리스크 관리 계획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상기와 같은 초기투자(건축사업) 외에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현금흐름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청사와 같이 불가피하게 투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예: 안전진단의 결과 기존 청사활용 못하는 경우), 신규건축에 관한 대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출해야 함

[ 지방재정영향평가 서식 ]

12. 지방재정영퍙평가 의뢰서(별지서식 제12호)

【별지서식 제12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대상 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추진근거
재원 소요	① 사업기간별 재원	구분	Y	Y+1				Y+2		Y+3			Y+4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등
	② 사후 소요 예상액	구분	Y				Y+1				Y+2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유지비용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연도별재정영향평가	구분		Y	Y+1		Y+2		Y+3	Y+4
	③ 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자치단체 예산(B)
		비율(A/B)
	④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정책사업 예산(B)
		비율(A/B)
	⑤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자체사업 예산(B)
		비율(A/B)
평가 결과	⑥ 내용
	⑦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방법
□ 재원소요란 ① 사업기간별 재원: 사업기간의 유형별 재원을 작성하고,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② 사후 소요예상액: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후 소요재원 내역(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등 유지비용)을 작성(억원 단위)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첫 해(Y)를 포함하여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시설 건립, 단지 조성 등 향후 사후 소요재원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연도별재정영향평가란 ③ 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시행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④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총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⑤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 평가결과란 ⑥ 내용: 자치잔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작성합니다. - 예) 00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양호하나, 사후 소요금액 규모가 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⑨ 부서명: 해당 자치단체 지방재정영향평가 담당부서명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사업 설명서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추진방법 :

추진경위

❍

재원 확보방안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차별 구 분		총사업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재원	계
	시 비
	국 비
	기타(구비)

❍ 연도별 조달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

Ⅵ. 관련법령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21

2. 지방교부세법 및 교부세법 시행령	227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230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31

5.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243

6.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244

7.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46

8.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48

9.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0

10.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254

11.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260

12. 문화체육시설 관련 법률	270

13. 고용효과산출 관련 자료	274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③ 삭제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2.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1의3.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1의4.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5.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1의6.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1의7.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1의8.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2의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세를 분할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1회의 반환명령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시·도: 40억

2. 시·군 및 자치구: 25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반환액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⑥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일부개정 2019.5.17. 행정안전부령 제11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2014.11.28.>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2017.12.29.>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2010.12.31., 2011.9.29., 2013.3.23., 2013.6.5., 2014.11.19., 2014.11.28., 2015.12.24., 2016.6.30., 2017.7.26., 2017.12.29.>

1. 자체심사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ㆍ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9.>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2017.12.29.>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2016.3.30., 2017.12.29.>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5.12.24., 2017.7.26., 2017.12.29.>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지역경제, 지역발전 및 규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17.7.26.>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시ㆍ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ㆍ군ㆍ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2017.12.29.>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1.28.>]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2.29.>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12조(타당성 조사 계약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② 타당성 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의2(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 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24.]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12.29.>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4.11.28.]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제10조에서 이동 <2014.11.28.>]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9호, 2019.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별표 제15호ㆍ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제3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5. 밭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18.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1.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하수도법」(환경부),「수도법」(환경부)
2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5.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 - 21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타당성 조사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202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기준

	< 유의사항 >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없음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법 제33조제11항) 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 투자 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 *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시1)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0억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 ○ 투자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었던 경우 동 심사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범위 내에서는 재심사 없이 지방채 증액이 가능함 예시2) 국비 50억원, 지방비 30억원, 지방채 2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6억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 ※ 예1), 예2)의 경우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이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가능 다. 채무부담행위 관련 ○ 채무부담행위의 대상사업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성격상 SOC 건설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채무부담행위는 한도액 범위 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의회 제출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함 ※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예산은 늦어도 채무부담행위를 한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법 제44조제3항) ※ 자치단체의 부담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라. 도시철도공채 관련

○ 도시철도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철도채권 발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승인받은 것으로 봄

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행 관련

○ 한도액이 부여되지 않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구성원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며 조합과 그 구성원인 자치단체는 상환과 이자지급에 연대책임을 짐

○ 지방채 발행 가능사업은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사업과 동일함

바. 지방채의 발행 관련

○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며(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새로이 지방채 발행 절차(승인, 의결)를 거쳐야 함

○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법 제11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 당해연도 한도액 미사용액 및 공자기금 미사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이행여부,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원가 공개 철저

○ 청사원가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초과 승인이 가능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정부자금(공자기금 등) 차입을 신청한 경우 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1단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 (2단계) 계약체결 단계 (3단계) 설계변경 단계 (4단계) 준공단계

○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청사정비기금 신규 차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간 청사정비기금 배정을 제한하고, 기 배정 후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사정비기금 차입을 중단할 수 있음

7.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시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9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7년말 기준으로 작성

※ 담당자 연락처, 필요성, 사업개요, 총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심사”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최소 10건 이상)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개요

○ 기 간 :

○ 위 치 :

○ 규 모 :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

□ 향후계획

○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8.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297호, 2019. 9.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1. "공공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

2.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7297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57호, 2019. 5.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제3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 위촉직 전문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각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10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전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촉직 전문위원 중에서 심사안건의 각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 하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수는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분야별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직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사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사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457호,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30.] [서울특별시규칙 제4356호, 2020. 7.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28]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5. 사업비의 적정성·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5.8.25., 2006.6.22., 2009.6.11., 2011.4.28., 2013.8.16., 2015.5.28., 2017.2.23., 2018.4.5.>

1.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2. 자치구의 이전재원 포함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3. 둘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둘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6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4. 시·자치구의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및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5.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6. 삭제 <2018.4.5.>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전문개정 2009.6.11.]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1.5.21., 2005.8.25., 2009.6.11., 2011.4.28., 2015.5.28.>

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18.1.18., 2018.4.5., 2019.4.11.>

[전문개정 2013.8.16.]

제2장 심사의 실시

제6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4.28., 2018.4.5.>

② 시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8.16.>

③ 삭제  <2013.8.16.>

제7조(심사의 요청) ①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투자심사 소관부서의 장(이하 "심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4.28., 2013.8.16., 2018.4.5.>

② 자치구청장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시의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5.5.28., 2017.2.23.>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치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 및 자치구의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심사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6.11., 2013.8.16., 2015.5.28., 2018.4.5.>

1. 적정：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② 시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7.2.23.>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심사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서울연구원 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3.8.16., 2017.2.23., 2018.4.5.>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2018.4.5.>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5.>

③ 예산부서의 장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제10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5.5.28.>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지방채발행의 승인

3. 특별교부세의 교부

4. 그 밖에 시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제10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자체심사 및 자치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5.>

[본조신설 2015.5.28.]

제3장 타당성 조사 <개정 2018.4.5.>

제11조(타당성 조사기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개정 2019.4.11.>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한 타당성 조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에서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5.]

제12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에게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심사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센터의 타당성 조사과제 선정회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5.]

제13조(타당성 재조사)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5.]

제14조(타당성 검증)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7.30.]

제15조 삭제 <2015.5.28>

제16조 삭제 <2015.5.28>

제4장 보칙

제1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심사부서의 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전문개정 2009.6.11.]

제1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자치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15.5.28>

[전문개정 2009.6.11.]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매뉴얼 또는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4.28, 2013.8.16, 2015.5.28, 2018.1.18>

[전문개정 2009.6.11.]

부칙 <제4356호,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검증 대상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11.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한다.

(예시1) 중앙관서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모사업에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예시2) 중앙관서가 매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영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주) 광역자치단체가 공모하는 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③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제3조(평가 면제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1) 매년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3년 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1,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3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주2) 격년 마다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4년 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4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4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조(총사업비의 정의 등)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 건설 이후 발생하는 연구비·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주1)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구입비, 임차료, 홍보비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주2) 국·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

(주3)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를 포함

② 사업의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주) 사업의 시행기간이 3년, 8년 등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기간 동안의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봄

③ 총사업비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민간의 부담분 등을 포함하며, 지방채 등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한다.

제5조(신규사업의 정의 등) ①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주)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사업에 해당

(예시)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업에 국비 지원을 결정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주1) 지방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주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

③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주1) 국가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주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

제6조(평가항목 및 기간) ① 영 제35조의5제1항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추계한 연도별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2.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3.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체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지방비(단,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② 영 제35조의6 제2항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수 : 평가대상 관련 시·도 및 시·군·구의 수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 지방재정 부담 총액 및 시·도별 재정부담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 사업기간 동안의 지방재정 부담 총액의 변화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평가항목과 사업 완료 후 첫해부터 3년간의 사후 소요 예상액을 포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평가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달리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

(주) [별지 제5호 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 서식 변경 가능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이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⑤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

(예시) A부가 공모한 B사업에 C도와 D군이 공동으로 국비 60억원, C도 30억원, D군 3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지방재정 부담 60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C도와 D군 모두 개별적으로 C도와 D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제8조(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법령 제·개정안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방재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 제27조의2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5호, 2016.6.30>

이 지침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30.>
지방재정영향평가서(지방자치단체)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대상 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추진근거
재원 소요	① 사업기간별 재원	구분	Y	Y+1				Y+2		Y+3			Y+4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등
	② 사후 소요 예상액	구분	Y				Y+1				Y+2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유지비용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연도별재정영향평가	구분		Y	Y+1		Y+2		Y+3	Y+4
	③ 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자치단체 예산(B)
		비율(A/B)
	④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정책사업 예산(B)
		비율(A/B)
	⑤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자체사업 예산(B)
		비율(A/B)
평가 결과	⑥ 내용
	⑦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방법
□ 재원소요란 ① 사업기간별 재원: 사업기간의 유형별 재원을 작성하고,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② 사후 소요예상액: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후 소요재원 내역(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등 유지비용)을 작성(억원 단위)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첫 해(Y)를 포함하여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시설 건립, 단지 조성 등 향후 사후 소요재원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연도별재정영향평가란 ③ 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시행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④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총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⑤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 평가결과란 ⑥ 내용: 자치잔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작성합니다. - 예) 00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양호하나, 사후 소요금액 규모가 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⑨ 부서명: 해당 자치단체 지방재정영향평가 담당부서명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30.>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결과서(협의요청서)
요청 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근거
면제결과	① 면제 대상 여부
	② 면제 사유
작성방법
□ 면제결과란 ① 면제 대상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5조의5제2항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 예)「지방재정법 시행령」제35조의5제2항제1호 ② 면제 사유: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사유를 작성합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5조의5제2항(이 지침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자세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30.>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
심사 안건	심사 내용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기타 의견
작성방법
1. 심사내용란: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예상액의 적정성 등을 작성합니다. - 사업 타당성(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 평가 등) 유무 등은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범위가 아님 2. 심사결과란: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재원 조달 계획이 적정하며, 사후 소요예상액이 부담 가능한 경우 - 조건부 추진: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재원 조달 대책 등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 재검토: 재원 규모, 재원 조달 계획, 사후 소요예상액에 대한 재원 대책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후 소요예상액에 대한 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12. 문화체육시설 관련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일반투자사업으로 분류)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삭제  <2019. 4. 16.>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8.13.]

[별표 1] <개정 2012.8.13.>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일반투자사업으로 분류)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삭제 <2019. 4. 16.>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3.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1.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12.1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설 종류	설치기준
종합운동장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종 공인경기장
체육관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인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수영장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급 공인수영장
그 밖에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

2. 시·군
시설종류	설치기준
	구분		① 혼합형	② 소도시형	③ 중도시형
	적용기준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인구 10～15만 명인 시	인구 15만 명 이상인 시
운동장	경기장 규격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관람석 수		5,000석	10,000석	15,000석
	경기장 면적		20,640㎡	20,640㎡	20,640㎡
	스탠드면적	계	1,822㎡	3,526㎡	6,178㎡
		일반	273㎡	455㎡	455㎡
		본부석	4개소	8개소	14개소
체육관	경기장 규격		폭×길이×높이 24m×46m×12.4m	폭×길이×높이 24m×46m×12.8m	폭×길이×높이 24m×46m×13.5m
	부지 면적		6,109㎡	7,124㎡	8,236㎡
	건축 면적		1,864㎡	2,196㎡	2,472㎡
	연면적	계	2,541㎡	3,011㎡	3,743㎡
		지하층	367㎡	393㎡	467㎡
		1층	1,811㎡	1,926㎡	2,213㎡
		2층	363㎡	692㎡	1,063㎡
	관람석 수		500석	1,000석	1,420석
수영장	경기장 규격		3급 공인	3급 공인	2급 공인
	수영조규격	길이	50m 또는 25m	50m 또는 25m	50m
		폭	21 ～ 25m	21 ～ 25m	21 ～ 25m
		레인 수	8 ～ 10레인	8 ～ 10레인	8 ～ 10레인
	관중석 수		-	-	300석
기타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비고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13. 고용효과산출 관련 자료

<표1>‘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근로자 임금(2016)

산업중분류	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억원)	산업중분류	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억원)
B. 광업	0.4698	H. 운수업	0.3783
석탄,원유및천연가스광업	0.578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0.2989
금속광업	0.4698	수상운송업	0.4811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제외	0.4333	항공운송업	0.6573
광업지원서비스업	0.6035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0.4654
C. 제조업	0.4568	I. 숙박및음식점업	0.2786
식료품제조업	0.3364	숙박업	0.3241
음료제조업	0.5056	음식점및주점업	0.2663
담배제조업	0.7961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5134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0.3338	출판업	0.4693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0.3482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0.4100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0.3140	방송업	0.666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0.3482	통신업	0.6468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0.3796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0.537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0.3392	정보서비스업	0.4890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0.8961	K. 금융및보험업	0.6968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0.5665	금융업	0.6939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0.4861	보험및연금업	0.630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0.388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0.778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4566	L. 부동산업및임대업	0.3179
1차금속제조업	0.5211	부동산업	0.3117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0.3911	임대업;부동산제외	0.398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0.5701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5864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0.3912	연구개발업	0.6873
전기장비제조업	0.4318	전문서비스업	0.642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0.4263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0.455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0.5644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391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5126	N.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0.2615
가구제조업	0.3830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0.2578
기타제품제조업	0.3300	사업지원서비스업	0.2628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7658	P. 교육서비스업	0.4812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0.7753	교육서비스업	0.4812
수도사업	0.7030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3530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0.3861	보건업	0.4381
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	0.3910	사회복지서비스업	0.2418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0.3838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3737
환경정화및복원업	0.4446	창작,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3652
F. 건설업	0.4077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0.3763
종합건설업	0.4594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0.3280
전문직별공사업	0.3661	협회및단체	0.3372
G. 도매및소매업	0.4247	수리업	0.3609
자동차및부품판매업	0.6141	기타개인서비스업	0.2591
도매및상품중개업	0.4604	전체	0.4347
소매업;자동차제외	0.3303

<표2>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목-세목	과목명	정부지출액 (억원)	목-세목	과목명	정부지출액 (억원)
100	인건비		03	연금지급금	직접고용 계산
110	인건비	직접고용 계산	04	보험금	0.82
01	보수	직접고용 계산	05	이차보전금	1.18
02	기타직 보수		06	구호및교정비	1.18
03	상용임금		07	민간자본보조	<표4> 해당산업
04	일용임금		08	법정민간대행사업비	<표4> 해당산업
05	연가보상비		09	고용부담금	분석 제외
200	물건비		330	자치단체이전
210	운영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표4> 해당산업
01	일반수용비	0.94	02	자치단체 교부금
02	공공요금 및 제세	5.13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3	피복비	1.29	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4	급식비	0.76	340	해외이전
05	특근매식비	0.76	01	해외경상이전	분석 제외
06	일․숙직비	분석 제외	02	국제부담금
07	임차료1)	1.11/1.27	03	해외자본이전
08	유류비	7.17	350	출연금
09	시설장비유지비	0.39	01	기관운영출연금	<표4> 해당산업
10	학교운영비	0.72	02	사업출연금
11	재료비	<표4> 해당산업	03	금융성기금출연금
12	복리후생비	1.18	04	민간기금출연금
13	시험연구비	0.91	360	연구개발 출연금
14	일반용역비	<표4> 해당산업	01	연구개발인건비	직접고용 계산
15	관리용역비	0.91	02	연구개발경상경비	0.51
16	기타운영비	0.39	03	연구개발건축비	0.95
220	여비		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표4> 해당산업
01	국내여비	0.88	05	연구개발활동비등	0.89
02	국외업무여비	분석 제외	400	자산취득 및 운용
03	국외교육여비		410	건설보상비	분석 제외
230	특수활동비	분석 제외	420	건설비
240	업무추진비		01	기본조사설계비	0.91
01	사업추진비	분석 제외	02	실시설계비	0.91
02	관서업무추진비		03	공사비	<표4> 해당산업
250	직무수행경비		04	감리비	0.91
01	교수보직경비	분석 제외	05	시설부대비	1.18
02	직책수행경비		430	유형자산
03	특정업무경비		01	자산취득비2)	<표4> 해당산업
260	연구용역비		02	저장품매입비
01	일반연구비	0.89	440	무형자산	분석 제외
02	정책연구비	0.89	450	융자금
300	이전지출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표4> 해당산업
310	보전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1	손실보상금	분석 제외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2	배상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03	포상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04	기타보전금		460	출자금
320	민간이전		01	일반출자금	<표4> 해당산업
01	민간경상보조	<표4> 해당산업	02	통화금융기관출자금
02	민간위탁사업비	<표4> 해당산업

1) 부동산서비스 1.11,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1.27      2) 자산취득비 중 부동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주) 1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비목별 평균금액

<표3>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분류	지출내역별	산업별 배분	정부지출액 (억원)
경상비	난방, 수도비	전력, 가스 및 증기(대분류)	5.13
	건축비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95
	숙박비, 식음료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대분류)	0.79
	교통비, 여비	육상운송서비스/항공운송서비스	0.88/3.67
	우편, 전화료	통신서비스	1.05
	간식비	음식료품(대분류)	1.43
기자재 및 장비비	기계 및 장비	기계 및 장비(대분류)	1.39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대분류)	2.35
	정밀기기	정밀기기	1.42
	운송장비	운송장비(대분류)	1.58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94
	장비임대료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1.27
원료비	석탄 및 석유제품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7.17
	화학제품	화학제품(대분류)	2.14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대분류)	1.62
	1차금속제품	1차금속제품(대분류)	2.66
	금속제품	금속제품	1.56
사업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청소, 경비 등 단순업무)	0.39
	출판, 교재구입비	출판서비스	0.72
	임차료	부동산서비스/기계장비및용품임대	1.11/1.27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0.89
	프로그램운용비, 네트워크구축, 사업운용비, 창업지원비, 업무활동운용비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51
	마케팅지원, 광고 및 홍보비, 컨설팅비, 사업전문서비스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51
	설계비, 감리비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0.91
	교육비 및 인력양성	교육서비스	0.72
	오락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1.10
	자동차수리, 이미용세탁	수리 및 개인서비스	0.69
	사무용품구입비(문방구류, 잉크, 토너)	기타 제조업제품 및 임가공	0.94
부동산구입, 인허가비 등	토지, 건물구입비, 인허가비, 국제분담금, 국외여비	-	분석효과 제외
기타	위 지출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표4> 해당산업

주) 해당 산업에서 1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내역별 평균금액

<표4>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번호	산업별 분류	평균지출액 (억원)	번호	산업별 분류	평균지출액 (억원)
01	농림수산품	2.23	16	전력, 가스 및 증기	5.13
001	작물	2.38	0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3.72
002	축산물	1.91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15.47
003	임산물	2.25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1.27
004	수산물	2.09	048	수도	1.92
005	농림어업 서비스	0.84	049	폐수처리	1.18
02	광산품	1.71	0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1.07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1.07	18	건설	0.98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1.67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95
03	음식료품	1.43	108	주거용 건물	0.95
008	식료품	1.32	109	비주거용 건물	0.93
009	음료품	1.45	110	건축보수	1.04
010	담배	2.17	052	토목건설	0.96
04	섬유 및 가죽제품	1.31	111	교통시설 건설	1.09
011	섬유 및 의복	1.29	112	일반토목시설 건설	1.43
012	가죽제품	1.17	113	산업시설 건설	0.81
05	목재 및 종이, 인쇄	1.21	114	기타건설	0.33
013	목재및목제품	1.20	19	도소매 서비스	-
014	펄프 및 종이제품	1.39	053	도소매서비스	0.76
015	인쇄 및 복제	0.79	20	운송 서비스	1.23
06	석탄 및 석유제품	-	054	육상운송서비스	0.88
016	석탄 및 석유제품	7.17	055	수상운송서비스	4.90
07	화학제품	2.14	056	항공운송서비스	3.67
017	기초화학물질	4.72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0.86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2.70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019	화학섬유	2.65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76
020	의약품	1.61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97
021	비료 및 농약	2.14	059	통신서비스	1.05
022	기타 화학제품	1.89	060	방송서비스	0.94
023	플라스틱제품	1.42	061	정보서비스	1.04
024	고무제품	1.58	0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0.86
08	비금속광물제품	1.62	063	출판서비스	0.72
025	유리 및 유리제품	2.03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0.96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38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04
09	1차 금속제품	2.66	065	금융서비스	1.22
027	철강1차제품	2.83	066	보험서비스	0.82
028	철강가공제품	2.26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0.65
029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2.70	24	부동산 및 임대	2.27
030	금속 주물	1.53	068	주거서비스	5.94
10	금속제품	1.63	069	부동산서비스	1.11
031	금속제품	1.56	0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1.27
11	기계 및 장비	1.39	25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0.78
032	일반목적용기계	1.32	071	연구개발	0.89
033	특수목적용기계	1.31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51
12	전기 및 전자기기	2.35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0.91
034	전기장비	1.49	26	사업지원서비스	-
035	반도체	3.30	074	사업지원서비스	0.39
036	전자표시장치	3.29	27	공공행정 및 국방	-
037	기타 전자부품	1.53	075	공공행정 및 국방	0.98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2.61	28	교육서비스	-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2.63	076	교육서비스	0.72
040	가정용 전기기기	1.27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60
13	정밀기기	-	077	의료 및 보건	0.83
041	정밀기기	1.42	078	사회복지서비스	0.28
14	운송장비	1.58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0.72
042	자동차	1.46	079	문화서비스	0.73
043	선박	1.52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1.10
044	기타 운송장비	1.70	081	사회단체	0.42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97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0.69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94	전산업 평균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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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투자관리팀

일반 ☏ 2133-6870, 6872, 6873

행정 ☏ 6870, 6872, 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