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15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민영	강병기	이사형	01/13 엄의식
협 조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추진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추진계획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2월, 환경부)

□ 추진경위

○ 생활권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수립

- LPG차 지원금액 및 규모 확대, 친환경 통학차량 유종 전환(전기차량 도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추진계획」수립

○ ‘17년부터 ’20.12월까지, 624대 LPG 신차 구매 지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실적 / 계획 (대)	236 / 800	90 / 95	76 / 76	222/300	178(계획)

□ 추진방향

○「대기관리권역법」제28조에 따른 경유 통학차량 사용제한 시행(’23.4월) 이전 최대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LPG 신차를 구매토록 유도

※ 법 시행 이후, “최초”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신고 건에 대해 사용제한 적용

《 참 고 》- 서울시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17,437	2,874	2,210	1,019	8,927	2,407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20년 8월)

○ 전기 통학차량 보급환경 조성을 위한 부서간 적정 사무분담(기후변화대응과 협조)

추진부서	세부내용
차량공해저감과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속 추진 - 전기차량 보급을 위한 가교역할로써 LPG차 보급 지속 - 보급기반 마련 후 사업공고를 전개하여 지원신청자 발굴
기후변화대응과	○ 전기 통학차량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보조금 지원 - 차종 개발요청 및 차량구매 보조금 상향 건의 등 - 지원대상자에게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내용 홍보 및 전파 실시

- 어린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사업홍보 및 리플릿 배포

□ ‘21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78대

※ 예산편성시 250대였으나 예산편성 후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보조금액이 상향조정    (500→700만원)되어 72대에 대한 시비 부족분(252백만원) 발생, 추경시 반영 예정

○ 지원대상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시 지원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정액)

《 참 고 》LPG차 구입비용 대비 보조금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현대자동차(국산)	현대자동차(국산)	한신자동차(외국산)	BYD(외국산)
차 량 가 격	3,160	2,689	14,000	25,000
보 조 금 액	-	700	약12,000 (국·시비 각 50%의 경우)	약1,2000 (국·시비 각 50%의 경우)
자 부 담 금	3,160	1,989	약2,000	약13,000
연료 / 인승	경유 / 15	LPG / 15	전기 / 14	전기 / 15

※ 상기 금액은 차량 구매가격으로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시설 설치 등의 추가비용 발생

○ 예 산 액 : 1,250백만원(국·시비 각 50%)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차계약 및 계약서 제출	⇨	폐차·말소 및 신차 수령	⇨	보조금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지원신청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 사업 추진 절차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관련기관 홍보 협조공문 시행(’21.1~2월)

- 시, 자치구, 대한LPG협회 등에 사업홍보 요청 및 홍보자료 배포.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