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516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영민	박지은	01/12 정영준

- ’17년 선정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

3차 첫걸음협력 지원과제 지원금 환수 보고

2021. 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17년 선정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

3차 첫걸음협력 지원과제 지원금 환수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매칭 지원했던 연구과제의 불성실 실패 판정결과가 통보되어 지원금 환수 조치를 보고드림

□ 과제개요

○ 과 제 명 : **********************

○ 주관기관 : ************************

○ 개발기간 : ’17. 12. 1.(금) ~ ’18. 11. 30.(금)

○ 지원금액 : **********************************

□ 진행경위

○ 지원과제 선정 및 사업비 지급	: ’17.12.~’18.3.

○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 ’19.12.10.

○ 성실성 검증 결과 불성실 수행 판정	: ’20. 2.14.

-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 있으므로 공동개발기관은 책임 면제함

○ 지원금 환수 결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 5.14.

- *****************************원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적용

※ 해당 금액은 전체 지원금액 중 주관기관(********)에 지급된 금액으로 공동개발기관(*****)에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지 않음

□ 조치사항

○ 지원금 환수결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조치

붙임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통보공문 및 붙임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