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홍보팀-51			★담당자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보존기간	년										01/07
				이은선	이영경		강민규			김경호
결재일자	2021.01.07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감사실				감사필
2020년 지출예산 이월사용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홍보팀

2020년 지출예산 이월사용 계획

1		지출예산 이월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예산의 이월제도)

○ 공사 예산총칙 제9조

□ 2020년 지출예산 이월 내역

○ 이월액 계 : 4,781,102,610원

(단위: 원)

구분	건수	이월금액	사업내용
사고이월	8	506,102,610	1) 가락시장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2) 가락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구매 3) 수산반입도로 오수관로 정비 공사 4) 강서시장 청과물동 화물용 승강기 교체 설치 5) 청과직판 임시매장 펜스(EGI) 설치 공사 6)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 종합계획 연구용역 7)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용역 8) 가락몰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기술지원 용역
건설개량이월	1	4,275,000,000	2020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중 미집행액을 2021년으로 이월하여 장기계속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 재원으로 활용
합계	9	4,781,102,610	-

□ 예산 이월 절차

○ 부서별 이월사용 요청(회계연도 끝나는 날까지) ⇒ 예산 이월 사용계획 수립(회계연도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이월 예산 사용

2		사고이월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이월 사유
1	가락시장 저녹스버너 교체 공사 (시설운영팀)	174,868	-	174,868	○ ‘20.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락시장 보일러 및 냉온수기 배출가스 자가측정(’20.10.) 결과 일부 장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8대 교체 추진 ○ 저녹스버너 교체를 위한 공사 발주 및 업체 선정, 장비 제조 기간이 소요되어 ‘21.1.30. 준공 예정으로 예산 이월
2	가락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구매 (안전총괄팀)	134,426	-	134,426	○ 가락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손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발주(‘20.11.24.)하고, ‘20.12.15. 계약체결을 완료했으나 물품 제작기간 소요(25일)로 ’21년으로 예산 이월
3	수산반입도로 오수관로 정비 공사 (시설운영팀)	47,392	-	47,392	○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오수관로의 배수불량이 발생하여 ‘20.10.30.기계준설 및 CCTV 조사결과 관 상단부 파손으로 확인되어 보수공사 추진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20.12.29.) 후 공사기간이 60일 소요되어 `21년으로 예산 이월
4	강서시장 청과물동 화물용승강기 교체 설치 (시설관리팀)	115,000	75,000	40,000	○ 승강기 교체 설치를 위해 ’20.5.19. 계약 체결(조달청 계약) 후 계약업체의 공사 지연으로 당초 계약된 준공기한(’20.10.31.)에서 지연되어 ’21.1.15. 준공 예정으로 `21년으로 예산 이월

연번	사업명	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이월 사유
5	청과직판 임시매장 펜스(EGI) 설치 공사 (도매권임대팀)	20,086	13,970	6,116	○ 청과직판 임시매장의 명도 완료 점포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점포에 공사용 펜스(EGI)를 임차하여 설치하고 점포 폐쇄중 ○ 점포 명도에 대한 청구이의의소 진행(’19.10.~현재)으로 승소시까지 강제집행이 불가하여 ’21.4.30.까지 펜스 설치계약을 연장하였으며 ‘21년으로 예산 이월 사용 필요
6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 종합계획 연구 용역 (건설계획팀)	462,000	369,600	92,400	○ 업체 선정 과정에서 2회 유찰됨에 따라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20.5.7. 계약이 체결되었고, 과업 기간이 270일 소요되어 ’21.1.31. 준공예정으로 `21년으로 예산 이월 사용
7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용역 (도매권임대팀)	7,700	-	7,700	○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설계와 연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위한 용역(‘20.8.13.계약)을 추진하고 ‘21.4.9. 준공 예정으로 `21년으로 예산 이월 사용 필요
8	가락몰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기술지원 용역 (시설운영팀)	16,005	12,804	3,201	○ 가락몰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소송 지원 (당초계약 ’20.04.21.~’20.12.31.) ○ 코로나19로 인해 변론기일이 지속적으로 연기됨에 따라(2차 변론일 변경 ’20.11.26. → ’21.1.7.) 원활한 항소심 수행을 위해 기술지원업체의 계약이 ’21.2.28.까지 연장되에 해당 예산을 ’21년으로 이월 사용

3		건설개량이월 내역

□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예산의 이월제도)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제1항 제1호(건설개량이월)는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직영기업 뿐만 아니라 공사(공단)도 해당 규정을 함께 준용

(지방공사(공단)는 사장(이사장)의 승인을 통해 건설개량이월 시행)

□  건설개량이월 대상 사업 : (2020년)시설현대화사업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에 의거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절차 필수

○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회의 일정 지연 등으로 장기화(2월~7월)되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검토 등의 절차 이행으로 실시설계 완료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관련 공사 및 용역 발주가 지연되어 ‘21년으로 이월 사용

□  이월 예산액 : 4,275,000천원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건설중인자산(시설현대화사업)

(단위:원)

예산과목	합 계	국비(30%)	시비(30%)	융자(40%)
건설중인자산 (시설현대화사업)	4,275,000,000	1,282,500,000	1,282,500,000	1,710,000,000

붙임  1. 2020년 지출예산 이월 사용 조서 각 1부

2. 2020년 건설개량이월 사용 조서 각 1부.  끝.

<붙임 1>

2020년 지출예산 이월 사용 조서(1)

1. 사 업 명 : 가락시장 대기배출시설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2. 사업 개요

○ 계약기간 : 2020.12.02. ～ 2021.01.30.(60일)

○ 계약금액 : 174,868천원

3. 계약 현황

(단위 : 원)

건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자	계약액(원인행위)
가락시장 대기배출시설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2020.12.02.	2021.01.30.	강우기업㈜	174,867,970

4. 이월사용 사유

○ `20.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5종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부여

- 당초 가락시장은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측정 필요

- `20.10.6~10.13. 자가측정 결과 일부 장비가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저녹스버너로 교체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26조 의거 저녹스버너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 시 전체 장비(보일러)를 교체 필요 : 보일러(4대), 흡수식냉온수기(4대) 총 8대 교체 추진

○ 업체 선정지연(1순위 탈락) 및 장비(저녹스버너) 제조 기간이 최소 30~40일이 필요함에 따라 `21년으로 예산 이월 사용이 불가피함

- `20.11.6.) 공사 발주 ⇒ `20.11.19.) 개찰 : 1순위 낙찰자 적격심사 탈락

⇒ `20.12.2.) 2순위 업체 계약 체결(준공기한 `21.1.30.)

5. 예산과목

○ 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수선유지교체비(기계시설유지보수)

6. 이월 예산액 : 174,868천원

(단위 : 원)

결의서 제목	예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A)	기지출액(B)	이월사용액(A-B)
가락시장 대기배출시설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196,944,000	174,867,970	-	174,867,970

2020년 지출예산 이월 사용 조서(2)

1. 사 업 명 : 가락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구매

2. 사업 개요

○ 계약기간 : 2020.12.15. ～ 2021.01.09.(25일)

○ 계약금액 : 134,426천원

3. 계약 현황

(단위 : 원)

건 명	계약일	납품기한	계약자	계약액(원인행위)
가락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구매	2020.12.15.	2021.01.09.	에이치디기업	134,425,960

4. 이월사용 사유

○ 가락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손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발주 시행(’20.11.24.)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20.12.15.)

○ 물품 제작기간이 25일 소요되어 납품기한이 ’21.1.9.로 계약 체결되어 ‘21년으로 예산 이월 사용

5. 예산과목

○ 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수선유지교체비(승강기유지보수)

6. 이월 예산액 : 134,425,960원

(단위 : 원)

결의서 제목	예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A)	기지출액(B)	이월사용액(A-B)
가락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구매	510,000,000	134,425,960	-	134,425,960

2020년 지출예산 이월 사용 조서(3)

1. 사 업 명 : 수산반입도로 오수관로 정비 공사

2. 사업 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금액 : 47,392천원

3. 사업 현황

(단위 : 원)

건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자	계약액(원인행위)
오수관로 교체공사	2020.12.29.	2021.02.27.	㈜주성종합건설	47,391,680

4. 이월사용 사유

○ 공사가 실시될 오수관로 구간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화 구간으로 배수불량이 발생하여 ’20.10.30. 기계준설 및 CCTV 조사결과 관 상단부 파손으로 확인되었고 원활한 하수배수를 위해 상류측 우회배수 등 임시조치 실시

○ ’20.11.16.부터 공사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추진하여 ’20.12.29. 업체 계약 후 최소 공사기간 60일이 소요됨에 따라‘21.2.27. 준공 예정으로 `21년으로 예산 이월 사용

5.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오수관로교체공사)

6. 이월 예산액 : 47,392천원

결의서 제목	예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A)	기지출액(B)	이월사용액(A-B)
수산반입도로 오수관로 정비공사	53,966,000	47,391,680	-	47,391,680

2020년 지출예산 이월 사용 조서(4)

1. 사 업 명 : 강서시장 청과물동 화물용 승강기 교체 설치

2. 사업 개요

○ 계약내용 : 청과물동 화물용 승강기 교체설치(5톤, 1대)

○ 계약기간 : 2020. 5. 19. ～ 2020. 10. 31.

○ 계약금액 : 금115,000천원

3. 계약 현황

(단위 : 원)

건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자	계약액(원인행위)
강서시장 청과물동 화물용 승강기 제조 구매 설치	2020.05.19.	2020.10.31	한진엘리베이터㈜	115,000,000

4. 이월사용 사유

○ ’20.5.19. 계약(조달청 계약) 후 계약업체의 공사 지연으로 당초 계약기간(’20.10.31.)을 초과하여 ’21.1.15. 준공 예정으로 지출예산 이월 필요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예정(업체 확약서 제출)

5.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건물(승강기교체공사)

6. 이월 예산액 : 40,000천원

(단위 : 원)

결의서 제목	예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A)	선금지급(B)	이월사용액(A-B)
강서시장 청과물동 화물용 승강기 4호기 제조 구매 설치	130,000,000	115,000,000	75,000,000	40,000,000

2020년 지출예산 이월 사용 조서(5)

1. 사 업 명 :  청과직판 임시매장(구 다농부지) 펜스(EGI) 설치

2. 사업 개요

○ 계약기간 : 2020.2.17. ~ 2021.4.30.

○ 계약금액 : 20,086천원

3. 계약 현황

(단위 : 원)

건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자	계약액(원인행위)
구 다농부지 청과직판 EGI 설치 공사	2020.2.17	2021.4.30	㈜다온에스디에스	20,086,000

4. 이월 사용 사유

○ 청과직판 임시매장 점유자들이 명도가 완료된 점포(가락몰 이전자 점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점포에 공사용 펜스(EGI)를 임차계약하여 설치하고 점포 폐쇄 유지

○ 점포 명도에 대한 청구이의의소 진행중(’19.10.~현재)으로 1심 승소시까지 강제집행이 불가하여 ’21.4.30.까지 계약 연장

- 계약 변경 : 당초(’20.2.17~’20.12.31) → 변경(’20.2.17~’21.04.30)

- 청구이의의소 차기(5차) 변론 기일 : 2021.1.12

5.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건물(시설현대화사업)

6. 이월 사용 내역 : 6,116천원

(단위 : 원)

결의서 제목	예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A)	기지출액(B)	이월사용액(A-B)
구 다농부지 청과직판 EGI설치공사	21,600,000	20,086,000	13,970,000	6,116,000

2020년 지출예산 이월 사용 조서(6)

1. 사 업 명 :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2. 사업 개요

○ 계약기간 : 2020.5.7. ～ 2021.01.31.(270일)

○ 계약금액 : 462,000천원

3. 계약 현황

(단위 : 원)

건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자	계약액(원인행위)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20.5.7.	2021.01.31. (예정)	SK㈜	462,000,000

4. 이월사용 사유

○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과업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1개 업체 단독 응찰하여 입찰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4주가량 지연

○ ‘20.5.7.「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과업 기간이 최소 270일이 필요함에 따라 `21년으로 예산 이월 사용 불가피함

5. 예산과목

○ 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6. 이월 예산액 : 92,400천원

(단위 : 원)

결의서 제목	예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A)	기지출액(B)	이월사용액(A-B)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도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480,000,000	462,000,000	369,600,000	92,400,000

2020년 지출예산 이월 사용 조서(7)

1. 사 업 명 :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용역

2. 사업 개요

○ 계약기간 : 2020. 8. 13. ～ 2021. 4. 9.(240일)

○ 계약금액 : 7,700천원

3. 계약 현황

(단위 : 원)

건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자	계약액(원인행위)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용역	2020.8.13.	2021.4.9.	㈜에스비환경디자인	7,700,000

4. 이월사용 사유

○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용역을 설계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2021.4.9. 준공 예정으로 예산 이월 사용 필요

5. 예산과목 : 지급수수료

○ 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사무관리비(지급수수료)

6. 이월 사용액 : 7,700천원

(단위 : 원)

결의서 제목	예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A)	기지출액(B)	이월사용액(A-B)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용역	8,800,000	7,700,000	-	7,700,000

2020년 지출예산 이월 사용 조서(8)

1. 사 업 명 : 가락몰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

2. 사업 개요

○ 계약기간 : 2020.04.21. ～ 2021.02.28.(314일)

○ 계약금액 : 16,005천원(선금 12,804천원, 집행잔액 3,201천원)

3. 계약 현황

(단위 : 원)

건 명	계약일	완수일	계약자	계약액(원인행위)
가락몰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	2020.04.21	2021.02.28	주식회사 공정씨앤에이	16,005,000

4. 이월사용 사유

○ 가락몰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항소제기 ’20.1.21.)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업체를 선정하여 항소심 지원 추진(계약기간 ’20.04.21.~’20.12.31.)

○ 코로나19로 인해 변론기일이 지속적으로 연기됨에 따라(2차 변론일 ’20.11.26. → ’21.1.7.) 원활한 항소심 수행을 위해 기술지원업체의 계약을 ’21.2.28.까지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을 ’21년으로 이월 사용

5. 예산과목

○ 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사무관리비(지급수수료)

6. 이월 예산액 : 3,201천원

(단위 : 원)

결의서 제목	예 산 액	지출원인행위액(A)	기지출액(B)	이월사용액(A-B)
가락몰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	16,500,000	16,005,000	12,804,000	3,201,000

<붙임 2>

2020년 건설개량이월 사용 조서

1. 사 업 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31년

○ 총사업비 : 10,048억원

3. 이월사용 사유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에 의거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절차 필수

○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의 일정 지연 등으로 장기화(2월~7월)되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검토 등의 절차로 실시설계 완료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관련 공사 및 용역 발주가 지연되어 ‘21년으로 건설개량이월

4.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건설중인자산(시설현대화사업)

5. 이월 예산액 : 4,275,000천원

(단위 : 원)

사업내용	이월사용액	부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건축)	3,800,000,000	건설공사팀
채소2동 건립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운반처리용역	10,000,000	건설공사팀
채소2동 건립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운반처리용역	40,000,000	건설공사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전기)	93,000,000	설비공사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소방)	59,000,000	설비공사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정보통신)	21,000,000	설비공사팀
시설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8차수)	252,000,000	설비공사팀
합계	4,27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