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94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및 개정 사규 공포 시행

제94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서면결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심의 사규(내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 개최일자 : 2020.12.08.(화)

▢ 결의위원 : 12명(위원장 1, 위원11)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심의결과

처리계획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규정 제420호-

○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 규제 항목 신설

○ 제30조 관련 별표2(위반자 처분 기준)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 사용자 고의 과실에 의한 시설훼손, 멸실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원안 의결

공포 시행

인사규정 시행내규

-내규 제430호-

○ 근무성적 평정의 직급별 · 연도별 배점 배율 조정

구 분	평정연도 평정대상	최근 1차년도	최근 2차년도	최근 3차년도
현행	2급·3급·4급	50%	30%	20%
변경	2급·3급·4급·7급	34%	33%	33%

○ 직급(7급) 신설에 따른 승진 관련 근거규정 마련(안 제26조, 별표10)

원안 의결

공포 시행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지침 제66호-

○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중 불명확한 용어 및 문구 정비

구분	현행	개정
제3조 제1항	제6조(보증금 납부 등), 제7조(직거래조합 출자금 납부)	제5조(거래보증금 납부 등), 제13조(직거래조합 출자금 납부)
제12조	제41조2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법 제4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의결

공포 시행

도매시장법인및시장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내규 제429호-

○ 심사위원회 임무 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제2조 제2호)

-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시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거래실적에 관련된 처분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단서 조항 신설

원안 의결

공포 시행

시장도매인관리지침

-지침 제65호-

○ 시장도매인 관리지침 전면 개정

-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및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개정 사항 반영

- 대금정산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보완

- 판매원표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수정 의결

공포 시행

▢ 수정 의결 후 공포 사항

○ 시장도매인관리지침 개정안 제5조 제③항 삭제 : 제한 근거 미비

부의안	수 정
제5조(시장도매인 지정 조건) ③ 사장은 신규 지정된 시장도매인의 임원 및 주주 변경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시장도매인 지정 조건) ③ <삭 제>

붙임 1.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 개정공포안 5부

2. 제94차 사규심의위원회 부의자료(안) 1부

3. 제94차 사규심의위원회 서면 결의서 1부

4. 일상감사 요청서 1부.  끝.

차장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12/14
		이종혁						신장식			강민규			김경호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팀-3863				(2020.12.14)			접수				()
우	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	www.gar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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