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대상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제8조 1항 4호 (별표1, 2)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23조 관련 심의대상 중 공공가로, 공원, 디자인 사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함

1. 사회기반시설 : 도로시설물(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도시철도시설 중 해당시설

2. 기타시설물 : 가로녹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시설물 중 해당시설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유니버설디자인사업

4. 경관심의대상 도로, 도시철도 중 해당시설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8조 1항 4호」(별표 1) 관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카. 트렌치, 맨홀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기타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8조 1항 4호」(별표 2) 관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서울시 경관조례 제23조」(별표) 관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시설명	관련법률	경관심의 대상(안)	비 고 (금액)
도로	도로법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도시철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