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9호

202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  적

ㅇ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ㅇ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이하 “사용자 시설 설치비”라 한다)에 대한 에특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ㅇ 지원규모 : 20억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 신청자격

- 전국 시․군․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① 주 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ㅇ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92%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4. 대출취급기관

ㅇ NH농협은행

5.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 개인당 1회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동 신청을 통해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향후 추가비용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함

② 시․군․구의 장은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를 완료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금액,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이 타당할 경우 별지2호 서식의「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단, 시․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가 완료 되기 전에 대출 추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대출 추천일의 다음분기까지 별지5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을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 지연으로 시․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3개월 연장 가능)

③ 시․군․구의 장은 추천명단 및 금액 등의 추천실적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한다.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구의 대출 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별 추천실적을 월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한다.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신청서(별지3호 서식)

․첨부서류 : 가.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대출 추천서(별지2호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4호 서식)

다.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청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대출취급기관(NH농협은행)의 해당 창구에서 대출 신청인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서 정한 사유(신용불량 등의 경우)로 대출지원이 불가한 경우 시․군․구 추천과 관계없이 대출이 불가함

⑤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인의 구비서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요건(서울보증증권의 전액 보증보험증권 발급가능자 등)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자금대여를 신청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지급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대여자금을 차입일을 포함하여 2개월 이내에 대출승인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 후 남은 미대출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의 대출현황을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게 보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동 사업 융자금 대여현황을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대출금의 사후관리

① 시․군․구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6호 서식을 농협은행 본사(기업고객부, 02-2080-7616)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사용자는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지연배상금 적용일은 공문시행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공사금액을 과다 신청한 경우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가 완료 되기 전에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5.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②의 기한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원리금 상환방법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인에게 자금대출시 납부해야할 원금과 이자내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수용가의 융자원리금 상환부담 개시일은 대출취급기관에서 수용가가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수용가는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월 15일에 원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사업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대출취급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1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휴 대 전 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주소
	대상시설형태 (해당란에 “√”표)	주택용(□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LPG등에서 전환된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의 형태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함
	대출예정은행	NH농협은행( 지점)
2. 도시가스 공급회사명 : 도시가스(주) 3. 사용자시설 설치비 신청금액 : 금 원정(￦ ) ※ 신청금액은 첨부서류의 청구금액과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4. 첨부 서류 가.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 (부동산 등기부등본, 견적서, 영수증 등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회사의 발급서류) 사본 1부 나.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별지5호 서식) ※ 신청인께서는 동 신청을 통해 도시가스설치비 추천금액이 확정될 경우, 추후 추가비용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 1회 신청) ※ 신청인의 신용, 소유권 불일치 등 여타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대출 가능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전국 농협지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 별지2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휴 대 전 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주소
	대상시설형태 (해당란에 “√”표)	주택용(□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LPG등에서 전환된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의 형태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함
	대출예정은행	NH농협은행( 지점)
2. 사용자시설설치비 추천금액 : 금 원정(￦ ) ※ 시․군․구의 최대 추천금액은 주택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임 (대출금액은 동 추천금액의 100% 이내) ※ 신청인의 신용 등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대출 가능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전국 농협지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자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시․군․구청장

NH농협은행(       지점장)귀하

< 별지3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신청서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시설형태 (해당란에 “√”표)	주택용(□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LPG등에서 전환된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의 형태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함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휴 대 전 화:
	대출예정은행	NH농협은행( 지점)
2. 대출신청 금액 : 금 만원정(￦ ) ※ 대출가능 금액은 500만원(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한도, 대출추천서 금액의 100% 이내 3. 첨부 서류 가.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추천서(별지2호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4호 서식) 다.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청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해당 창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

위와 같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NH농협은행(    지점장) 귀하

< 별지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 이용 목적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자의 지원이력 정보 수집·활용

2. 수집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설치장소 연락처	자금 신청자 지원이력 정보 관리	5년*

*사용자시설 최대 대출기간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산업부(사업주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융자대상기관)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설치장소 연락처	지원이력정보 수집·활용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귀하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자금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설치비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NH농협은행(    지점장) 귀하

< 별지5호 서식 >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① 성 명		② 복지시설명
③ 세 대 수		④ 가스용도
⑤ 소 재 지
⑥ 용 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신청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공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전 안전점검이 완료되었기에 공급확인원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0 0 0

대표이사 0 0 0

※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은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교부

< 별지6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회수대상자 통보 서식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사용자시설 설치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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