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의견조회 계획

□ 배   경

○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등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 대두로 선제적 안전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 추진경과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제정 ‘19.4.26. / 개정 ’19.6.24./9.20)

○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 개선사항 의견수렴(~‘20.5.)

○ 공공기관 안전관련 국회토론회(9.28. / 오영환의원실(주관) / 전문가, 관계부처, 공공기관노조 등)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용역 실시(’20.9.~12월, 평가원)

□ 주요내용 (가이드라인▸지침)

○ (단어 명확화) 안전관리에 ‘사업·시설’이 포함되므로 삭제하고 질병·건강·치료의 의미인 ‘보건’ 추가(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안전 및 보건관리)

- 안전관리 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안전관련 모든 종사자로 확대(근로자→종사자)

○ (안전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 안전기본계획의 명칭을 제1조·제4조와 용어 통일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

- 계획수립 시기를 각종 계획 수립 및 회계연도 등 시기 통일을 위해 1월에서 12월로 변경(의견수렴 결과 반영) 등

○ (타 법령·지침)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과 중복사항은 삭제하되, 필요한 부분만 일부 규정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기재부)의 내용을 기초로 규정하되, 지방공공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등

□ 향후계획

○ 개정안 의견조회(‘20.12.~’21.上), 최종안 마련·통보(‘21.下), 시행(’22년)

(기재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사유

개정 前

재정 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해소지 단어 변경, 의미 명확화

- 시설물 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오해 소지

- 기관의 안전에는 기관의 사업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안전관련 사항을 의미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 → 안전 및 보건관리)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

제2조(법령 준수)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준수 의무를 강조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지방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안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건설,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율안전활동을 강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ISO 45001 등) 등 기관內 인증시스템구축으로 자율적 안전활동 강조

▸대상자 확대(근로자→모든 종사자)

- 원하청업체 등 모든 안전업무 관련 업무 종사자(근로자 포함)

▸계약방식을 지방계약법과 동일

(용역 계약→건설, 물품*, 용역 계약)

* 물품계약도 설치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위험 상존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공공기관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공공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확립(p.3)

□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

○  (안전인력 확충)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전문성 강화* 노력

*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채용, 안전 직무 전보 제한 기간 설정 등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인력”이란 지방공공기관의 안전부서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지방공공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지방공공기관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지방공공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지방공공기관이 발주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안전관리 오해소지 단어* 삭제

* 시설

▸주체변경(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안전관리 인력의 정의 필요

(안전관리 전문기관→안전관리 인력)

▸대상변경(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대상변경(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의미의 명확화(산업안전보건법 추가)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5. 기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p.6)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구축

① 공통 추진 과제

▪ 사망자 발생기관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4. 기타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사고사망자 기간 단축(5년→3년)

▸주체변경(주무기관의 장→지자체의 장)

▸주체변경(주무기관의 장→지자체의 장)

-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해제 절차

: 지방공공기관→지자체→행안부

제6조(안전기본계획 수립) ① 공공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기본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이사회가 없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을 거쳐 확정한다.

⑤ 공공기관은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확립(p.3)

□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

○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조직과 그 직무, 사고 조사 및 대책,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규정을 수립·운영

○  (안전기본계획)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기본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수립

* 전년도 안전경영활동 실적, 금년도 활동계획, 안전조직 구성 및 안전시설·예산 등

※ 차년도 경영평가시 이행상황 반영 예정

□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 (자체점검 강화) 기관별 작업장·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 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현장 근로자가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사항(개인보호구 착용,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퇴거 조치

○ (위험성 평가) 건설물·설비 등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발주시 계약 조건에 위험성 평가 점검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

* 작업장·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탐색 → 위험성 결정 → 자발적 예방조치

※ 최근 3년간 사망자 발생 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검토 후 자치단체장 제출

2.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p.4)

□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운영

○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요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을 중점기관*으로 지정·운영

	<안전관리 중점기관 >
①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④ 기타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6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산업재해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공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⑥ 지방공공기관은 제4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한다)과 제4항의 이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 추가, 계획수립 시기 변경

- 종사자의 건강, 질병, 치료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건’을 추가

(안전기본계획→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 계획수립 시기 변경(1월말→12월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고려, 각종 계획·회계연도 등 동일 적용

※ 의견수렴 결과 반영

▸계획 확정, 승인 등 절차 명시

- 지자체장과 협의 절차 추가

: 지방공공기관의 설립·운영 주체인 지자체장의 협의 필요

- 이사회 승인 사항 완화(승인→보고)

: 기관의 상황 및 규모 등 고려

※ 의견수렴 결과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상 승인 사항 적용

제6조의1(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심사함에 있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및 주요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기재부  공공기관 해당사항

제2장 인력ㆍ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확립(p.3)

□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

○  (안전인력 확충)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전문성 강화* 노력

*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채용, 안전 직무 전보 제한 기간 설정 등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p.6)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구축

① 공통 추진 과제

▪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안전 관련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제2장 인력․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지방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역량 있는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인력 필요

제8조(전문성 강화) ①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안전관리 인력 필요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확립(p.3)

□ 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

○ (안전교육) 경영진, 안전담당자, 현장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진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 실시

- 업무 변경 및 위험 작업 담당 시 관련 실무현장교육 추가 실시

제9조(안전보건교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및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 필요

-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육사항 명시 필요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명을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p.4)

□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

○ (조직강화)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운영, 임원급 안전 책임자 지정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p.6)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구축

① 공통 추진 과제

▪  사망자 발생기관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당기관)

제10조(안전관리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기관장 또는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명확화

: 임원→기관장 또는 임원

▸전담조직 설치 규정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기관장 직속→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p.4)

□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

○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안전관련 자문기구로 근로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신설·운영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기관장 또는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안전경영위원회는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자문 역할 추가(심의→심의 또는 자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는 기관에서는 본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 이 경우 안전경영위원회는 심의가 아닌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반영

▸회의개최 주기 등 규정

- 안전경영위원회의 분기별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시 개최를 허용함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p.4)

○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

* 고용노동부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규정/지침 참고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보건’ 추가

(사업장 안전→사업장 안전 및 보건)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규정 작성)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확립(p.3)

□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

○  (안전기본계획)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기본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수립

* 전년도 안전경영활동 실적, 금년도 활동계획, 안전조직 구성 및 안전시설·예산 등

※ 차년도 경영평가시 이행상황 반영 예정

○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조직과 그 직무, 사고 조사 및 대책,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규정을 수립·운영

○  (안전인력 확충)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전문성 강화* 노력

*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채용, 안전 직무 전보 제한 기간 설정 등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p.6)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구축

① 공통 추진 과제

▪  사망자 발생기관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당기관)

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자율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6. 건설, 물품, 용역계약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보건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고려 등)

및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규정

제14조(안전조치) ① 공공기관은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확립(p.3)

□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 (작업근로자 보호) 위험작업장 단독작업 제한 등 근로자 보호제도 운영

-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 및 신입 근로자(6개월 미만 근속) 단독 작업 제한

-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 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 제도 운영

○ (현장밀착형 안전 강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現) 발전 5사 적용 → (개선)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에 확대 적용

제14조(안전조치) ①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 규정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복 사항 삭제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확립(p.3)

□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 (위험성 평가) 건설물·설비 등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발주시 계약 조건에 위험성 평가 점검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

* 작업장·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탐색 → 위험성 결정 → 자발적 예방조치

※ 최근 3년간 사망자 발생 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검토 후 자치단체장 제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p.6)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구축

① 공통 추진 과제

▪ 안전관련 직무, 사고 조사 및 대책 등 안전에 관한 내부 규정 수립·운영

제15조(위험성평가) 지방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법」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사항 삭제

-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 에서 이미 상세하게 규정

제16조(시설물 안전점검)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확립(p.3)

□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 (자체점검 강화) 기관별 작업장·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 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삭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 사항 삭제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확립(p.3)

□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 (작업근로자 보호) 위험작업장 단독작업 제한 등 근로자 보호제도 운영

-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 및 신입 근로자(6개월 미만 근속) 단독 작업 제한

-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 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 제도 운영

○ (현장밀착형 안전 강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現) 발전 5사 적용 → (개선)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에 확대 적용

제16조(작업중지 요청제)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종사자(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종사자도 포함한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을 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사항으로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

- 다만, 작업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행사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이를 규정

제18조(안전투자) 공공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p.6)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구축

① 공통 추진 과제

▪ 작업장 안전 확보 및 시설물 보수 등 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제17조(안전투자) 지방공공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내용 규정

- 용어 명확화(산업재해 추가)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p.4)

□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

○ (안전경영 인증)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 ‘계획수립-실행-점검-개선’ 과정을 통해 지속적 안전보건 개선을 지원하는 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ISO 45001) 인증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제18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지방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ISO45001 등)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변경 가능 고려하여, KOSHA 18001, ISO45001, 18001, ISO45001 등으로 규정

※ 현 가이드라인 사항 변경 예정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ISO 45001) 인증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는 변경 예정

(지표로 편입 또는 가점 부여 방식 변경)

제4장 임원의 책임

제20조(임원의 직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p.6)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구축

① 공통 추진 과제

▪ 공공기관 임원의 안전관리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 의무

(삭제)

▸지방공공기관 임원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및 지시·감독에 관한 사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삭제

제21조(임원의 책임)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한 결과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② 주무기관의 장이 기타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임원의 책임)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지방공기업법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

- 보건 추가(안전관리→안전보건관리)

※ 의견수렴 결과 반영

제5장 투명경영

제22조(안전공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11조와 제12조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p.6)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구축

① 공통 추진 과제

▪ 사망자수, 재해율 등 안전 분야 공시 항목 신설

제4장 투명경영

제20조(안전공시) 지방공공기관은「지방공기업법」제75조의2, 제76조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재해예방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재해예방계획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안전관리 중점기관 현황,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공시사항은 별도로 통보 예정)

제23조(산업재해 통합관리)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공표의 대상이 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을 포함한다)

-

(삭제)

▸고용노동부장관 권한 사항으로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사고 기록 및 보존) 공공기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p.6)

2. 작업장‧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 안전사고 발생 원인 파악 및 사고기록 보존 의무

제21조(산재은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을 평가함에 있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복 사항 삭제

- 기록 보존 및 산재은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제57조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을 삭제

제6장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제25조(안전등급 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을 심사하여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전등급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안전등급은 안전등급심사단 합의로 결정하며, 안전등급 결정전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등급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관련 부처, 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삭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기재부의 국가공공기관 관련 사항임

제26조(안전등급의 확정 및 공개) ① 안전등급심사단이 합의한 각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안전등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등급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안전등급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안전등급의 공개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공공기관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삭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기재부의 국가공공기관 관련 사항임

제27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안전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안전등급심사단은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현장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 또는 현장검증 방해 등으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25조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삭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기재부의 국가공공기관 관련 사항임

제28조(운영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등급제 대상기관의 범위, 심사기준, 안전등급심사단의 구성, 안전등급 결정의 절차 등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삭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기재부의 국가공공기관 관련 사항임

붙임 1		기재부 지침 및 행안부 가이드라인(지침) 전·후 대비표

붙임 2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준수)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지방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안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건설,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인력”이란 지방공공기관의 안전부서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지방공공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지방공공기관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지방공공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지방공공기관이 발주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4. 기타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산업재해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공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⑥ 지방공공기관은 제4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한다)과 제4항의 이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력ㆍ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지방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역량 있는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및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기관장 또는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기관장 또는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안전경영위원회는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자율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6. 건설, 물품, 용역계약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조치) ①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지방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법」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다.

제16조(작업중지 요청제)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종사자(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종사자도 포함한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을 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투자) 지방공공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지방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ISO45001 등)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책임

제19조(임원의 책임)  ①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4장 투명경영

제20조(안전공시) 지방공공기관은「지방공기업법」제75조의2, 제76조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재해예방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재해예방계획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안전관리 중점기관 현황,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산재은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을 평가함에 있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붙임 3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기관명)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기관명)

□ 필요성(현황 및 문제점)

○ (휴면명조, 15P)

* (중고딕, 13P)

○

□ 검토의견

○

○

□ 가이드라인(지침) 수정안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제00조( ) ① (생략) ② ---------------------------------	제00조( )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필요시, 붙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