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광진구청 (치수과)	교통 건설국장	이도우	02-450-1309
		치수과장	박희석	02-450-7880
		담당자	윤서현	02-450-7895

1-1. 광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계속)

(백만원)
구 분	2019 결산	2020년		2021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1,389	210		21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파손된 우,오수관을 정비하여 토양오염과 하수오염 방지로 한강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개선코자 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1. 2. ～ 2021. 12.
총사업비1」	25억원
사업규모2」	하수관로정비 D=300~1,200mm , L=2,700m
지원조건3」	지방비 확보에 따른 대응사업 조건, 지방비 대응 총공사비의 24%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2. ’21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2021년 요구사업량 : 하수관거정비 D=300~1,200mm, L=2,700m

ㅇ공사비(2,590백만원)중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면적(4.9㎢/14.49㎢)

의 24% 210백만원 요구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년도 사업비	기금	지 방 비			기금 지원율
			소 계	시 비	구 비
계	2,590	210	2,590	940	1,650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590	210	2,590	940	1,650

※ ‘19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20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구 분	’20계획	’21요구
□ 사업명
▪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D=300~1200mm, L=2,300m)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D=300~1200mm, L=2,700m)

□ 지원 필요성

ㅇ 파손된 우·오수관을 정비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로 토양오염 및

하수오염 방지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9결산	’20계획 (A)	’21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 구의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1,070	-	-
▪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72	210	210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4) (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하천수질개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8~’22 중기계획* (A)	‘20~’24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15	15	하수관정비 D=300~1,200mm, L=4,300m
‘20	2	2	하수관정비 D=300~1,200mm, L=2,300m
‘21	2	2	하수관정비 D=300~1,200mm, L=2,700m
‘22	2	2	하수관정비 D=300~1,200mm, L=2,700m
‘23	2	2	하수관정비 D=300~1,200mm, L=2,700m
‘24	2	2	하수관정비 D=300~1,200mm, L=2,700m
연평균 증가율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 총사업비의 100분의 24(특별대책지역 외의 총사업비에 대한

기금지원비율)를 지원한다

ㅇ 추진경위

- 2021.  1. : 공사설계

- 2021.  2. : 설계심사 및 사전절차 이행

- 2021.  3. : 공사착공
- 2021. 12. : 공사준공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6계획		’17계획			’18계획	’19계획	’20계획
ㅇ			15			15	15	2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필수 작성사항)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7년
	( 15 )	( )	( )	( 15 )	( 15 )	( )	( )
’18년
	( 15 )	( )	( )	( 15 )	( 15 )	( )	( )
’19년
	( 15 )	( )	( )	( 15 )	( 15 )	( )	( )

(3) ‘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19결산	‘20년			집 행(‘20.5월까지)
	‘20 정부안	‘20 국회증감	‘20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1,38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