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2021년도 (송파구) 기금사업계획 총괄

1. 2021년 요구 및 조정

(백만원)

사업 부문	송파구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		증(△)감
					요 구	조정(B)	(B-A)	%
총 계			4,375	4,242	5,000
환경기초시설설치	계		4,000	4,000	4,000
	잠실수중보상류 하수관로 정비		4,000	4,000	4,000
환경기초시설운영	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 계
		시설명
	소규모 하수도	소계
		시설명
	분뇨처리시설	소계
		시설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 계
		시설명
비점오염저감사업	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계
친솬경청정사업	계
퇴적물 준설사업	계		375	242	1,000
	하수관로 준설		375	242	1,000
오염총량관리	계

2. 주요 요구내용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하수관로 준설: L=497km, V=3,340㎥(5,000톤)

붙임 : 세부사업별 계획서(별지 제3호)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송파구청 (교통환경국 치수과)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02-2147-2044
		치수과장	이인규	02-2147-3343
		담당자	오병삼	02-2147-3351

1-1. 송파구 하수관로 정비공사(계속)

(백만원)
구 분	2019 결산	2020년		2021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하수관로 정비	3,978	4,000	4,000	4,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우․오수관 및 분류 지역내 오접 등 공공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지역과 성내천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1. 1 ~ ‘21. 12
총사업비1」	167억원
사업규모2」	공공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지원조건3」	지방비 확보에 따른 대응사업조건, 총공사비의 24%
사업시행주체	송파구(교통환경국 치수과)

2. ’21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2021년 요구 사업물량 :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ㅇ 지방비 확보에 따른 총공사비의 24% 이내, 4,000백만 원 요구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기금	지방비			기금 지원율
				계	시비	구비
계		16,700	4,000	12,700	11,100	1,600	24%
하수관로정비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16,700	4,000	12,700	11,100	1,600	24%

□ 지원 필요성

ㅇ 노후․파손된 공공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우․오수 오접을 정비하여  토양과 하천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9결산		’20계획 (A)	’21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공공 하수관로 정비공사	4,000		4,000	4,000
▪ 산출근거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12,736m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4. 중기재정 소요전망(’19～’23) (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노후․파손된 공공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우․오수 오접을 정비하여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토양과 하천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8~’22 중기계획* (A)	‘19~’23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40	40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10,300m
‘20	40	40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21	40	40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22	40	40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23	40	40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24	40	40	하수관로 정비 D300~□3.5×3.0m L=9,500m
연평균 증가율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

※ 총 사업비의 100분의 24(특별대책지역 외의 총사업비에 대한 기금          지원비율)를 지원한다.

ㅇ 추진경위

- 2021. 01. : 공사 설계

- 2021. 02. : 설계 심사 및 사전절차 이행

- 2021. 03. : 공사 착공

- 2021. 12. : 공사 준공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6계획		’17계획			’18계획	’19계획	’20계획
ㅇ 잠실수중보 상류 하수관로 정비	36		25			25	40	4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필수 작성사항)

ㅇ ‘16년 이월사유: 방이동43번지 주변 사각형거 개량공사 주민민원(소송)에 따른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차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시행

ㅇ ‘17년 불용사유: 2012년 미반환액을 2017년 지원 예산과 상계처리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7년
	( 25 )	( )	( )	( 36 )	( 21 )	( 1 )	( )
’18년
	( 25 )	( 1 )	( -3 )	( 23 )	( 25 )	( )	( 2 )
’19년
	( 40 )	( )	( )	( 25 )	( 40 )	( )	( )

(3) ‘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19결산	‘20년			집 행(‘20.5월까지)
	‘20 정부안	‘20 국회증감	‘20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3,978	4,000

참고자료 1

송파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한강수계기금사업 지원 대상지역)

□ 하수관로 정비 공사 위치도

송파대로

사업대상지

잠실수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