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 추진계획

2020. 1.

	행 정 안 전 부

’21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 필요

○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이 필요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지원 정책 추진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책이 집행되는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간, 민･관 간 연계와 협업을 위한 협업체계* 활성화

- 실효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지자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등에 근거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로 구성

○ (사업기간) ‘21. 3월~ 12월

○ (사업예산) 30억원(국비 15, 지방비 15)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비 분담)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방법) 기초자치단체 대상 공모(세종‧제주 포함)

○ (사업규모) 30개 시군구(자치단체당 1억원, 국비+지방비)

○ (사업운영체계)

구 분	추진 업무
행정안전부	사업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사업대상 선정, 우수사례 공유, 보조금 편성·교부
시‧도	사업대상 시군구 모집 자체심사를 통해 시군구 추천(->행안부)
시‧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사업 수립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공모신청(->시도) 지역 민관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비 정산

□ 세부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 등)에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판로‧금융‧교육사업 등에 지원

-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관련 할인쿠폰 발행 및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개최, 공공구매 지원조직 설치･운영 등

□(할인 프로모션)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특별판매전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시 할인쿠폰 발행, 택배비 지원 등

※ (사례) 경북, 코로나19 극복 최대 40% 할인쿠폰 지원 / 강원, 전용 온라인몰  입점 상품 무료배송 지원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개최) 직거래 장터, 기획전･특판전, 제품 박람회 등 개최 시 판매부스 운영, 상품 기획‧포장, 홍보 등 지원

※ (사례) 대구, ‘코로나19 극복 지역업체 살리기 마켓’ (49개기업/ 매출액 15백만원)

□(공공구매 활성화) 공공구매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여 공공기관 등 대상 구매 설명회(제도 안내 등) 개최, 맞춤형 구매상담·매칭 등

※ (사례) 서울,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온라인 상담회’ 개최(122개 기업, 443건 상담) / 광주･인천, 공공구매 판로지원단 등 운영

- (금융지원) 지역 내 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지신보 등)과 협업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확대

□(지역 금융기관 지원상품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원금 손실액 일부 지원 등

※ (사례) 경남, 신용보증기금(특례보증), 농협･경남은행(이자감면, 보증료 지원)과 협업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2.5% 이자차액 보전

-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내용) 주민 대상 기초･소양교육, 예비창업자 대상 단계별 교육, 기업종사자 대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등

※ (사례) 전남, 창업희망자･종사자 맞춤형 교육･컨설팅(1,200여명/150회),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교육(재도약 컨설팅, 전문역량교육 등)

- (기타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사업 설명회(참여유도) 개최, 건의‧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등

□(설명회)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업 종사자 등 대상 사업내용･참여방법 관련 설명회 개최

* 도시재생, 농촌신활력플러스, 어촌뉴딜300,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2020 사회적경제 정책자료집(`20.4월)」참고

□(컨설팅) 기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기술‧경영상 애로사항(마케팅, 인력수급 등)을 파악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종합적 컨설팅

○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현장 소통 강화 및 협력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행사 지원

* 사회적경제 발전‧협력방안 토론회 및 간담회, 한마당행사 등

□ 사업지원 요건

○ (사전절차) 시‧군‧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필수

○ (공모신청) 협의기구에서 결정된 정책‧사업의 내용으로 공모신청

Ⅲ		사업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학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운영) 사업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결정

* 심의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사업평가 기준

○ (적 정 성) 사업목적 부합성, 실현 가능성, 현장의견 수렴 등

○ (수혜범위)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단체, 주민 등 대상 필요사업

○ (파급효과) 정책 발전 가능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 (관 심 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기관장 주관 워크숍, 홍보 계획 등)

Ⅳ		추진절차 및 일정

주체		추진절차		내 용		일정
행안부		① 사업공모		ㆍ공모사업 안내 (시도⇒시군구)		‘21.1월 초
시군구		② 사회적경제 위원회 운영		ㆍ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또는 사업 심의‧결정 * 위원회에서 기 심의‧결정 된 사업 포함
		③ 공모서류 작성‧제출		ㆍ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ㆍ공모서류 제출(⇒시도)		‘21.2월 중
시도		④ 자체심사		ㆍ사업평가 기준 참고, 자체심사 후 추천 * 시‧도별 3개소(세종‧제주 1개소)
		⑤ 서류제출		ㆍ추천서류 제출(⇒행안부)		‘21.2.26
행안부		⑥ 최종심사		ㆍ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확정 및 결과통보		‘21.3월 초
		⑦ 보조금 교부		ㆍ사업비 교부(경상보조)		‘21.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