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의회사무국-86

주무관

의정팀장

구의회사무국장

부의장

의장

등록일자

2021.1.6.

이혜영

권선상

송용섭

이경선

01/06

박경희

결재일자

2021.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의원 정책개발과 입법활성화를 위한

2021년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서 대 문 구

의회사무국

의원 정책개발과 입법활성화를 위한

2021년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19. 4. 10 개정)

Ⅱ		의원연구단체 개요

의원연구단체 운영

□ 추진목적 :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

□ 단체구성 : 서대문구의회 의원 3명 이상(대표자 1명, 간사 1명 포함)

※ 각 의원은 연간 최대 3개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 가능

□ 추진절차

의원	⇨	의장	⇨	심의위원회	⇨
등록신청서,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		심의위원회 개최		단체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등 심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결과통보)

의원연구단체	⇨	의장	⇨	심의위원회	⇨	의장
- 연구활동 및 보고서 작성 - 활동비 예산집행		회계정산 및 활동 보고서 수합·제출		연구활동보고서 등 심의		연구활동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 예산금액 : 금9,403천원( ‘21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94,038천원 × 10%) 범위 내

□ 존속기한 :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의원정책개발비

□ 편성목적 :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

□ 집행주체 :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 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경비성격 :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 예산금액 : 금75,000천원 (2020년 예산과목 신설)

□ 집행계획

-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연구용역 수요조사

-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용역의 적정성 심의 및 정책개발비 금액 책정)

- 용역계약 체결 및 과제 수행 지원

Ⅲ		심의위원회 운영개요

□ 위원회명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연구화동비 책정·배분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위원의 구성

○ 구성인원 : 7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위원 구성현황 : 6명

연번	성 명	소속(직위)	임기
1	정일출	전 구의원	2019. 5. 13.~ 2021. 5. 12.(2년)
2	최윤영	백석대학교 교수
3	김영호	한경대학교 교수
4	이종석	구의원	2019. 5. 13.~ 2022. 6. 30.(임기)
5	안한희	구의원
6	이동화	구의원

○ 구성계획

- 공석인 민간위원 신규위촉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계획 수립

Ⅳ		2021년 지원계획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 접수

○ 구성요건 : 단체별 의원 3명 이상, 의원별 최대 3개 가입 가능

○ 신청기간 : ‘21. 1. 7.(목) ~ 1. 26.(화)

○ 신청절차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 신청서식 :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연구활동계획서]

□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 2월 중

□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 연구활동 기간 중

○ 연구활동비 지원

-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가능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 회수할 수 있음

○ 연구활동비 항목

-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도서구입비 및 여비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교육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 정책적, 행정적 지원

-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에 대한 업무 지원

-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조사·수집·연구 지원

□ 연구활동 보고서 등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1. 12. 17.(금)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 제출자료

- 연구활동 보고서 :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따름) 등

○ 심의위원회 개최 : ‘21. 12월 중

-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여부 심의

○ 연구결과 공개 : 연구활동 보고서는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 변동사항 신고 등

○ 소속 의원이 변동된 경우 : 단체 대표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신청서식 :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보고서]

○ 연구활동계획을 변동하려는 경우 : 사전에 변경신청서 의장에게 제출

→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변경여부 심사

※ 신청서식 :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식 : 조례 별지 제4호서식[심의결과 통보서]

○ 등록취소사유

-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요건(조례 제2조)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Ⅴ		행정사항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제출 안내(의회사무국→전 의원)

□ 심의위원회 개최(연 2회 예정)

□ 의원연구활동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의회사무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