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
(경유)
제목	서면민원 회신(세한**마을)

1.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0. 12. 24. 제출하신 ****************에 관한 서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

나. 민원요지

- 구거 땅(40㎡) 계약 대금 잔액 금일십만(100,000)원에 관하여, 미납 금액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2001.05.17. 제5차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는 40㎡가 사업부지로          명시되었으며, 2001.07.18. 분할된 두 개의 땅이 각각 등기가 된 걸로 보아 대금         은 완납된 것이 타당함.

다. 답변내용

〇 토지 매매계약 및 진행 경위에 대하여

- 2001. 2. 19. : 사업주체와 서대문구청 간 *************************                      체결

- 2001. 3. 28. : 사업주체의 매입면적 변경 요청

- 2001. 5. 2.  : 매입면적 변경에 대한 회신

[매입면적 변경 요청 대해, 관련부서에 사업 지구계 변경 및 토지분할 가능여부         협의 결과, 조합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사업계획변경 승인서         대로만 지구계 분할이 가능하다고 통보되어 지구계 분할이 선행될 경우, 사업지구         에 포함된 토지의 면적으로 매매계약 변경이 가능함을 회신]

- 2001. 5. 17. : 사업계획변경승인

- 2001. 7. 18. : 토지 분할

〇 매매계약 대상면적 및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앞서 회신한 대로 매매계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변경계약 체결 및 잔금 100,000원(연체료 별도) 납부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토지분할은 계약변경 전 사전 절차에 해당       하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상기 재무과 답변에서와 같이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 및 잔금 완납 후 사업부지내 토지정리를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무과(담당:김민지 ☎330-1181) 또는 주택과(강경모 ☎ 330-153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대문구청장
주무관							강경모			재건축팀장					김병오					주택과장					민태일						환경생활국장					01/05 이진구
협조자				주무관						박정우					민원조사팀장							정덕신
시행			주택과-202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전화		02-330-1534						/전송			02-330-1634					/	nalu071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