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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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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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학생 간에 벌어졌던 교육 수준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수업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수업에 관한 제도적 기틀 마련

교육환경이 학습에 장애가 되질 않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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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

교육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8회 정례회 소관부서 현안 처리

교육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 2021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심의대상 기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사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22건)

1.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7.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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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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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교육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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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0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11월 11일)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질타했습니다.

//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질타

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2020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발로 뛴 자료를 바탕으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사립유치원 특혜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입형 유치원 사업 사립유치원 특혜용 전락 지적

# 양민규 위원

0300 어떻게 특수학급이 2층에 설치될 수 있어요? 이 건물 자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갖춰졌으면 2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미친 행정이에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모델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형 유치원 대안으로

매입형 유치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 공영형 유치원 대안으로 매입형 유치원 집중 투자 의구심 제기

# 전병주 위원

1952 (사립유치원 파동) 이후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과) 부서가 다르더라도 (함께)고민하셔야 돼요. 공영형 유치원도 살아야 되고 매입형 유치원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소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인만큼,

오래된 학교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쿨러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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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월 24일)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예산 축소와 고민 없는 예산안 수립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예산 축소와 고민 없는 예산안 수립 질타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 열린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11월 24일)

유례없는 전체 예산안 규모 축소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전반적인 예산안 수립의 흐름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 유례없는 예산안 규모 축소와 예산안 수립 흐름 지적

# 김생환 위원

2415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학교 운영비, 교육사업비는 거의 감소가 안됐어요.

반면에 시설 사업비만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 사업비 삭감은 굉장히 쉽죠

뭐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는 많이 삭감하게 되면 여기저기에 이제 말이 좀 나오겠죠.

특히, 학생들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를 50%나 삭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50% 삭감

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임대 시, 입찰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아닌 독과점 형태로 계약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소프트웨어 임대 시, 독과점 형태 계약 체결 지적

# 황인구 위원

2745 말 그대로 입찰은 입찰이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지금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와 금액을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다가 일정 부분 물가 상승율을 적용해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경쟁 입찰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한편, 중복된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예산 절약을 위한 노력을 본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예산 절약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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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코로나로 지친 학부모님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19 상황과

또 언제 확산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298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제298회 정례회

이 밖에도 지난 1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했는데요.

또 어떤 조례안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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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2020 시민리포터가 간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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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서울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개발

그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관련 내용이 미미하여

초등학생들이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우기도 전에

노동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체계 마련

이번에 개발된 초등학교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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