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118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고수진	代김은숙	전재명	이상훈		12/2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1. 23. :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결

- 의안번호 1651 조례개정 원안(자매결연→ 상호결연)을 ‘친선결연’ 등으로 수정의결

○ ’20. 12. 16.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0. 12. 16. : 집행부 이송

□ 개정조례 주요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등 43명 공동발의

○ 주요내용

-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변경 (제2장 제목,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변경(제5조, 제8조, 제13조)

- ‘자매우호도시’를 ‘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로 변경(제13조, 제22조)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상 용어를 차별적 요소가 없는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개정하되,

○ ‘친선(親善)’에는 ‘서로 간에 친밀하여 사이가 좋음’,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일’ 의 의미를 내포하여 대체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의회 의결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 12. 2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31.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