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1079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협 조
	★교육훈련팀장

세외수입 비징수관 부서 담당자 교육계획

2020. 10.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세외수입비징수관 부서 담당자 교육 계획

2021년 1월 세외수입 일반회계 비징수관 부서가 징수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서 담당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 목적

○ 본청·사업소 전 부서의 징수관 전환에 따른 세외수입 관련 법령, 전산시스템 입력 등 직무교육을 적기 실시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 2020년 비징수관 업무 개선 계획(세무과-20346호, ’20.9.23)

2		교육개요

□ 교육대상 및 일정

○ 교육대상: 본청·사업소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담당 200명

○ 교육방법: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집합 또는 비대면 교육

○ 교육내용: 세외수입 기초 및 전산실무

○ 교육일정

구 분	집합교육(2시간 4회)		비대면 교육(2시간 10회)
일 정	11월(2회)	12월(2회)	11월(5회)	12월(5회)
인 원(명)	각 50	각 50	각 30	각 30

※ 코로나-19 비상1단계 집합교육, 2단계 이상 비대면 교육

□ 교육방향

○ (코로나-19 1단계) 본청 및 사업소의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서무)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집합교육

- 업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 및 전산시스템 실무 적응 교육

○ (코로나-19 2단계)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교육 운영

- Webex Meetings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교육 실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업로드

○ (상시 교육) 알기쉬운 세외수입 매뉴얼 제작·배포하여 비 징수관 담당이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상시 실무 TF 운영

3		세부 추진계획

(코로나 1 단계 이하) 비징수관 부서의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집합교육 – 11월 이후 4회 실시

○ 교육대상: 본청·사업소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 교육인원 및 장소: 200명,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일자: 2020. 11월(2회), 12월(2회)

○ 교육내용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활용 등 전반에 대한 직무 기초 교육

(코로나 2 단계 이상) Webex Meetings, 온나라 PC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형 비대면 교육실시

- 비징수관 부서별 교육일정 확정 통보

○ 교육대상: 본청·사업소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 교육인원 및 장소 : 각 30명 비징수관 부서 회의실 등

-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전 교육 신청 접수 후 인원 및 일정 확정(미 신청 부서는 서무 등 1인 의무 이수)

○ 교육일자: 2020. 11월(5회), 12월(5회)

○ 교육방법

- Webex Meetings, 온나라 PC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비대면 교육

- 비징수관 부서 담당자 교육 대상 확정 후 실시간 교육

○ 교육생 준비물

- 노트북(인터넷 연결, 웹캠, 스피커)/PC(웹캠 및 헤드셋 필요)

(코로나 3단계 이상) 비징수관 부서용 세외수입 실무책자 작성 및 실무 TF 운영

○ 교재내용: 세외수입 실무 및 전산 기초

○ 교재작성: (실무) 임채선, 하철국, 김지연, 이현숙/(전산) 심재신, 석현지, 정연훈

- 세외수입 업무를 교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여 교육 전 배포

○ 비징수관 업무 대응 실무 TF 운영

- 구성: (총괄) 세외수입팀장, (실무) 이현숙 등 세외수입팀

- 비징수관 부서의 불편사항을 실시간 및 원격 상담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800,000원

○ 강사료 지급 및 책자 발간

- 강사료(내부전문가): 문화상품권 100천원×2인×4회=800,000원

- 인쇄비(50p × 200부): 1,00,000원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직장교육활성화, 사무관리비, 부서별 직장교육

5		행정사항

□ 교육 대상자 명단 수합	‘20.10.30.

□ 일정별 교육 대상자 확정	‘20.11. 6.

□ 교육교재 작성	‘20.11.13.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20.12.24.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교육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집합·모임·행사	허용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명 이상 금지

□ 단계별 운영방안

1단계 발령시	집합교육

○ 교육생간 좌석 배열은 앞뒤/좌우 1m 간격 배치

○ 교육장 사전 점검 철저

☞ 출석체크(방문자 기록카드 대체), 문진표 작성 및 체온측정

☞ 마스크 미착용자 교육장 입실 불가

☞ 교육장 입구 손 소독제 비치하여 수시 손 소독 실시

□ 행정사항

○ 교육장 內 방역 강화

☞ 교육 전, 후 소독 시행, 주기적 환기

문진표	문진표 및 발열체크

2단계 이상 발령시	실시간 화상 원격수업 운영 (화상회의 앱 ‘Webex Meetings‘ 등 이용 실시간 교육)

□ 강의 개요

○ 강의방법 : Webex Meetings 활용 실시간 화상 교육

○ 접속방법 : ‘We Meetings’ 사이트 접속 → 홈페이지 좌측 상단 ‘Sign In’  클릭 → 계정 입력 → 미팅시작

○ 준비사항: 노트북(인터넷 연결, 웹캠)/PC(웹캠 및 헤드셋)

□ 운영방식

○ Webex Meetings을 통한 출석 체크 및 강의, 질의 응답

○ 강의자가 교육생을 초대하는 지정식 교육 방식

□ 행정사항

○ 접속시간 및 중간 출석 체크에 따른 교육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