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8711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민경	이상화	권태규	이상훈		07/27 조인동
협 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2020. 7.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및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Ⅱ		추진배경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에 맞추어 운영 절차 및 기준 통일 필요

□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부절차 간소화

○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의 市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생략

- (현행)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시행 → (개정) 사전 내부검토 후 중앙 의뢰

○ 타당성 검증 대상 축소 : 중앙투자심사 대상 규모의 사업 중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

① 서울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Ⅲ		추진경과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 2019. 5.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확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등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매입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4.

○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의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생략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2019. 7.

○ 투자심사 범위 및 의뢰시기 변경,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 투자심사 사후 평가 항목 추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업무범위 추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2019. 8.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후 투심의뢰 조항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제외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2019. 11.

○ 재심사 대상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허용 범위 상향 조정

- (현행)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 → (개정) 자체재원의 5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 (※인구 1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 2020. 7.

○ 타당성 검증 대상을「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위임하는 규정 마련

○ 타당성 검증 대상 및 검증 예외 대상을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규정

Ⅳ		주요 개정계획(안)

	《 기 본 방 향 》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개정내용에 맞춰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운영절차 및 기준 통일 □ 주요 시책사업의 적기 실행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부절차 간소화

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 개정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2019. 5. 17. 개정‧시행)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2019. 7. 2.)

○ 투자심사 범위 및 의뢰시기 변경

쪽	현행	개정안
15	□ 범위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된 경우를 의미 ※ <신설> ※ <신설>	□ 범위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의미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지정․고시된 개발계획을 1건의 사업으로 봄 ※ 단, 동일부지내 단위사업별 소관부처가 다르거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1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봄
15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0

○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쪽	현행	개정안
39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고르게 구성 ※ <신설>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로 고르게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이상 포함 ※ 투자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투자심사 위원이라는 사실과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추가

쪽

현행

개정안

16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별표)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22.<신설>	22.<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별표)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2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2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복합시설은 제외함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6호)

○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 단, 토지매입후 도로, 공원 등 상부조성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투자심사 이행

○ 투자심사 사후평가 항목 추가

쪽	현행	개정안
42	○ 주요평가항목 - <신설>	○ 주요평가항목(예시) - 2단계심사 이행여부(2단계 심사 대상건수‧금액) -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사업 재심사 이행여부(재심사 대상 건수‧금액)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LIMAC) 업무범위 추가

쪽	현행	개정안
54	○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추진 - <신설>	○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추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2019. 8.)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 후 투자심사 의뢰

쪽	현행	개정안
16	□ 의뢰시기 ※ 국비보조를 요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 심사 의뢰(...) ○ <신설>	□ 의뢰시기 ※ <삭제>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제외

쪽	현행	개정안
53	□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 <신설>	□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제외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2019. 11.)

○ 재심사 대상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허용 범위 상향 조정

쪽	현행	개정안
24	②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 <신설>	②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5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2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부절차 간소화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2019. 4. 11.)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심사(중앙의뢰심사)의 경우 서울특별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규정 삭제

쪽	현행	개정안
41	□ 중앙심사 의뢰 ※ 중앙투자심사 대비 市 사업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 (참고4) ○ 정기심사 (p16 2018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참조) -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1차 심사를 의뢰 - 시비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 의뢰여부를 市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중앙심사 의뢰 ※ <삭제> ○ 정기심사 (p16 2020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참조) -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1차 (3월) 심사를 의뢰 - <삭제>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2020. 7. 30.)

○ 타당성검증 대상 범위 완화

쪽	현행	개정안
30	○ 타당성검증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단, 사업부서에서 센터 타당성조사 실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는 타당성검증 제외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 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신설>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단,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중 50%이상이 시비인 사업에 한함.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국가 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 미이행 시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반려(실무심사위원회)	○ 타당성검증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 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로써 ① 서울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자치구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 (검증 예외대상) 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②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투자심사 의뢰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 미이행 시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반려(실무심사위원회)

○ 타당성 검증 제외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규정 신설

쪽	현행	개정안
30	○ <신설>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사전 검토 - (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 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로써 타당성 검증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업 ※ 사업부서 재량에 의해 실시 (의무사항아님) - (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투자심사 의뢰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사전 컨설팅 실시 - 사전 컨설팅 결과를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 타당성 검증 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의 차이점

구분	타당성 검증	사전 컨설팅
내용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사전검토
강제성	의무절차 (규칙에 규정)	임의절차 (사업부서 요청 시)
대상	총 사업비 300~5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 자치구의 경우 200~5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비 대상 투자사업
시기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심의 후 투자심사 의뢰 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기간 중
결과 반영	투자심사 의뢰 시 검증 결과 반영하여 의뢰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2.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