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211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엄상민	윤방식		정대현		김진팔		06/16 한제현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총무과장					송준서
	주무관					노권호
	주무관					이형일

- 5호선 연장(하남선) 건설사업 관계자 -

서울특별시장 시민표창 추천계획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6호

- 5호선 연장(하남선) 건설사업 현장관계자 -

서울특별시장 시민표창 추천계획

5호선 연장(하남선) 1공구 건설공사 개통을 위해 난공사 구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하도업체 관계자에게 노고를 격려코자 서울특별시장 시민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자치행정과-5818호(‘20.3.5)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2		표창 개요

□ 표창대상 : 5호선 연장(하남선) 1-1,1-2공구 건설공사 하도업체 관계자(4명)

공구명	주요공종	공사기간	표창대상자		비 고
			하도업체명	성 명
하남선1-1공구	****** *******	‘16.09~’18.06	******	***
	********** ********	‘18.01~’20.01	*******	***
	***************	‘18.11~’19.05	*******	***
하남선1-2공구	*********	‘16.10~’17.10	***	***

※ 5호선 연장(하남선) 건설사업 개요

구 분	1-1공구	1-2공구
위 치	강동구 상일동역 ~ 강일동 하나님의 교회 앞	강일동 하나님의 교회 앞 ~ 서울시계
규 모	연장628.5m, 정거장1개소	연장470m, 입출고선 1,347m
사업기간	2015.3. ~ 2020.12.	2015.3. ~ 2020.12.
사 업 비	107,520백만원	54,068백만원

□ 표창명칭 : 시민표창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주요공적

○ 5호선 연장(하남선) 1공구 성공적인 건설 및 개통을 위해 난공사 구간(*************************************************************)에 대해 품질 및 안전 시공을 통해 도심지 지하철공사에 발생 할 수 있는 공사 중 재해 방지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통에 차질없도록 공정관리에 크게 기여하였음.

하도업체명	공 종	주요 공적 요약	비 고
******	****** *******	일 교통량 24만대가 이동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이격 7m) 관통 공사를 안전사고 없이 시공 완료
*******	********** ********	공사 중 철저한 품질관리 및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인접 대형건물의 소음진동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없이 시공 완료
*******	***************	기존 5호선 운행구간 벽체 철거를 열차운행에 차질없도록 안전하게 철거 완료
***	*********	일 교통량 24만대가 이동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기존 5호선 고덕차량기지 인입교량 사이의 5.9m 협소공간에 신설 교량을 안전사고 없이 시공 완료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에 의거 표창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3		추진 절차

□ 추천권자 : 본부장(조사자 : 부서장)

□ 세부 추진절차

<추천 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시장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제2공적심의회 의뢰	⇨	시 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결과 통보	⇨	최종 결정 통보

□ 제출서류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심의 의결서

4		표창 대상자 선발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부서장은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확인 및 결격요건 검토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위원장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위원 : 국장 2명, 4급 2명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 최종 표창대상자 선발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원 : 시 부서장 4급(4~9명)

5		향후 추진계획

□ ‘20. 6. 17.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개최(총무부)

□ ‘20. 6. 18.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총무부 → 자치행정과)

□ ‘20. 6. 24.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0. 6월말  : 기관별 표창 결과 통보

붙 임 : 1. 공적조서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