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의안번호	제 0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1. 03. ( 제 호)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서 울 특 별 시 도 시․건 축 공 동 위 원 회 자 문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11. 03.

(별지 제6호 서식)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	증) 2,805.1	2,805.1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입안취지)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의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신설)코자 자문 상정함.

3. 도시관리계획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	증) 2,805.1	2,805.1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고자 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805.1	-	2,805.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5.1	감) 2,805.1	-	-
일반상업지역	-	증) 2,805.1	2,805.1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1365-9, 1365-10, 1365-17, 1365-18, 1365-19, 1365-20, 1365-21)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2,805.1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가. 가구에 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고
신 규	A	A - 1	•2,805.1㎡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신 규	A - 1	서초동 1365-8,1365-9, 1365-10, 1365-17, 1365-18, 1365-19, 1365-20, 1365-21	2,805.1	공동개발 지정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A-1 공동개발 지정 - 신규 : 서초동 1365-8,1365-9, 1365-10, 1365-17, 1365-18, 1365-19, 1365-20, 1365-21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신설)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신 설	지정용도(A) (주거부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주1) (주거비율 : 연면적주2)의 80% 초과 ~ 90% 이하)
	불허용도(가) (비주거부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주2)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은 제외

라.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사항(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본용적률 : 68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높 이	⋅80m 이하	주변지역(양재지구단위계획 간선변)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 역세권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에 대한 계획(신설)

구 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701.28㎡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69% (580.26㎡) ∘공공업무시설 4.31%(121.02㎡)	기본 용적률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10%이상~20% 미만	∘주거 : 비주거 = 81.59% : 18.41% ∘공공임대 : 준공공임대 = 25.10% : 74.90% (126세대 : 314세대)
	주거	주거비율	∘80% 초과 90%이하
		공공:임대	∘25 : 75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주택 : 전용17.9㎡, 36.9㎡ 계획 ∘민간임대주택 : 전용23.1㎡, 36.9㎡ 계획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에너지 효율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청년층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주택규모는 추후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 설	∙ 용적률 완화항목 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 적용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남부순환로(40m)변 일부

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 계획안 : 서초구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7. 8. 4. 일간신문 게재

○ 의견청취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2017. 8. 4. ~ 8.17)

○ 공람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

나. 의견접수사항  : 의견없음

다. 관계기관 협의

○ 일자: 2017. 8. 1. ~ 8. 17.

○ 협의의견: 총 11개 부서

- 서울시: 5개 부서

- 서초구: 5개 부서

- 수도방위사령부: 1개 부서

5. 경관계획 사항

가. 기본방향 및 목표

- 주변과 하나되는 조화로운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나. 경관 기본구상

- 건축물과 주변가로의 조화로운 통합설계 및 시설과 장소의 복합적 이용이 가능 하도록 계획

- 역세권 청년주택으로서 명료한 장소성 부여를 통한 도시환경 조성

다. 경관 부문별 계획

- 스카이라인 보전 : 기존 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 가로경관 계획 : 저층부에 커뮤니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고려한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

라. 현황분석

-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이 교차하는 교차역세권이며 30m 이상 도로인 남부순환로(40m)에 위치한 양재역으로부터 250m 이내인 역세권임

- 대상지는 북측으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동측과 남측으로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됨

- 대상지 주변으로 서초구청, 국립외교원, 서희건설 등의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이 분포하고 있음.

6. 교통성검토 결과

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로 및 교차로의 영향 검토 결과

- 본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로구간 남부순환로 차량당 평균통행속도의 변화는 없으며, 교차로에서 차량당 평균제어지체가 10초미만으로 증가하여 교차로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나. 사업지 진출입 동선계획

◦ 사업지와 연접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보행연사업지의 원활한 진출입과 본 사업지로의 접근체계, 인접도로상의 진출입 동선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진출입 동선상의 개선방안을 수립

-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설치(2개소) : 남부순환로(1개소), 강남대로37길(1개소)

◦ 사업지와 연접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보행연차량 진출입구는 간선도로(남부순환로)상의 설치를 지양하여야 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0호』제25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지는 세대수(440세대)가 300세대 이상이므로 진입도로의 폭 8m이상 또는 2개의 진입도로의 폭 12m이상이 되어야 하지만,강남대로 37길(폭 6m)로는 법조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득이하게 추가로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상에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하게됨.

다. 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지와 연접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보행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절구간에 보행횡단시설 설치 등의 개선방안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 차량 진출입구 보행단절구간 고원식횡단보도 설치(1개소)

- 사업지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주차장 확보(계획주차대수의 20%)

라. 사업지 주차시설 계획

- 본 사업지 계획주차대수는 194대로 법정주차(194면)의 100.0% 확보하였음

마. 교통안전 및 기타

◦ 교통안전 및 기타 교통처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 사업지 진출입부 경고등 설치(2개소)

- 시거불량지점 반사경 설치(1개소)

8. 환경성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 면적율	30%	○	-	․생태면적률 30% 이상 계획을 수립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Ⅰ	○	-	․법적기준 및 환경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계획 수립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토량균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지형변동율은 미미할 것임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며, 목표기준을 고려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 주차장 등 지하공간계획으로 인해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비오톱	3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지역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및 휴식여가공간확보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일조 영향범위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건축물내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계획구역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도입여부를 검토	-
	경관	Skyline보전	○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예상	․건물배치, 형태, 높이계획에 반영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
		녹지공간 확보	○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조경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경관연출을 도모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녹지 및 휴게공간 확보
환경 영향	대기질		○	․공사중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 청정연료 사용 및 녹지조성
	수 질		○	․ 공사중 토사유출에 의한 오탁부하 가중 ․ 운영시 계획세대에 의한 오수발생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폐기물		○	․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소음․진동		○	․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생 ․ 운영시 주변 가로망에 의한 소음영향 발생	․ 분산투입, 저소음장비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9.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

10. 주관부서 의견

○ 당해 사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변경)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11. 관련부서 의견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계획 상 임 기획단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는 기본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 검토	∘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음	미반영
	∘ 공공건축물 기부채납(상한용적률 적용)은 공익적 시설로서 공공성 및 효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반영되도록 하고, 도입이 필요한 공공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기능과 적정규모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공공건축물은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서초구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 공공건축물은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서초구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 남부순환도로에서의 직접적인 차량 진출입은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본 대상지는 2개의 진입도로가 반드시 요구되는 지역으로 남부순환로변으로 진입도로를 설치하되, 남부순환로에서의 비상차량 및 장애인차량 3대에 한해서, 폭원 4m의 진출입구로 계획 하여 차량통행을 최소화 하겠음.	미반영
	∘ 대상지의 건폐율 완화 계획은 이면부 일조권 확보, 차폐감 최소화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과 연계한 검토 필요	∘ 대상지 건축물의 비주거부분(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공청사)의 층수를 최소화하여, 북측에 위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또한, 대상지 기준층은 전면부에 오픈된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여, 경관을 고려하며, 차폐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반영
도 시 계획과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율 25%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현 계획 21%)하고,	∘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음.	미반영
	-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추가 공공기여는 지역에 필요한 공익적 사실로서 공공성 및 효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므로 재검토 필요	∘ 공공건축물은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서초구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 건폐율 완화 적용은 배후주거단지를 고려하여 경관계획 개선사항 등과 연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 이면부에 대한 일조, 경관 등 부영향 저감방안 마련 필요	∘ 대상지 건축물의 비주거부분(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공청사)의 층수를 최소화하여, 북측에 위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또한, 대상지 기준층은 전면부에 오픈된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여, 경관을 고려하며, 차폐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반영
	∘ 남부순환로변 차량 주진출입구 설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본 대상지는 2개의 진입도로가 반드시 요구되는 지역으로 남부순환로변으로 진입도로를 설치하되, 남부순환로에서의 비상차량 및 장애인차량 3대에 한해서, 폭원 4m의 진출입구로 계획하여 차량통행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 시 관리과	∘ 건폐율 완화(80%이하)의 필요성, 근거 및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건폐율 완화의 적정성 검토 필요	•대상지 건축물의 비주거부분(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공청사)의 층수를 최소화하여, 북측에 위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을 확보하고, 대상지 기준층은 전면부에 오픈된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여, 경관을 고려하며, 차폐감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를 통해 건축물 층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음.	추 후 반 영
	∘ 공공시설(복합청사)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기관 (부서)과 협의하고 구체적 용도, 공공기여량, 건축계획(안) 및 향후 세부운영계획 등 공공기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부채납시 환산부지면적 산정 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재검토	∘ 공공건축물의 용도는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서초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부지면적의 25%, 701㎡(공공임대주택 586.4㎡+ 공공업무시설 114.88㎡)를 공공기여 하였으며 용적률 완화를 위해 공공건축물(360.6㎡)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부채납부지의 환산면적 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계획토록 하겠음.	반영
	∘ 간선도로(남부순환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차량 진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가시 차량출입불허구간내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최소화(표기)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완화차로 조성을 검토 바람	∘ 남부순환로의 소통상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부순환로에서의 비상차량 및 장애인차량 3대에 한해서, 폭원 4m의 진출입구를 설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하겠음.	미반영
	∘ 건축한계선 계획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에 대한 명확한 조성방법 등을 제시	∘ 건축한계선 계획으로 조성되는 대지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겠음.	반영
	∘ 지정용도는 공동주택(80~90% 미만,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5%이상)으로 용도계획을 하고 그 밖에 불허용도와 권장용도 등은 사업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 주거부분은 80.01%,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부분의 25%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맞게 계획하였으며, ∘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는 사업 및 지역특성등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교통 정책과	∘ 서초동 1365-8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건립될 임대주택(복합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2 및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이며,	∘ 본 사업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2」 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 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완료 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남부순환로변 차량진출입구는 설치를 지양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고시 제2017-043호)에 의거 계획을 수립 바람.	∘ 현재 대상지 남측 남부순환로에서 진입(일방통행)으로 이용중에 있으나, 남부순환로의 도로기능상 간선도로에 해당되어 진출입구 설치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17.2.4」 제25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지는 300세대 이상(계획 470세대)이므로 진입도로의 폭 8m이상 또는 2개 진입도로의 폭 12m이상이 되어야 하나, 강남대로37길(이면도로 : 폭원6m)로는 법조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가피하게 추가로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상에 진출입구를 계획하게 된 사항임. - 추가로 남부순환로의 소통상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부순환로에서의 비상차량 및 장애인차량 3대에 한해서, 폭원 4m의 진출입구를 설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계획 하겠음.	반영

▮유관부서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수도방위 사령부	∘ 상기 협의지역(올림픽대로 북단을 제외한 서초구 서초동)은 대공방어협조구역 관리예규에 따른 행정기관 위탁고도가 해발157m이므로, 해발 157m이하의 건축은 군(軍)협의 없이 행정기관(인허가권자)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림. 그러나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협의 건축물의 최고높이(지반+건축+옥탑 등)가 해발 157m를 초과할 경우(방공작전 수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반드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 계획대상지는 최고높이 76.8m이며, 향후 최고높이가 157m를 초과할 경우 재협의 하겠음.	반영
	∘ 상기 대공방어협조구역 외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추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관할부대(52사단 등)에 협의요청바람	∘ 대공방어협조구역 외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추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관할부대(52사단 등)에 협의하겠음.	반영

▮ 서 초 구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 계획과	∘서울시 용도지역관리기준 및 조정원칙과 정합성이 맞지 않음(Spot Zonning 발생)	∘본 대상지는 양재역 역세권(250m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적합	-
	∘주변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임대주택 입지로 인한 기반시설부족과 일조권 등 침해우려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본 대상지는 블럭내 일부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아닌 공공임대주택(135세대), 공공업무시설(475.48㎡) 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조의 영향이 미치는, 사업지 주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순수 주거기능 보다, 다수의 업무와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대상지 동측은 상업지역으로 일조권 검토대상은 아님.	반영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장지역으로 광역적인 관점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 후 청년주택사업의 시행이 바람직함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5월 착공하여 2018년 5월 준공예정이나 현재 기초조사중으로 재정비 계획을 검토후 시행하기에는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음.	미반영
	∘주차장설치기준 완화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8년) 경과 후 주차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	∘본 사업지가 입지한 지역은 교통수요 억제정책인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주차상한제)에 해당됨으로 주차시설의 공급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무 임대기간(8년) 경과 후 주차수요 저감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중 차량 미소유자 우선 공급, 요일제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청년주택운영위원회 자문 및 사업 협약 체결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디자인기획단	∘재정비 중인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안과의 정합성 구축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5월 착공하여 2018년 5월 준공예정이나 현재 기초조사중으로 재정비 계획을 검토후 시행하기에는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음	미반영
주거 개선과	○ 사업부지 주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2층~10층 근생,업무,주거 혼재지역)으로 해당 사업 추진시 인접지의 일조권 피해 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인 대안 등 재검토	∘대상지 건축물의 비주거부분(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공청사)의 층수를 최소화하여, 북측에 위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을 확보하고, ∘대상지 기준층은 전면부에 오픈된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여, 경관을 고려하며, 차폐감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를 통해 건축물 층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음. ∘본 대상지는 블럭내 일부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아닌 공공임대주택(135세대), 공공업무시설(475.48㎡) 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조의 영향이 미치는 사업지 주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순수 주거기능 보다, 다수의 업무와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오후 1시경 부터는 대부분이 인근 상업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항임.	반영 반영
	∘우리구는 현재 총64개의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으로 그에 따른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위치적 측면의 적합성 재검토 필요 -향후 5년 내 약22개 재건축사업장에서 약 2,000세대 임대주택 공급 예정	∘본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 하나로 수요계층이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등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으로, 저소득층 전체를 위한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측면임.	반영
	∘ 수요층(청년)의 소득 등 현실에 맞지 않은 높은 임대료(주변시설 대비 60~90%)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정책의 실효성 측면 고려시 부적합 예상 - 한국감정원 시세 참고 : 서초동 전세 1㎡당 시세 677만원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책정하겠음.	반영
	∘미관지구 건축후퇴선(3m) 이내 차량진출입로 및 선큰 설치 : 부적정	∘차량진출입로 : 추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하겠음. ∘선큰 : 미관지구 건축후퇴선(3m)에 맞추어 조정하겠음	추후 반영 반영
	∘채광․환기가 불리한 단위세대 중복도 계획 부적절하므로 재검토	∘2030 청년주택의 소규모 단위세대 (원룸, 투룸) 구성으로 계획되는 중복도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복도의 창을 4개소 설치하였으며 기존 아파트 보다 높은 층고(3.1m이상)로 계획하여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측세대의 경우에는 2면 개방으로 계획하여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겠음.	반영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교 통 행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간선도로(남부순환로)가 아닌 교통영향이 적인 이면도로 측으로 주차장 진출입구를 계획하여야 함. - 또한 인접부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진출입구를 이면도로로 계획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본 사업지만 남부순환로에 진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음 - 사업지 전면부의 남부순환로는 서울의 동서축을 담당하는 주간선도로이며 경부고속도로(서초IC)가 인접하여 교통량이 항시 많아 사업지와 인접한 양재역사거리는 우리구 대표 상습정체지역임. - 특히 양재역→외교센터삼거리 구간은 양재지하차도 진출차량과 지상부 차량간의 엇갈림 구간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사고위험이 높으며, 해당구간의 소통사황은 인접도로인 강남대로의 정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남부순환로 측으로 진출입구가 설치된 경우 심각한 도로소통 저해 및 정체를 가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사업지 주변은 서울시 양재R&CD 혁신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에 해당하며 - 3호선 ‧ 신분당선 ‧ GTX C노선(향후) 환승이 가능하여 광역적 교통관리가 요구되고 남부순환로 지하에 대형환승센터 건설 등의 교통대책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남부순환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상황을 악화시키는 진출입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사업지의 진출입구 설치계획을 남부순환로가 아닌 이면도로로 재검토할 것	∘현재 대상지 남측 남부순환로에서 진입(일방통행)으로 이용중에 있으나, 남부순환로의 도로기능상 간선도로에 해당되어 진출입구 설치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17.2.4」 제25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지는 300세대 이상(계획 470세대)이므로 진입도로의 폭 8m이상 또는 2개 진입도로의 폭 12m이상이 되어야 하나, 강남대로37길(이면도로 : 폭원6m)로는 법조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가피하게 추가로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상에 진출입구를 계획하게 된 사항임. - 추가로 남부순환로의 소통상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부순환로에서의 비상차량 및 장애인차량 3대에 한해서, 폭원 4m의 진출입구를 설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계획 하겠음.	미반영

12.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 개최일시 : 2017. 09. 26

○ 개최결과 : 재자문`

연번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1	○용적률 계획은 기본용적률(680%)이하에서 계획할 것 - 공공업무시설의 기부채납은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용적률 이하에서 반영 검토	○기본용적률 680%이하로 계획하겠음.	반 영
2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의 조례상 건폐율(60%이하)로 계획 할 것	○일반상업지역의 조례상 건폐율 60%이하로 계획하겠음.	반 영
3	○용적률 및 세대수 조정에 따른 법정 주차 대수를 고려하여 이면 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원칙으로 검토하되, 불가피한 경우 남부순환로에서의 진출입구 폭은 6m로검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2개의 진입도로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면도로(6m)에 차량 진출입구 2개소 설치는 불가하며, 남부순환로에서의 비상차량 및 장애인차량 등에 한해서, 진출입구 폭원은 6m로 계획하여 차량통행을 최소화 하겠음	반 영
4	○주변지역의 일조방해, 차폐감 등 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선부와 이면부의 차등적인 높이계획 등 개선방안 검토	○현재 서초구에서 대상지를 포함하는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진행중으로, 추가 포함되는 남부순환로변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도지역의 상향을 검토중에 있음. ○간선변(22층)과 이면부(20층)를 약6m(2개층 높이)의 단차를 구성하여 주변지역의 일조를 완화 하도록하며, 건축물 저층부에는 개방감 있는 외부공간구성으로 차폐감을 완화하겠음.	반 영

(별지 제7호 서식)

No.

안 건 명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외 7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 련 사 항
심 의 요 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내 용	위 치	변 경 내 용	면 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2,805.1
상 정 사 유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코자 자문 상정함.
용지규격 : B4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