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전 사전협의 결과

【2호선 전동차 반입 및 불용】

1	목적

○ 2호선 신조전동차 반입 및 불용전동차 반출 계획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사전협의

2	관련근거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1조(변경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관련 사전협의 요청(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9295, ‘20.12.23.)

3	주요 변경내용

○ 2호선 신조전동차 반입(VVVF, 2개 편성(14량)) 및 불용(저항, 1개 편성(4량), 쵸퍼, 1개 편성(10량)) 계획*에 따른, 전동차 보유현황 변경

*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2차 / ’17년～’20년 / 로템 / 총 214량) 추진에 따른 변경승인 현황

① 초도편성 10량 반입(변경승인 : 제2019-130호, ’19.10.18.)

② 40량 추가 반입 및 불용 전동차 40량 반출(변경승인 : 제2019-175호, ’19.12.18.)

③ 20량 추가 반입 및 불용 전동차 30량 반출(변경승인 : 제2020-043호, ’20.02.07.)

④ 30량 추가 반입 및 불용 전동차 50량 반출(변경승인 : 제2020-106호, ’20.03.31.)

⑤ 20량 추가 반입 및 불용 전동차 20량 반출(변경승인 : 제2020-148호, ’20.05.13.)

⑥ 30량 추가 반입 및 불용 전동차 30량 반출(변경승인 : 제2020-189호, ’20.06.25.)

⑦ 10량 추가 반입 및 불용 전동차 10량 반출(변경승인 : 제2020-228호, ’20.07.31.)

⑧ 20량 추가 반입 및 불용 전동차 20량 반출(변경승인 : 제2020-288호, ’20.09.28.)

⑨ 20량 추가 반입 및 불용 전동차 20량 반출(변경승인 : 제2020-352호, ’20.12.11.)

- (유지관리 프로그램) VVVF 전동차, 쵸퍼 및 저항 전동차 보유현황 변경

4	검토의견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9조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신청 필요

- 2호선 신조전동차 반입 및 불용전동차 반출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안전관리체계의 중대한 사항 변경(VVVF 전동차 2개 편성(14량) 증가)으로 판단함

연번	변경대상	주요 변경내용	비고
1	유지관리 프로그램	(12.1.1 일반사항) VVVF 전동차,쵸퍼 및 저항 전동차 보유현황 변경

ㅇ 기타의견

- 변경승인 신청 시,

․사전협의 검토결과 첨부

․신조 반입 VVVF 전동차 2개 편성 관련, 철도안전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 첨부

- 변경승인 예정일을 명확히 표기

- 프로그램 변경 전․후 대비표 및 해설서에 변경사유를 명확히 기술

붙임 : 1. 변경승인 철도관련법령,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1부.
2. 변경승인 절차 및 주요내용 1부.

변경승인 철도관련법령,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붙임 1】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다.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6.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1.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3. 철도차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의 증가 가. 교량, 터널, 옹벽 나. 선로(레일) 다. 역사, 기지, 승강장안전문 라. 전차선로, 변전설비, 수전실, 수ㆍ배전선로 마. 연동장치, 열차제어장치,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보안장치 바. 통신선로설비, 열차무선설비, 전송설비 4. 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ㆍ양수 6.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9조 제1항) 제19조(중대한 사항의 변경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단,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붙임 2】

변경승인 절차 및 주요내용

	절 차		주 요 내 용
	변경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전 운영기관과 협의 (신청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변경승인 신청		-운행개시 예정일 30(90)일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는 철도운용 또는 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청기관→국토교통부)
	검사의뢰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구비서류 검토 보완		-변경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 (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변경승인 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서류검사		-제출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완요청서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도시철도의 경우 지자체장에게도 통보 -조치결과서 제출(신청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치결과 적합여부 재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장검사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보완요청서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조치결과서 제출(신청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치결과 적합여부 재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변경승인 검사 결과 보고		-승인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변경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변경승인 여부 결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신청기관) -변경승인(승인증명서 포함) 관련 서류 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