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개정 주요내용(2020. 12. 29. 시행)

1.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의무화(제6조)

현 행	개 정
□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재량규정)	□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2.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제35조, 제203조)

현 행	개 정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재보선은 연 1회 실시(4월 첫 수요일)	□ 지자체장 재보선만 연 2회 실시 (4월․10월 첫 수요일)

3. 비례대표국선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관련(제47조, 제49조, 제52조, 제192조, 제223조)

현 행	개 정
□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는 중앙선관위에 제출	□ 삭 제
□ 관련 규정 위반시 등록무효	□ 삭 제

4.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제53조, 제60조)

현 행	개 정
□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	□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
□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 삭 제(위헌 결정에 따른 조문 정비)

5. 말(言)과 전화 및 명함 선거운동 규제 완화(제59조,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109조, 제218의14)

현 행	개 정
□ (관련 규정 없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 허용
□ (관련 규정 없음)	□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명함 교부 가능

6.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제60조의3)

현 행	개 정
□ 예비후보자 명함은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배부 금지	□ 예비후보자 명함은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배부 금지

7.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제64조, 제122조의2)

현 행	개 정
□ (관련 규정 없음)	□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 의무화
□ (관련 규정 없음)	□ 선거벽보 첩부․철거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부담비용으로 처리

8.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공보 규정 보완 등(제65조, 제122조의2)

현 행	개 정
□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재량규정)	□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재량규정)
□ (관련 규정 없음)	□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 음성·점자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그 저장매체 발송(관련 소요비용은 부담비용으로 처리)

9. 청각장애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어·자막 의무화 등(제70조, 제72조, 제82조의2)

현 행	개 정
□ 수화․자막 방영(재량규정)	□ 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수화․자막 방영 의무화
□ 수화	□ 한국수화언어*(약칭 한국수어)

*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수화를 한국수화언어, 약칭하여 “한국수어”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