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7. 실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Ⅰ		연말연시 활동 관련 (법 §58, §59, §112②)

주   체 : 입후보예정자

금지행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구호적·자선적 행위를 하면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부가하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인사말을 전송하면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부가하는 행위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전송가능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불가한 자는 선거운동 내용 포함시 불가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 표시 불가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임을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인사말을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총 8회 이내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명목으로 과일·음식물·금일봉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 안에 있는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Ⅱ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법 §93②)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 7. 〜 4. 7.)

금지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거나, 후보자가 금지기간 중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86⑦에 따라 광고출연이 상시 금지되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상품 카달로그 광고․TV․신문광고 출연 및 입후보하려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방송되는 광고 출연도 금지됨.

예    외 : 선거기간(2021. 3. 25.〜 4. 7.)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서적광고는 제외)는 가능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2항)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지방자치단체장 제외)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공익광고, 상품광고 등)에 출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 없이 그 명의로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게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기업이 제조한 물품 등의 판매를 위한 제품광고 또는 홈쇼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Ⅲ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103⑤)

대    상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 7. ~ 4. 7.)

□ 금지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금지기간 중 입후보예정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2021. 1. 6. 까지 가능> ❍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초청장에 주최자명ㆍ일시ㆍ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ㆍ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ㆍ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	❍ 서적판매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일반 선거구민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독자에게 특정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특정지역 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선거홍보물화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Ⅳ		의정활동보고 제한 (법 §111)

주    체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1. 1. 7. ~ 4. 7.)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예    외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상시 가능> ❍ 의정활동 내용을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 <2021. 1. 6. 까지 가능> ❍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거리 및 시장 등에 행사용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에 들어온 지역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을 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장에서 배부, 우편배달, 호별 투입, 우편함 투입, 신문삽입배포, 가두 배포, 현관문에 부착, 공공기관․마을회관․종교시설에 비치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도된 신문 칼럼을 게재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보고자의 소속정당명ㆍ성명ㆍ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소속 정당의 선전구호나 선거구호 등은 게재 불가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도록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를 도로변․점포․골목길 등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 참석자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내용을 소식지로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보궐선거로 인하여 의정보고 금지기간에 그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 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USB에 의정보고내용을 담아 제공하는 행위 ❍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창회 부회장’ 등 유사학력 또는 허위의 학력을 게재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는 행위 ❍ 보고장소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공약성 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활동 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배부하는 행위

Ⅴ		선거일 전 90일 이후 당원집회 개최 신고 (법 §141, 규칙 §63)

주    체 : 중앙당, 시․도당

신고대상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21. 1. 7. 〜 3. 7.) 개최하는 당원집회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3. 8. ∼ 4. 7.)에는 당원집회 개최 불가

신 고 처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선관위

※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당원집회 개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대상의 예외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구․시․군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읍․면․동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개최장소 :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에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포함]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해당 정당이 보상하여야 함.

표지게시 :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

※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개최자는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