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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2차)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399호(2020.12.11.)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의견수렴 반영사항 및 추가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온 바,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여 ‘20.12.15(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명 개정 반영, 타법 개정사항 반영

- 회계문서 날인방법 확대(128조) : 날인 → 무인, 서명, 전자서명

- 예산 신속집행 부분 전부개정(별표4-3) : 신속집행 지침 반영

- 포상금 집행방법 규정

- (신설)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업무 증거수집시 현금 지급 가능

- 기타 과목변경 반영, 용어정비, 오탈자 정정, 중복규정 삭제 등

※ 의견수렴 반영 및 추가 개정사항은 붙임의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사유란 적색 참조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별표 및 별지서식 등 1부

4.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영민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12/14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재무과-64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16	/전송	02-2133-1029	/	lymin9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