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197호
문서번호	주택정비사업부-4078			부 원					주택정비사업부장					도시재생사업처장					도시재생본부장
보존기간	1년																						12/24
				조상현					배양수					안병기					정유승
결재일자	2020.12.24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감사					의견
										2020/12/23					정영석					의견없음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주관리용역 설계변경(안)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도시재생본부 주택정비사업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주관리용역 설계변경(안) 보고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원활한 이주 및 철거를 위한 이주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관 련 근 거		‘

○ 위임전결내규 별표 제39호[증액조정금액이 당초계약금액의 10%초과인 경우]

○ 이주관리용역 계약변경 요청의 건[용역계약상대자 요청공문, 2020.12.22]

Ⅱ				추 진 경 위		‘

○ 2016.10.13.   사업시행인가고시[동대문구고시 제2016-71호]

○ 2020.02.18.   이주관리용역 계약체결[(주)이래이앤씨]

○ 2020.03.05.   관리처분계획인가[동대문구고시 제2020-20호]

○ 2020.04.20.   이주개시

○ 2020.06.30.   이주기간 종료

○ 2020.08.04.   이주촉구 안내문 발송(토지등소유자 28세대)

○ 2020.09.09.   이주촉구 안내 최고장 발송(거주자, 수용재결대상 39세대)

○ 2020.10.19.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의뢰(총 51명※)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등 거주자 37명, 현금청산자 14명

○    ~ 현 재    총 39세대 미이주

구 분	총 세대수	이주완료		미이주		비 고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토지등소유자	138	134	97.1%	4	2.9%
주거세입자	114	100	87.7%	14	12.3%
현금청산자	14	7	50.0%	7	50.0%
영업세입자	41	27	65.9%	14	34.1%
합 계	307	268	87.3%	39	12.7%

※명도소송 제기 이후 자진이주자 12명에 대하여는 소 취하처리

Ⅲ				세부시행(안)		‘

■ 계약기간 조정(안)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2020.02.18. ~ 2020.12.31	2020.02.18. ~ 2021.03.31

○ 토지등소유자 및 주거세입자는 기존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기타자금문제, 전세물건 급감, 월세 상승 등의 이유로 이주예정 물건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 현금청산자 및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불만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중재신청 중이나, 명도소송 종결 및 집행예정인 2021년 3월말 까지 계약기간을 우선 연장함이 타당함

■ 계약금액 조정(안)

○ 투입인력에 대해 주민대표회의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 총 4명의 인력으로 현장관리

- 일 시 : 2020.12.14.(월) 11:00~

- 장 소 :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 참 석 : 주민대표회의 임원(위원장1, 부위원장1, 감사2), 및 계약상대자 대표

구 분		금 액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이주계획접수	A	21,633	25,179	3,546
이주지원 및 관리		227,951	282,170	54,219
총괄팀장		44,645	64,555	19,910
사무용품	B[A*5%]	16,711	16,135	-576
일반관리비	C[(A+B)*5.5%]	20,061	21,342	1,281
기업이윤	D [(A+B+C)*10%]	38,300	40,932	2,632
대중교통비	3천원/인*일	5,856	5,259	-597
사무실 임차운영비	80만원/월	5,600	4,000	-1,600
합 계(공급가액)		380,759	459,562	78,803
부가가치세		38,076	45,956	7,880
계약금액		418,835	505,519	86,684

※세부내역서 붙임#2 참조

Ⅳ				기타 행정사항		‘

○ 계약변경은 계약기간의 도래에 따라 임원회의 결과로 우선 추진하되, 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제107차 주민대표회의(2020.12.28. 예정)에서 추후 의결

○ 상기(안) 대로 계약변경 요청(계약부)

붙임  1. 계약변경합의서 1부

2. 계약변경예정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