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제 출 년 월	2020.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민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사업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나. 시민 지식재산 교육 사업의 추진

4. 검토의견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교육의 전략

3.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지식재산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지식재산 교육 사업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서울지식재산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