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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중앙회장
(경유)
제목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 회신(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1. 수협중앙회 자산관리과-01643(2020.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용도폐지 대상 재산현황

재산의 표시				용도폐지 신청 면적(㎡)	토지이용실태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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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국토계획법에 의해 사업인가를 받은 해당 토지는 도로계획과-17132(2020.12.15.)호로 무상양도가 가능함을 회신한 토지입니다.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편입되는 기존의 우리시 공공시설(도로)을 무상양도 받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등기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5조 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7항에 따라 귀 중앙회의 준공검사 증명 서면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무상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용도폐지 절차와 무상귀속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준공검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선			사무관					김홍군					도로계획과장					12/23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7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leesumus123@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