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등 고시 관련 후속조치 안내

Ⅰ		안내사항(공통)

○ 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제13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재산공개대상 임원은 관보 고시문 참조

구분	기간
정기재산변동 신고 기간 ※ 금융・부동산정보 활용 입력기간(1.22. ~ 3.2.)	’21.1.1. ~ 3.2.
정기재산변동신고 고지거부 신청기한	’21.1.1. ~ 2.1.

Ⅱ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

□ 신규지정 기관･단체(붙임1)

○ 최초신고서 생성

변동일	의무자상태	신고서종류	변동사유
’21. 1. 1.	현등록의무자	최초	신규

□ 지정제외 기관･단체(붙임2)

○ 퇴직신고서 생성

변동일	의무자상태	신고서종류	변동사유
’21. 1. 1.	퇴직	변동	퇴직

□ 명칭이 변경된 기관･단체(붙임3)

○ 소속기관 명칭 변경 조치(’21.1.1. 이후)

-「등록의무자-의무자관리」 화면에서 ‘상세소속’을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

Ⅲ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 재산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기관･단체(붙임5)

○ 최초신고서 생성

변동일	의무자상태	신고서종류	변동사유
’21. 1. 1.	현등록의무자	최초	신규(공개)

□ 기존 비공개에서 재산공개 대상으로 전환되는 기관･단체(붙임4)

○ 정기변동신고서 및 최초신고서 생성

변동일	의무자상태	신고서종류	변동사유
’21. 1. 1.	현등록의무자	최초	승진(공개)

□ 기존 재산공개 대상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전환되는 기관･단체(붙임6)

○「등록의무자-의무자관리」화면에서 공개여부 항목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수정 조치

※ 다음번 신고시 비공개 신고서 생성

□ 주식백지신탁 신규 및 해지 안내

○ (신규 공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해야 함. 다만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이나 주식백지신탁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

○ (공개에서 비공개 전환자) 주식백지신탁자의 경우 신탁계약 해지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

붙임 1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현황(57개)

□ 중앙행정기관 (22개)

연번	감독기관	기관․단체명	지정유형	지정 사유	공개
1	국가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임원선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이사 선임	비공개
2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	임원선임 재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관장 임명 ◦재정지원 22억원	비공개
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재정지원	◦재정지원 46억원	비공개
4	보건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선임 재정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재정지원 233억원	공개
5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임원선임 재정지원 업무위탁・대행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 ◦재정지원 119억원 ◦업무위탁 수행	공개
6	국토교통부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	재출자・재출연	◦재출자 292억	공개
7	국토교통부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재출자・재출연	◦재출자 490억	공개
8	국토교통부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주식회사	재출자・재출연 업무위탁・대행	◦재출자 7억 ◦업무위탁 수행	비공개
9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경비 주식회사	재출자・재출연	◦재출자 10억	비공개
10	국토교통부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	재출자・재출연	◦재출자 10억	비공개
11	국토교통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주식회사	재출자・재출연	◦재출자 10억	비공개
12	국토교통부	주식회사 비채누리	재출자・재출연	◦재출자 5억	비공개
13	국토교통부	주식회사 비채누리개발	재출자・재출연	◦재출자 286억	비공개
14	국토교통부	주식회사 엘에이치사옥관리	재출자・재출연 업무위탁・대행	◦재출자 9.9억 ◦업무위탁 수행	비공개
15	국토교통부	케이에이비 파트너스 주식회사	재출자・재출연	◦재출자 5억	비공개
16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업무위탁	◦업무위탁	비공개
17	국토교통부	사단법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업무위탁	◦업무위탁	비공개
1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선임 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재정지원 52억	비공개
19	중소벤처기업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임원선임 재정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 ◦재정지원 90억	비공개
20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정지원	◦재정지원 29억	비공개
21	기상청	재단법인 차세대수치 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기상청장이 임명 ◦재정지원 34억	비공개
22	질병관리청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재정지원	◦재정지원 20억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35개)

연번	감독기관	기관․단체명	지정유형	지정 사유	공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임원선임	◦구청장이 기관장 임명	비공개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임원선임	◦구청장이 기관장 승인	비공개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누림홈	재정지원	◦재정지원 25억	비공개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맑은마음터	재정지원	◦재정지원 32억	비공개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유의집	재정지원	◦재정지원 24억	비공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임원선임	◦시장이 임원 승인	비공개
7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재정지원	◦재정지원 60억	비공개
8	인천광역시	인천종합에너지(주)	재정지원	◦재정지원 227억	공개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인천광역시계양구인재 양성교육재단	재정지원	◦재정지원 15억	비공개
10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원선임 재정지원	◦시장이 기관장 임명 ◦재정지원 15억	비공개
11	울산광역시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업무위탁・대행	◦시장이 기관장 임명 ◦재정지원 25억 ◦업무위탁 수행	비공개
12	경기도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임원선임	◦교육청장 승인	비공개
13	경기도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임원선임	◦시장이 당연직 임명	비공개
14	경기도 구리시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시장이 당연직 임명 ◦재정지원 16억	비공개
15	경기도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재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기관장이 임명 ◦재정지원 16억	비공개
16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체육회	재정지원	◦재정지원 10억	비공개
17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선임 업무위탁	◦기관장이 임명	비공개
18	충청남도	재단법인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재정지원 업무위탁	◦재정지원 28억 ◦업무위탁 수행	비공개
19	충청남도 공주시	재단법인 공주문화재단	임원선임	◦시장이 당연직 임명	비공개
20	충청남도 공주시	재단법인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임원선임	◦시장이 당연직 임명	비공개
21	충청남도 아산시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임원선임	◦시장이 기관장 임명	비공개
22	전라남도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도지사 당연직 임명 ◦재정지원 40억	비공개
23	전라남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원선임 재정지원	◦도지사 당연직 임명 ◦재정지원 52억	비공개
24	전라남도 곡성군	재단법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재정지원	◦재정지원 19억	비공개
25	전라남도 보성군	(재)보성군 장학재단	재정지원	◦재정지원 10억	비공개
26	전라남도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군버섯 산업연구원	재정지원	◦재정지원 11억	비공개
27	경상북도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 유산연구원	임원선임 업무위탁	◦시장 당연직 임명 ◦업무위탁 수행	비공개
28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선임	◦시장이 기관장 임명	비공개
29	경상북도 군위군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군수가 기관장 임명 ◦재정지원 24억	비공개
30	경상북도 영덕군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임원선임	◦군수 당연직 임명	비공개
31	경상남도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임원선임 재정지원	◦도지사가 기관장 임명 ◦재정지원 12억	비공개
32	경상남도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도지사 당연직 임명 ◦재정지원 13억	비공개
33	경상남도 통영시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시장 당연직 임명 ◦재정지원 11억	비공개
34	경상남도 사천시	재단법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임원선임	◦시장 당연직 임명	비공개
3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안전공제회	임원선임	◦교육감이 기관장 임명	비공개

붙임 2		지정 제외 공직유관단체 현황(지방자치단체 2개)

연번	감독기관	기관․단체명	제외 사유
1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합병 - 김포도시공사와 합병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2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역자활센터	◦임원선임 요건 해제 - 수원시장의 승인 없이 이사회 의결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정관개정 (‘20.3.2.)

붙임 3		명칭변경 공직유관단체 현황(16개)

감독기관		명칭변경 내역
		기 존	변 경
중앙 (2)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지방자치단체 (14)	대전광역시	대전디자인센터	대전디자인진흥원
	울산광역시	재단법인울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복지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파주도시관광공사
	경기도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경기도 김포시	재단법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재단
	충청북도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남도	재단법인충청남도복지재단	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전라북도	재단법인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경상북도 영천시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붙임 4		기관장 비공개 → 공개(32개)

공개 사유	감독기관		기관․단체명
재정지원액 증가 (재정지원액 200억 이상)	중앙 (2)	국무조정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자체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광주광역시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충청북도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재정지원액 증가 (임원선임 & 재정지원액 100억 이상)	중앙 (10)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지자체 (16)	서울특별시	(재)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재단법인서울특별시서울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광주광역시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경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경기도 시흥시	재단법인시흥산업진흥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도시공사
		경기도 김포시	재단법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붙임 5		기관장 공개(신규) (5개)

공개 사유	감독기관		기관․단체명
재정지원액 200억 이상	중앙(3)	보건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토교통부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
		국토교통부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지자체(1)	인천광역시	인천종합에너지(주)
임원선임 & 재정지원액 100억 이상	중앙(1)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붙임 6		기관장 공개 → 비공개(2개)

비공개 사유	감독기관	기관․단체명
재정지원액 감소 (100억 미만)	경 기 도	서울대학교 연구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전라북도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