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태 균
제출년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되, 서울시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시장이 민간기록물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하고,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가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기록원의 기능을 정비함(안 제8조)

마.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20조)

사.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4. 검토의견

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기록물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면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봄

나. 민간기록물을 위탁받거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별도의 보존비용 지원 없이 서울기록원 자체 인력과 전문시설 운영으로 가능함

다. 또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집중하는 서울기록원의 기능 상, 민간기록물은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위주로 수집하는 바,

라. 상임위 수정 사유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으로 시와 관련이 있고 보존가치가 높거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ㆍ체육 등 각 부문별로 시와 관련이 있고 높은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집ㆍ보존할”을 “수집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기록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과 관련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공공기관 및 자치구”를 각각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으로, 같은 호 중 “지원”을 “지원(다만, 자치구 및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도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를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의 기록물관리에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관할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기록물을 서울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제10조제1항제2호 중 “영구기록물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를 관할하는”를 “영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을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로 한다.

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영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ㆍ관리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존 필요성이 높지만 기증이나 위탁보존, 복제ㆍ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을 구매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또는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때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ㆍ문화ㆍ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으로 시와 관련이 있고 보존가치가 높거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ㆍ체육 등 각 부문별로 시와 관련이 있고 높은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②·③ (생 략)	제3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ㆍ보존할 수 있다.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① --------------- 수집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민간기록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과 관련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서울기록원의 기능)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서울기록원의 기능)(현행과 같음)
1.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 관할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기록물을 서울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2. -----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
3.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3. -----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다만, 자치구 및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도로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의 기록물관리에 관----------
6.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6.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대상 기록물) ①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관리대상 기록물) ①(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할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ㆍ교육청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2.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를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소속기관 중 서울시립대학교는 별도의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리 규정을 제정ㆍ운영한다.	제18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 영 제10조에 따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① 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생산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	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
3.~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ㆍ관리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