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지식재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제 출 년 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4. 검토의견

개정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표현을 차별적 표현으로 보고 이를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외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경제적ㆍ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6. ----------- 취약계층------------------------------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