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716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소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박지연	민향식		백운석		양용택		류훈	12/21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도 시 재 생 실

(재 생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노식래 의원 외 1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10.16. : 노식래 의원 외 15명 발의

○ ’20.11.30.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의결

※ 고병국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3명, 참석 13명, 찬성 13명)

○ ’20.12.16. : 제298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및 대관, 적용 범위 등을 정의(안 제2조)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노들섬 상단부에 조성된 생물서식공간 및 옹벽, 군사보호시설, 도로를 제외한 공간으로 정의

○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대관허가(안 제8조), 대관료(안 제9조), 대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대관자의 준수사항(안 제11조), 대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사업계획 및 추진, 이용기준 등 자문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16조),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9조)

□ 제정 이유

○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시민에게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공개하고,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을 명시하여 조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대관·운영자문위원회·위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2.31.

붙  임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