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관리팀-2250			★담당자	P/L		강서지사장			사장
보존기간	년										07/02
				구경모	송태섭		노계호			김경호
결재일자	2020.07.0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2020년 강서시장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2020년 강서시장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강서시장 투명성‧공공성 제고방안’과 관련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사항 행정처분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함

□ 관련 근거

○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제9조(보고 및 재심의 등)

□ 심사 일자 : 2020.06.26(금)

□ 심사 장소 : 강서지사 3층(강서지사장실)

□ 참 석 자 : 위원장, 심사위원 2명  ※ 간사 1명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외부위원(2명)은 의결권 없음

□ 심사 안건

○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위반행위별 처분과 가중 또는 감경 처분

□ 심사 대상

시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허가기간
OOOO	㈜OOOO	OOO	‘20.1.1~’24.12.31
OOOO팀장	㈜OOOO	OOO	‘20.5.1~’25.4.30

□ 심사 결과 : 총 2건 원안 의결

○ 중도매(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서울시 요청한다.

연 번	중도매법인	지적 사항	행정 처분
1			업무정지 8일 (과징금 대체)
2			업무정지 8일 (과징금 대체)

○ 심사위원회 위원 의결

⇒ 출석 심사위원 3명 중 3명 찬성하여 원안 가결함

□ 향후 계획

○ 심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행정처분 요청

붙임  1. 2020년 제3차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 의결서(스캔) 1부.

2. 심사위원회 회의록 1부.

3. 2020년 제3차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