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0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기획예산과 법제팀 》

❍ 일    시 : 2020. 12. 11.(금) 09:3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출석위원 : 부구청장(부의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代기획예산과장),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代재난안전과장), 보건소장

❍ 심의결과

연번	의안번호	안 건	제안부서	심의결과
1	1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과	원안가결
2	1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역경제과	원안가결

□ 개    회

□ 부 의 장 : 지금부터 2020년 제30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총무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1.1.字로 본 규칙을 개정․시행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의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정․현원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2명, 8급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9급 12명의 정원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11.27.부터 2020.12.7.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의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한도 상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9조제1항의 중소기업 융자지원 원금상환조건인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회당 원금상환액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둘째, 제14조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한도를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상향시킴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원까지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강남구 특례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11.20.부터 2020.12.10.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이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