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575
결재일자	2014.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영준		代최연호	천정욱	백호	07/31 김경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1번, 강석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461번

1.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 관련 근거 (면적 등 적용방법)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 월별)

- 기업별 (사업장별) / 지역별 (자치구별) 금액

- 인상 또는 인하 계획 (자치구별)

□ 관련근거 및 부과기준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기준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1일～ 당해년도 7월31일

- 부과방법 : 연1회(부과기준일 매년 7월31일, 후납제)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 단위부담금 (1㎡당)

□700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350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 또는 3,000㎡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시설물

-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산정기준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1㎡ 당) × 교통유발계수

□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미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80,191	86,356	75,755	83,707	4,436	2,595	96.9%
2011	83,236	87,239	78,022	84,383	5,214	2,857	96.7%
2012	87,132	88,971	86,311	86,031	5,984	2,940	96.7%
2013	89,558	89,442	82,173	86,773	7,385	2,669	97.0%

※ 매년도 14월 현년도 징수분 기준

※ 부과징수 주기가 매년 1회(10월)이므로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으로 작성

□ 기업별(사업장별) / 지역별(자치구별) 금액(2010~2013)

○ 사업장별(상위100개 사업장), 자치구별 세부내역 붙임

□ 인상 또는 인하계획

○ ’14. 1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 및 ’14. 5월「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주요 변경내용

- 현재 1㎡당 700원인 단위부담금을 ’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현 행>			<개 정>
부과기준	’13년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미만 또는 3천㎡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센터의 교통유발계수를 2배로 상향

도촉법시행령의 백화점 교통유발계수	조례개정 전	조례 개정 후
5.46 (조례로 2배까지 상향 가능)	9.83(1.8배 적용)	10.92(2배 적용)

-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 변경

□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 경감률 상향 : 주차장 유료화(20→30%)

□ 효과가 작은 프로그램  경감률 하향 : 주차장 축소(30→20%),

주차유도시스템(20→10%), 업무택시제(30→20%).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2133-2238	주무관	김영준
	작 성 일 :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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