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8 및 제17조의9로 하고,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② 문화재청장은 설계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의3(문화재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이하 “설계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것

2.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을 것

3.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

4.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것

5. 전통 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보강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유효성을 입증할 것

6. 가설구조물 및 기반설비 등의 설치 계획이 구체적이며, 수리 계획에 부합할 것

7.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기술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설계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4(문화재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5(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승인)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한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첨부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

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 착수(완료) 보고서

4.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5.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교체연도

2. 발주자명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통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부재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새로 설치한 부재의 표시를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제19조 중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 제23호의7서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의 표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 제23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개요	착수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설계심사
	통보	◀					시ㆍ군ㆍ구	◀							설계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설계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문화재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문화재수리 ([ ]착수 [ ]완료)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 주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수리명
	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설계승인번호				설계승인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개요	문화재수리 ※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하여 적습니다.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감리	상호(대표자)				문화재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 ]착수 [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설계변경심사
	통보	◀					시ㆍ군ㆍ구	◀							설계변경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승인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변경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문화재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