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23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3.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제1호의 보수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3. 근현대분과위원회: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9(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11(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의12(수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3조의14(운영세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2.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① 법 제33조의5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속 공무원을 설계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수료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심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현장의 공개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공간과 관람 동선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범위를 수급인과 협의할 것

3. 문화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 착수 전 현황사진

2. 문화재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3. 그 밖에 문화재수리 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