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209(20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자 ＇20.12.10.)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234호 / ＇20.12.08. 공포)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

○ ＇설계심사관＇의 지정(제18조의3)

○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및 정보공개(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등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1호 / ＇20.12.10.공포)

○ 문화재수리 시 설계(변경)승인 절차(제17조의2 및 제17조의5)

○ 설계심사 시 세부기준(제17조의3)

○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3차 위반→3차이상 위반)(별표 1의3 및 별표 2) 등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2/11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