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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접수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개요

가. 일  시 : 2021. 1. 12.(화), 14:00 ~

나.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2.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용도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3. 일정 및 제출서류   ※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접수시작	1차마감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접수마감	심의회 개최
’20.12.11.(금)	’20.12.18.(금)	’20.12.24.(목)	’21.1.12.(화)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330㎡ 이상 매입 또는 신·증축)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그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 자치구 관련 안건은 市 재산관리관 또는 사업부서가 서식 작성하여 자산관리과로 제출

4. 유의사항

가. 접수 마감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다. 차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자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80)

라. 예산의결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구1-25
주무관	최동엽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12/10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cdy0806@seoul.go.kr	/	부분공개(5)